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반드시 해야죠.
공수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공수처는 아닙니다.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요.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는,공수처 설립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개시 보고받고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는(이게 사건 강제이첩권한입니다) 검경의 상위기관이죠.
검찰은 공수처가 가쳐가겠다고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청와대, 여당이 원하면 얼마든 그 쪽 비리 사건을 이첩받아 무마시켜버릴 수 있죠.
그럼 공수처내의 비리는 어떨까요?
공수처 검사의 비리가 있을때 공수처장이 먼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공수처 수사하는건 어려운 구조라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쥔 칼이 되어 견제없는 무소불위의
비리은폐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야당비토권도 없이 밀어붙이는게 과연 민주적인 일입니까?
이러니 숨길게 얼마나 많으면 저리 졸속으로 공수처를 만들지못해 안달이냐는 비아냥을 듣는겁니다.
저는 현재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힘당도 싫으니 흔한 말로 중도라 해야하나요?
굳이 이런 걸 밝히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싶어서입니다.
입장이 바뀌어 국힘당이 여당이더라도,어느 당이 여당이더라도 이런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공수처]

공수처 독소조항보다
지금은 검찰 자체가 독소 집단이에요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재판기피권
이걸다 갖고 있는 검찰이 독소집단이에요

[...]

14.38.xxx.31)

공수처는 철저히 중립적이야 하지요 이런식의 정권중심적인 공수처는 독이 맞아요
-----------------
공수처가 무슨 정권중심이에요
고위공직자들 수사하고 기소 하는곳인데 정권하고 무슨상관있어요?

[....]

공수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나야 뭐 일반국민이라서 해당사항 무지만요

[ㅇㅇ]

앞으로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독소보다
지금 암덩어리가 더 무섭네요.
그리고 법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압박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은 국민들 안중에도 없어요.

[원글님동감]

원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걱정하는거죠.
정권이 비리가 있는데도 파헤치지못하고, 묻히는 세상을 바라지않거든요.
비리가 있으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

(223.38.xxx.156)

원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걱정하는거죠.
정권이 비리가 있는데도 파헤치지못하고, 묻히는 세상을 바라지않거든요.
비리가 있으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
김봉현 이철 앞세워서
정권비리 조작하는 검찰 조직 먼저 해체가
당신이 먼저 해야할 말 아닌가요?
줬다고만 해라 그담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공수처를 뭐라 하기전에
당신은 검찰을 먼저 해체하고 다시 설립해야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단]

일단 지금 암덩어리부터 손보고 제거해야지요. 이것저것 따지고 공수처 자체의 논의부터 다시 흔들면 좋아하는 건 암덩어리들이고 그들은 버티며 지켜만 보겠지요. 일단 기고만장 단단한 그 검찰권력들을 흔들어야 합니다. 검사들 1인당 100만원 술 먹었다고 괜찮다 하며 두둔하는 집단에 더 여지를 줘서는 안됀다 봅니다

[검찰이]

문제가 많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 없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의 중립이 가능한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ㅇㅇㅇ]

검찰이 스스로 수사해서
97만원 술접대 불기소 만들어주는
이런 꼴은 다시 안보고 싶네요.

공수처에 독소 조항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 보완하면 돼요.

왜 공수처는 처음부터 완전 무결해야 하나요?

게다가 규모 면에서 검찰에 비해 너무 인원이 작아요.
견제를 목적으로 힘을 실어준 거고
이게 문제가 되면 다시 논의해 수정하면 됩니다.

[....]

218.150.xxx.192)

문제가 많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 없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의 중립이 가능한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제가 많은 집단이 그문제를 덮을려고 하고 공수처를 설립을 방해하는데
여당에서는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 판사 사찰까지 하면서
이나라를 쥐고 흔드는데
지금 할수있는 일을 하는겁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것 더이상 방관 방조는 안된다는거죠

[반문해봅시다]

중립이 가능하냐?
지난 1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 수색도하고
수사 맘껏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거의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왜 그리 걱정이 많으세요?

[ㅋㅋㅋ]

사건을 뺏는다?
검찰도 공수처가 근거없고 부당하게 사건을 뺏으면 문제제기 할 수 있어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수사지휘 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가마니처럼 가만 있었나요?
조용히 뺏길 검찰로 보이시나....

[법을좀]

공수처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처럼 셀프 수사 셀프 기소 아니구요.
​자기 조직 비위는 대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검에 지금 누가 대빵이죠?
직위 정지 상태지만 윤석열이에요.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3.106님]

원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건강제 이첩권이 있어서 부당하다 떠들순 있어도 공수처에서 내놓으라면 검찰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 감시감독하면 최상이겠지만 현 출범할 공수처는 그게 아니라서 쓴 글입니다.
저도 주차위반 딱지는 떼봤지만 법원 한번 안가본 소시민이에요.
뭐가 그리 걱정이냐 물으심
이전 정권에서의 거칠 것 없는 독주를경험해보고 나름 항거해본 경험에서의 걱정이라 해두죠

[ㅇㅇ]

강제 이첩권이 없으면 검찰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
지금처럼 97만원으로 셀프 봐주기 하겠네요 뭘.
공수처 만들 이유가 없네요.

[ㅇㅇ]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마하면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할텐데..
저는 오히려 검찰이 판사 사찰하듯 공수처 수사관들 사찰하고 협박해
쥐고 흔을까 하는게 더 걱정입니다.

[견제?]

강제이첩권이 있어서 내놓고 나서
그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를 위법적으로 하면
검찰이 그 수사관을 수사하면 돼요.

강제이첩권이 없으면
검찰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건을
공수처에 내놓겠어요?

[솔잎향기]

앞으로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독소보다
지금 암덩어리가 더 무섭네요.222

[ㅋㅋ]

정직 2개월이면 아주 좋은 절묘한 한수입니다./ 2개월동안 공수처 진행될것이고, 저건 아무것도 못할테고, 그리고 남은 임기는 몇개월 되지도 않고...ㅎㅎㅡㅡㅡㅡ>
공수처의 목적을 자기들도 아네요ㅋ
정권비리감추기인걸
ㅡㅡㅡㅡㅡㅡ
다른글 댓글 퍼왔는데요,
현정부 지지자들도 다 알아요.
모른척할뿐이죠.
정권비리 감추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고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야하는걸 자기들도 알아요

[강제이첩권]

이 무조건 나쁘니 없애라!가 아니구요,
악용되어 정부가 묻어버리고싶은 사건을 검찰이 겨누게 될 때 강제로 이첩시켜 무마하는, 소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검찰이 정의로운 조직이라고 편드는게 아니라요.
일단,임명될 공수처장과 공수처를 구성할 인물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악용이 걱정이면
방통위원장도 대통령 임명
사법부 수장도 대통령 임명
대법원도 대통령 임명인데
그것도 걱정하셔얄듯
MB때 보세요.
악용할 놈들은 어떻게든 악용하고
안할 사람은 안해요.
그러니 미리 걱정말고 투표 열심히 하는게 최고.

[신뢰합니다]

중립적으로 잘 할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ㅎㅎㅎㅎ]

법이 치우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검찰 징계법보니 상당히 검찰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더군요.
성성매를 하거나 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징계 밖에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야 말로 국민 모욕이 아닐까 합니다.

[ㅎㅎㅎㅎ]

음주운전 (재범, 즉 1회 이상일 경우)
성범죄.
뇌물 수수.

이런걸 저질렀다는 게 사실로 입증이 되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검찰징계법에 따르면 정직 2개월 받는대요.
이게 국민모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