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짜장 신청 받아들여진다면

[법원]

법원 검찰이 최고통치권자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건가요?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사회 임명권자가 징계위를 열어 직무정지를
내렸는데 그걸 버원에서 뒤짚어 업무복귀 시켜준다면
이건 뭐 조직의 질서 임명권자의 의중 이딴건 전혀 상관없게 되버리는거네요

죄가 있건 없건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죄가 있어도 법원 검찰 짬짬이 손잡으면 그누구도 손댈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조직인거네요

[그러니]

조중동이 개사진 김건희 아프다고 기사내잖아요
참나 수사 한번 안받은 ㄴ이 아프긴 왜아파
기소를 당했어
압수수색을 당했어
재판을 받길했어

[..]

검찰밑에 판사? ㅋㅋ.꼬라기 보기좋겠다

[ㅇㅇ]

최고통치권자도 법의 범위 내에서
통치권을 행사해야죠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내려주는 것이고요

[ㅇㅇㅇ]

국회에서 탄핵해야죠
법원이 저러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거죠

[ㅇㅇㅇ]

일개 비리공무원 검찰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걸 통제하는건 법무부장관입니다

[..]

만약..인용이 된다면 앞으로 비위 있고 잘못된 공무원들 징계줄 수도 없는 세상이 오겠죠. 이거야말로 법치가 무너지는 세상인거죠.

[인용이면 당장]

처들어갑니다
미친 판레기한테

[...]

당연한걸 걱정해야하는 이 시점이 정말
고구마 백개 먹은 심정.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여 내린 징계이니
뒤집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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