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최고통치권자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건가요?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사회 임명권자가 징계위를 열어 직무정지를
내렸는데 그걸 버원에서 뒤짚어 업무복귀 시켜준다면
이건 뭐 조직의 질서 임명권자의 의중 이딴건 전혀 상관없게 되버리는거네요
죄가 있건 없건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죄가 있어도 법원 검찰 짬짬이 손잡으면 그누구도 손댈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조직인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짜장 신청 받아들여진다면
법원 조회수 : 869
작성일 : 2020-12-22 08:43:39
IP : 112.154.xxx.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
'20.12.22 8:45 AM (116.125.xxx.188)조중동이 개사진 김건희 아프다고 기사내잖아요
참나 수사 한번 안받은 ㄴ이 아프긴 왜아파
기소를 당했어
압수수색을 당했어
재판을 받길했어2. ㅡㅡㅡㅡㅡ
'20.12.22 8:46 AM (223.38.xxx.46) - 삭제된댓글썩어빠진 사법부.
3. ..
'20.12.22 8:47 AM (218.148.xxx.195)검찰밑에 판사? ㅋㅋ.꼬라기 보기좋겠다
4. ㅇㅇ
'20.12.22 8:50 AM (175.223.xxx.65)최고통치권자도 법의 범위 내에서
통치권을 행사해야죠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내려주는 것이고요5. ㅇㅇㅇ
'20.12.22 8:57 AM (58.237.xxx.182)국회에서 탄핵해야죠
법원이 저러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거죠6. ㅇㅇㅇ
'20.12.22 8:57 AM (58.237.xxx.182)일개 비리공무원 검찰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걸 통제하는건 법무부장관입니다
7. ..
'20.12.22 9:16 AM (1.237.xxx.26)만약..인용이 된다면 앞으로 비위 있고 잘못된 공무원들 징계줄 수도 없는 세상이 오겠죠. 이거야말로 법치가 무너지는 세상인거죠.
8. 인용이면 당장
'20.12.22 9:28 AM (221.150.xxx.179)처들어갑니다
미친 판레기한테9. ...
'20.12.22 9:52 AM (172.58.xxx.86)당연한걸 걱정해야하는 이 시점이 정말
고구마 백개 먹은 심정.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여 내린 징계이니
뒤집는다면
구데타 세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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