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될 수 있다"..美CNN 인터뷰서 대북전단금지법 두둔
https://news.v.daum.net/v/20201217090603202
-강 장관은 이날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북에서 사격하면서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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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제안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