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사 주체는 경찰, 미국선 검찰이 경찰 지휘 안 해

[....]

https://mnews.joins.com/article/20625103#home

현대적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에서 검찰은 법원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주요 수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기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판사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한다. 검사는 주로 재판을 담당한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검사와 일반인(사인소추) 모두에게 있다.


한국 검찰만 수사·기소권 독점


나머지는 링크에 있어요.중앙일보

[...]

우리는 일제때를 답습하고 조금도 안변함.

[ㅜ]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힘이 막강한 나라는 어때요 외국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을 엄청 부러워한대요

[....]

미국 영국이 일반적인 구조인거구 우리 나라가 특이하죠. 일제와 독재의 잔재입니다.

[ㅇㅇ]

https://news.v.daum.net/v/20191005095609002

표에 잘 정리되어 있음
우리나라 검찰은 다 가지고 있음

[...]

수사권 기소권이 뭔 상관이죠?

검찰이
친한사람봐주고 엄한사람기소하며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루는게 제일 큰 문제인데???

[ㅇㅇ]

"룸살롱 성접대는 오랜 관행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00428192408393

[...]

경찰에게 수사권 주면
한국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할것 같나요?

승진에 눈 뒤집혀서 사건조작한게 한두건이 아닌데???

[ㅇㅇ]

경찰에 다 주는 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가지가 있죠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모든 권력 독점하는 건
더 폐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하잖아요

없는 죄 만들어내고 조사하다 맨날 자살하게 만들고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지들 멋대로 몇 년을 수사하면서
김학의는 무죄라니. 검새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지들끼지 봐주고요

윤짜장 보세요. 대통령 보다 더 권력이 강하네요
사법부까지 감찰하질 않나

최대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경찰과 권력 나누고. 그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또 그떄 그때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죠

[....]

진짜 권력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라니까요!!!!

김학의 별장사건이나 99만원 불기소세트 보면 모릅니까?
검사가 맘대로 봐주면서
기소를 안한다구요

마음대로 범죄를 은폐하는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언제부터 한국경찰이 청렴결백했다고
수사권을 주나요?
검경이 수사를 같이 하니까
그나마 경찰의 사건조작이 덜한건데

경찰들 사건조작행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

수사권 경찰에 주면
그 또한 난리나요

[...]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시키는게 해결책이라
감사기관이나
공수처를 해야하는거예요

[점점]

하..
지금도 전라도 신안같은 곳은
경찰 공무원 지방토호 한통속으로 사는데

경찰이 믿을만? 한가요?
잘못 자치권을 주면
검찰은 명함도 못 내밀텐데요.

[...]

경찰이 권력갖겠다고
수사권 독립 주장하는데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것도 아니고
수사권 독립을 왜 해줘요?

그래봤자 이춘재사건 피해자처럼
억울한 옥살이 20년이나 양성되는데요

답답하네....

[전세계]

유일한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 개검

[...]

미국은
경찰과 fbi가 공존하고 있으니
그나마 수사권 독립하는건데

엄하게 미국 영국 운운하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라니...

[...]

https://www.google.com/amp/s/m.segye.com/ampView/20200216508532

영국은 구성국 4개의 검찰시스템이 각기 다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검찰은 왕립소추청(CPS)과 중대비리수사청(SFO)으로 나뉘어 있는데, CPS는 기소권한만 있지만 SFO는 기소권한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진다. 스코틀랜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국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이유다.

[...]

전세계
'20.12.19 4:54 PM (61.73.xxx.218)
유일한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 개검

ㅡㅡㅡㅡㅡㅡ

뭘 좀 알고나 떠들어요...ㅉㅉ

[...]

경찰도 문제가
'20.12.19 4:27 PM (119.71.xxx.160)
있지만 검찰이 모든 권력 독점하는 건
더 폐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하잖아요

없는 죄 만들어내고 조사하다 맨날 자살하게 만들고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지들 멋대로 몇 년을 수사하면서
김학의는 무죄라니. 검새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지들끼지 봐주고요

윤짜장 보세요. 대통령 보다 더 권력이 강하네요
사법부까지 감찰하질 않나

최대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경찰과 권력 나누고. 그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또 그떄 그때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뭔 소리래?

검찰수사가 고문방식이라서 자살한다는건가요?
엄하게 기소한다니까 자살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소권이 문제라구요

[...]

저런 기사에 이러는거보면
언론과 검경은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게 맞는듯

[.....]

조국을 보세요. 조국을 잡은 건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검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자살했어요.
검찰이 수사권으로 사람들을 몇 명을 죽여왔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검찰이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자기네 권력이 입증되는 것 같아 기쁜 모양이에요.
수사권을 뺏지 않으면 앞으로 몇 명이 죽어나갈지 알 수 없어요.

[...]

.....
'20.12.19 5:53 PM (175.123.xxx.77)
조국을 보세요. 조국을 잡은 건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검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자살했어요.
검찰이 수사권으로 사람들을 몇 명을 죽여왔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검찰이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자기네 권력이 입증되는 것 같아 기쁜 모양이에요.
수사권을 뺏지 않으면 앞으로 몇 명이 죽어나갈지 알 수 없어요.

ㅡㅡㅡㅡㅡㅡㅡ

수사권이 뭐가 문제란거예요?ㅋ

기소하겠다고 작정하고 증거수집한거라
결국 기소권이 문제인건데?

바보...

[.....]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바보라는 거야?
기소한다고 작정해도 수사권이 없으면 증거 수집을 못 한다니까.
수사권이 뭔지도 모르면 입 좀 다물고 계시죠. 무식한 거 티 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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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9 5:53 PM (175.123.xxx.77)
조국을 보세요. 조국을 잡은 건 기소권이 아니라 수사권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검찰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자살했어요.
검찰이 수사권으로 사람들을 몇 명을 죽여왔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면 검찰이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자기네 권력이 입증되는 것 같아 기쁜 모양이에요.
수사권을 뺏지 않으면 앞으로 몇 명이 죽어나갈지 알 수 없어요.

ㅡㅡㅡㅡㅡㅡㅡ

수사권이 뭐가 문제란거예요?ㅋ

기소하겠다고 작정하고 증거수집한거라
결국 기소권이 문제인건데?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