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2000095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이거 좋네요
규제는 차고 넘쳐요...그 공급 넘치게 하라니까요...공급 많으면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다주택자들 더 쥐고 있지도 못해요...가격 떨어지는데 보유세만 넘치니까요..
저렇게 하면 우회적으로 다주택합니다. 방법이 한두개인가요?
답답하네요...정말
투기 목적인건 반드시 막아야 되요
여기도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대하는 분들 많죠. 찔려서 거품 물 듯
진짜 그럼 좋겠네요
이렇게 1가구 1주택이 법제화되면 전월세 공급자가 사라진다는 건데,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위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요? 공공임대 뿐인가요?
이럴수록 똑똑한 한채, 서울의 한채에 쏠릴텐데...
서울집값은 계속 오르겠네요.
우리 부모님 상가건물 두채로 노후자금 쓰시지만
전 찬성합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강력하게 막길 바래요
주택보급율에 아파트 말고 다 포함인거죠? 다세대 빌라 다 합쳐서 아무리 100프로 넘어도 차라리 아파트 전세를 살지, 결코 안사고 안살고 싶은 집들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민간 임대는 아예 막을려나 봐요. 전월세는 공공임대로만 다 공급할건지.
전월세는 공공임대가 답입니다
갭투기 못할 분들 흥분되겠지만.
먹거리나 집은
투기못하게 해야함
도박 금지보다
더 중요한 것임
1가구 1주택 안 지키면
감옥가거나 재산 빼앗는 건가요?
명문화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서울 브랜드 아파트들 가진 분들은 좋겠네요... 희소가치 더 올라가서.
투기는 금해야 하는게 맞지만 뭔가 억지스럽고 아마추어스럽네요. 이것도 여러 문제점이 불거질게 분명.
이러면, 빈부격차 더 심해질텐데...
이젠 답이 없어 보이네요.
1가구 1주택하고 2주택 이상시 집값만큼 세금 때립시다
짜란다 짜란다.
쓰레기 투기꾼들아
깨소금 맛이다
서울시 공공주택 비율이 5프라는데
도쿄나 파리나 25프로도 부동산급중이고
비엔나나 싱가포르처럼 50-65프로 되야 안정된데요..
근데 5프로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집 살돈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 제 아는 언니 형부 보증 잘못 서서 지금 원룸
월세 사는걸로 알아요
있는집 다 날리고 들어갔으니까요
정부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걸 법이라고
만들어서 투기를 못하게 하는건 맞지만
전세3법으로 전세 완전 없고 전세가 높고
이게 뭔 법인가요?
집 가진 사람들은 값이 더욱 오르고 좋겠네.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나보다...
나만 망할 수 없다. 다같이 망가지자. 뭐 그런 심리인가.
나라는 중산층이 탄탄해야 굴러갈 수 있는데... 곧 다 말아먹게 생겼네.
다주택자야 1가구1주택이니 얼른 팔아
세금을 왕창 때릴 거거든
다주택자는 거센 바람에
더 더욱 외투를 움켜쥐었어요.
또 똥볼 차고 있네.
서울 한강변 강북,강남 무조건 영끌 매수치세요. 저법이 시행되면 미친듯이 폭등합니다.
이 법 찬성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집은 있는 거죠?
이런법 통과되면, 집은 이제 로또가 됩니다.
지금, 양질의 공공임대가 충분한 것도 아닌데...
투기꾼보다 자기집 한채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서민이 훨씬 많아요.
그런 서민들이 집 살수 있게 만들어줘야지...이건아니네요.
왜 폭등을 해요? 저 법이 말도 안되는건 알지만....갑자기 왜 폭등을...저 법을 내는 정치인이나...저 틈을 타서 폭등거리며 패닉바잉을 하라는 투기꾼들이나 이쯤되면 같은편?
미친다. 또 규제냐. 또 집값 오르겠네.
전세 월세는 어디서 공급 받나요?
똘똘한 한 채 부르짖다가 강남 집값 폭등시키고
이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된걸 다 잊어버렸나요.
차리리 실책을 통해 교훈이라도 얻으면
발전 가능성이라도 있지
무능한 신념을 똥고집처럼 고수하면
마래는 더욱 암담해질뿐.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해야 할 무주택자들은
이제 임대도 얻기 힘들어지겠네요.
다 공공임대로 수용할 주택 공급도
충분히 안 되어 있으면서
악법만 싸질러 놓았으니.
현금도 1인당 한도액을 정하지..
재벌들 재산도 다 국고로 환수하고...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좋구나~~
집으로 투기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다음세대가 산다..잘한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해야 할 무주택자들은
이제 임대도 얻기 힘들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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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뭐에요?
1가구 1주택이 왜 임대도 얻기 힘들어지나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요?
그럼 좀더 싸게 사면 되죠..
언제까지나 무주택자할것도 아니고..
집을 1가구1주택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좋은집을 선호하죠.
그럼, 좋은집의 수요가 늘겠죠.
그럼, 그 값은 오르죠.
그럼, 주변 지역도 키맞추기로 따라 오르죠.
4년째 반븍중입니다.
저법이 시행되면 가령 지방에서 서울로 몇년간 살아야 한다면 전세도 월세도 없는데 어디로 가나요? 이사를 마음대로
다닐수있나요? 한마을 집성촌 만들겠네 참. 이동의 자유가 사라진다고요.
이러면 비싼집은 집값 더 올라요
부모가 임대업하는데도 찬성하는 자식이 왠수네요.
부모 노후는 본인이 책임지는거죠?
꼭 민주당만 투표한 표로만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 하잔 취지 같긴한데
자칫 서울로 수도권으로 더 몰리게 할수도
그냥 공급 많이 하고
2주택 부턴 취득세등 세금이죠.
집이 많아도 세금내고 뭐하고 돈이 안되면 알아서
더 안사요.
참. 전세는 서울 경기 모두 이달 들어 매물 늘고 있고요
이런 사악한 법에 좋다고 물개 박수치는 바보들 ᆢ
그러 바보들이 모여서 주택정치를 하니 이 모양이지 ᆢ
세금낼거 내고 다주택 하세요!
1주택자 무주택자 우선으로 정책을 한다는게 뭐가 문제임??
돈 많은 사람은 아직도 10채, 100채 살수 있어요!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기레기 제목에 낚인 겁니다.
정책만들 때 표준을 1가구1주택 기준으로 하겠다는거예요.
집 못사게 하겠다는게 아니네요.
처벌 조항 없음.
미쳤네요 이렇게되면 전국민이 노년에도 다 일해야 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때매
임대 사는 사람은 월세
제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주택 정책 자체를
1가주 1주택를 기본으로 잡고
그외 주택 소유는 투기나 자산 증식 수단등으로 보아
그만큼의 댓가(세금)를 내게 하겠는 그런 내용에요.
집갖은 자들이 투기 부추긴 결과물이네요.
정부에서 칼빼들게 만들었구요. 그냥두면
망국의 길뿐 잘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