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유승준은 ‘진짜 사나이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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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에 대한 정책은 보수든 진보든 같았어요
그런데 스티브 유가 이 정부를 비판한다고
편들고 나서는게 웃기는 거죠.
하긴 문정부 관련 인사 비판만 해도
도박꾼에게도 우파코인 쏘아대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으니..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유승준"은 "진짜사나이법"으로 막는다

http://news.v.daum.net/v/20161018094005994

Q. 최근 이른바 ‘진짜사나이법’, 즉, 이중국적 병역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병역관련 법안들(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화두를 던졌다. 과거에도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중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병역기피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누구라도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Q. 국적회복을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깊이 심사숙고 하도록 유도한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얼마 전 가수 유승준씨가(국적 회복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한다고 들었다. 그러한 경우에 회복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나중에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슬그머니 국적을 회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하게 하고 국가공무원에 임용되는 것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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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61018094005994

[ㅇㅇ]

문정부 욕만 해준다면 조두순도 띄울 인간들이에요.

[어의없음]

아니 미국인이 현정부 욕한다고 띄워주나요?
조중동, 일베는 왜구 쉴드를 그렇게 치더니 이번에는 미국인 쉴드인가요?

[양놈]

양키 편든 대닭들 쪽팔린줄 알아라

[ㅠㅠㅠ]

문정부 욕만 해준다면 조두순도 띄울 인간들이에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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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욕만 해준다면 조두순도 띄울 인간들이에요.
33333333333333333

[39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82게시판에서도
유승준 불쌍하다
쉴드치고 나서는 인간들이 있더라구요.

[제목변경요청]

원글님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입니다.
제목 바꾸어 주세요.

[이미]

북한 출신인 태영호도 국회의원으로 만든당인데.
조두순도 강남갑에 출마하면 국회의원 되겠죠?
이런당이 100석이나 아직 갖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ㅋㅋㅋㅋ]

그죠
조두순 강남까지 안 가도
될 듯...

[스티브 유는]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온다 싶으니까 막장으로 가는 듯해요.
일베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반대하는 카페에서도 스티브 유는 버리네요.

[제일 웃긴 건]

그렇게 스티브유 욕하던 가세연이 이 번에 정부 비난하니 재빠르게 옹호하고 감싸고 나서서 웃었습니다. 끼리끼리 똥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