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32년 만에 '무죄' 선고…재판정서 박수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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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 32년 만에 '무죄' 선고…재판정서 박수 터졌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발생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는데 경찰은 윤 씨를 불법 체포해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자백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어진 2심과 3심에서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년 옥살이 끝에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해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오늘(17일) 법원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1890

[ㅎ]

판사 경찰 사과했다는데 검개는 했나?

[...]

과거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던 윤씨의 자백을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얻음

[경찰]

경찰은 선고 직후 “윤씨를 비롯해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윤씨 검거한 경찰관 5명을 특진했는데
승진을 취소하기로 했다네요.

인권사각지대 폭력 경찰이
힘없고 선량한 시민을
폭력 가혹행위로 자백하게 햐서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한거죠.

[검찰경찰]

한사람 인생을 망쳐놓았네요
20년동안 청춘을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
돈으로 보상이 될수있을지 ;;;;;;;

[경찰]

이날 경찰은 윤씨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별]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서
머리 숙여 사과ᆢ진짜 간단하네요
승진 취소가 아니라 파면이 정답아닌가요

[프린]

이 재심건은 정말 이상하다싶게 빨리진행되네요
무기수 김신혜 재심은 18년도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거든요
재판이 이슈따라 진행속도가 다른거 좀 그러네요
경찰포함 사법부 전체가 다 문제인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