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20-12-19 13:08:10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

    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 3. !?
    '20.12.19 1:32 PM (223.62.xxx.237)

    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

  • 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789 볼보xc40과 제네시스 gv70중에서 19 .... 2020/12/21 3,030
1148788 사주 중년에 천귀성 들면 어떤가요? 1 ... 2020/12/21 1,339
1148787 시엄니와 남편의 통화 8 ㅇㅇ 2020/12/21 2,849
1148786 서울) 일원역 근처 살기 어떤가요? 6 아파트 2020/12/21 1,612
1148785 나경원 아들 논문은 압색도 안 하고 혐의가 없다네요 21 ... 2020/12/21 1,064
1148784 아기엄마들 도움말씀 부타드려요 9 고모 2020/12/21 979
1148783 농사일로 평생 고생하신 친정엄마 인공관절수술병원 추천 부탁드립니.. 7 부탁합니다 2020/12/21 1,322
1148782 줌수업시 폰으로 받은 링크 pc에서도 열리나요? 3 ... 2020/12/21 827
1148781 유승준 영상 보고 깜놀했네요 29 어우 2020/12/21 6,481
1148780 오늘 뉴스가 발칵 뒤집힐 줄 알았어요 49 어젯밤 2020/12/21 20,426
1148779 주식 실시간 외국인기관 매수 보여주는 앱 있나요? 1 .. 2020/12/21 1,025
1148778 교회가는것도 모자라 해외선교는 왜 가나요 6 ㅇㅇㅇㅇㅇ 2020/12/21 1,170
1148777 흰머리가 조금씩 나는데 갈색 염색 어때요 5 ㅁㅁㅁㅁ 2020/12/21 2,020
1148776 나경원, 아들 군대 보내면서 국내출산 인증…"내 갈 .. 33 라치몬트 2020/12/21 3,054
1148775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은 文아들…"전시 취소돼.. 33 진짜 2020/12/21 3,370
1148774 대한민국과 싸우는 국짐당 23 지나다 2020/12/21 829
1148773 징계위원들 정한중, 안진의 뒷배경 6 .... 2020/12/21 656
1148772 우리나라에서 백신 생산하는 건 알고 떠드냐? 18 개돼지들아~.. 2020/12/21 1,865
1148771 문준용씨 1400만원받았나요 30만원인가요 21 ㄱㄴ 2020/12/21 2,103
1148770 물가 모니터 요원 일해보신분 계신가요. 2 오호라 2020/12/21 1,083
1148769 정경심교수 안경테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기소의견 검찰송치 19 .... 2020/12/21 1,839
1148768 아이들 알약 못먹는 경우 7 시 2020/12/21 893
1148767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지 않은 삶 3 Life i.. 2020/12/21 1,580
1148766 사탐 과목 바꾸기 2 ... 2020/12/21 702
1148765 우편함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3 에휴. 2020/12/21 690
< 25551 25552 25553 25554 25555 25556 25557 25558 25559 255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