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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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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사들이

ㅇㅂ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0-12-17 22:50:43
국민을 우롱한다..
법을 이용하라 준 자리가 아닌
법으로 공동체 질서를 잡으라 부여한 자리에서
자신들 이익 맞춤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쾌하다..

해임 사유 충분한 범죄가 드러나도
징계위원들이 해임을 못한 것은
수사,기소권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

"했다고만 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라는 각색의 공포를 알기에,,,

법이라는 질서를 
자기들 특권의식의 무기로 삼는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체 질서를 함부로 주무르는 공무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IP : 123.213.xxx.16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위에서
    '20.12.17 10:52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법을 수단이용

    그래서 고무줄같은 선택적 법적용~

  • 2. 법위에서
    '20.12.17 10:52 P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법을 수단으로 이용

    그래서 고무줄같은 선택적 법적용~

  • 3. 법과 원칙ㅋㅋㅋ
    '20.12.17 10:57 PM (39.125.xxx.27)

    검아치 판아치들 뒷돈

  • 4. 여태
    '20.12.17 10:59 PM (125.137.xxx.77)

    저런 것들이 나라를 주물렀다니...

  • 5. 법치
    '20.12.17 11:20 PM (211.107.xxx.18)

    엄청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검찰과 한패가 되어버린 판사들...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으로 깡패짓하고 판사는 그걸 거들어 주는 모양새가 역겹고 구역질 나네요. 보고 있기 힘든 요즘이에요

  • 6. 이걸
    '20.12.17 11:4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함부로 못하게 공수처가 필요했던겁니다 법원, 대법원, 검찰의 반 이상은 쳐내야할 악의 무리들.

  • 7. ..
    '20.12.18 12:23 AM (211.58.xxx.158)

    판사들도 공부만 잘한 1,2등
    올해 의사 검사 판사 민낯 제대로 보는듯

  • 8. 노무현대통령님
    '20.12.18 12:59 AM (114.203.xxx.133)

    사시 없애고 로스쿨 만드신 것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사시출신 판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망치고 있었는줄은 미처 몰랐네요.

    사시 폐지하실 때..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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