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20-12-19 13:08:10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

    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 3. !?
    '20.12.19 1:32 PM (223.62.xxx.237)

    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

  • 4.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482 미스트롯2 왕년부에 이재은하고 미달이는 탈락했나요?? 5 미스트롯2 2020/12/19 6,152
1143481 고양이와 연애하는 남편 19 냐옹이 2020/12/19 6,832
1143480 창 보세요.. .. 2020/12/19 1,361
1143479 월량대표아적심 13 심금을 울림.. 2020/12/19 4,251
1143478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 알려주세요ㅜ 15 무무 2020/12/19 4,128
1143477 또 오해영 드라마 보고 있는데 8 ... 2020/12/19 2,717
1143476 세입자가 기한 만료 후 한달 만 더 산다는데요 15 집주인 2020/12/19 5,470
1143475 외제차 이 딜러에게 계약할까요 말까요? 7 .. 2020/12/19 1,945
1143474 나이 70이면 뭐든 어렵나요? 37 .. 2020/12/19 7,436
1143473 펜트하우스 천서진 딸 흰자위가 너무 무서워요 10 ㅇㅇ 2020/12/19 3,939
1143472 페라가모 벨트 순식간에 고장나네요...ㅠ ... 2020/12/19 1,258
1143471 팬트하우스 김소연 연기가 신들렸다길래 11 .. 2020/12/19 6,590
1143470 잡채에 청경채 넣어도 될까요? 초록색 채소가 없어요. 4 써니 2020/12/19 2,161
1143469 화내지 않고 어떻게 훈육할까요. 16 ... 2020/12/19 2,927
1143468 미국인 스티브 유 얘 왜 이래요? 29 띵통 2020/12/19 6,424
1143467 공부못하는 학생 직접 가르쳐보니 26 ㅇㅇ 2020/12/19 8,805
1143466 속보 국민의 짐 윤희석 대변인 확진.jpg 3 국짐폐쇄? 2020/12/19 3,156
1143465 떡국에 뭘 넣어야 16 ㅇㅇ 2020/12/19 4,392
1143464 끈적한 눈빛 보내는 유부남들 20 .. 2020/12/19 8,923
1143463 아파트 안방 불이 저절로 켜져요 21 ? 2020/12/19 11,737
1143462 내신등급과 수능등급이 비슷하면.. 12 나는나 2020/12/19 2,122
1143461 주변에 테슬라 주식 산 분 얼마나 계세요 17 ㅂㅈㅂ 2020/12/19 4,718
1143460 중국 공산당 전세계 스파이 행위 적발. 각국 찾아내기 바쁜.. 6 침묵언론 2020/12/19 1,188
1143459 애니 "안녕 오스월드" 볼 수 있는곳 아.. .. 2020/12/19 801
1143458 주식하세요. 48 주식맘 2020/12/19 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