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20-12-19 13:08:10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3. !?
'20.12.19 1:32 PM (223.62.xxx.237)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9079 | 경우가 아니였을까요? 3 | 궁금 | 2020/12/22 | 1,236 |
| 1149078 | 싱어게인을 보면서 생각나는 천재뮤지션 7 | ... | 2020/12/22 | 4,108 |
| 1149077 | (돈벌기쉬워요) 자영업자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르시죠? 63 | 돈벌기쉬워요.. | 2020/12/22 | 22,934 |
| 1149076 | 싱어게인요 9 | .. | 2020/12/22 | 2,984 |
| 1149075 | 이효리라니.. 30호 잼있네요 (싱어게인) 28 | ㅡㅡ | 2020/12/22 | 17,883 |
| 1149074 | [펌] 이재갑의 감염병이야기 - [김민아 칼럼]시민이 \'3.. 2 | ../.. | 2020/12/22 | 1,095 |
| 1149073 | 알아둬도 별 쓸데없는 팁 32 | ... | 2020/12/22 | 10,691 |
| 1149072 | 개훌륭 다루 보고 폭풍눈물 흘렸네요 ㅠㅠ 9 | ..... | 2020/12/22 | 5,237 |
| 1149071 | 굴먹으면 설사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11 | 굴 | 2020/12/22 | 9,294 |
| 1149070 | 예비고3 대입 대비컨설팅 어떨까요? 11 | 병다리 | 2020/12/22 | 1,274 |
| 1149069 | 펜트하우스 가정부요 (스포) 9 | 근데 | 2020/12/21 | 7,041 |
| 1149068 | 수능성적표 7 | 부디 | 2020/12/21 | 2,315 |
| 1149067 | 이런 유튜브 있을까요 1 | . . . | 2020/12/21 | 1,147 |
| 1149066 | 솔직히 패스하세요~ 5 | 아래 | 2020/12/21 | 1,656 |
| 1149065 | (스포 한가득) 펜트하우스 범인과 쌍둥이들 친모가 누구냐면요 9 | 개막장드라마.. | 2020/12/21 | 6,495 |
| 1149064 | 펜트하우스 6 | 민설아 | 2020/12/21 | 3,281 |
| 1149063 | 심플리피아노 구독 해지 해보신분~ 4 | 앱구독해지 .. | 2020/12/21 | 2,939 |
| 1149062 | 주단테자식들은 8 | ㅇ | 2020/12/21 | 4,757 |
| 1149061 | 교과서 관련 현재 중3맘들께 질문 5 | 흠 | 2020/12/21 | 1,067 |
| 1149060 | 문준용씨가 받은 지원금 1400만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74 | 기레기들봐라.. | 2020/12/21 | 5,971 |
| 1149059 | 제목에 스포 좀 하지 마세요 12 | ..... | 2020/12/21 | 2,364 |
| 1149058 | 오윤희 주단태 3번째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10 | ... | 2020/12/21 | 7,727 |
| 1149057 | 펜트하우스 82님들 촉이 옳았네요 5 | ... | 2020/12/21 | 7,666 |
| 1149056 | 싱어게인 보신분요 1 | 힐링이필요해.. | 2020/12/21 | 2,051 |
| 1149055 | 그릇밑바닥에 까만색테두리같은것. | 우리들 | 2020/12/21 | 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