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격정 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배신했다”

[ㄱㅂ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48&fbclid=IwAR2AXpq934...


이런글 짜증나서 잘안읽는데. 술술 읽히네요



양승태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이 꺾었다
2019년 5월, 김명수 대법원은 66명 중 10명만 징계를 청구한다. 연루된 판사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았다. 이 소식은 법원을 떠나 공익변호사로 일하던 이탄희를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은 복잡했지만 원리는 간명했다. 직업윤리를 위반한 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하고, 특히 반(反)헌법적인 위반일수록 징계는 무거워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반하는 직무윤리 위반이 재발하지 않는다. 초등학생도 바로 이해할 간단한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형사법정은 직무윤리 위반을 처벌하지 않는데, 이 사건은 바로 그 직무윤리 위반이 핵심이다. 각자의 직무윤리 위반에 걸맞은 징계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질서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징계가 꺾였다. 양승태 대법원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이 꺾었다.

[그밥에]

그 나물들 한통속

[...]

검사나 판사나 법과정의하고는 거리멀고
그저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고 있다는

[ㅎㅎ]

검사는 검사를 위해 일하고
판사는 판사를 위해 일함
공수처는 둘 다 결사 반대.

[보면]

개혁에 반대하지 않을 걸 제일 염두에 두고 올린 사람들도 저 모냥이니..
사법 개혁은 구성원 합의로는 진행될 일이 아니네요.

[ㅇㅇ]

김명수 계속 꼬룸했죠. 냄새가 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 걸러냈음 좋겠어요.
이탄희 의원의 이 맘이 문파들의 맘일 겁니다.
“후회하는 장면이 있나?” “딱 하나 후회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아차려야 했다.”

[ㅇㅇ]

김명수마저 이런 인간인 게 정말 시사점이 많아요. 윤석열도 그랬고.
검찰과 판사의 윗선들이 다 이 모양에 준한단 거죠. 뭔가 골라 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다 썩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총체적으로 절실한데도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정말 씁쓸합니다.

[...]

김명수 저 무능한 배신자놈. 하긴 제대로된 인간이였음 사택에서 지 자식판새랑 변호사 며느리에 손주까지 끼고 살았겠어요.

[이걸로]

판사와 검사들은 거의 다 손 쓸수 없을정도로 썪었다는게 알려졌죠.

양명수로 불려 마땅한 인간입니다.
윤석열이한테 약점잡혀 설설기는것은 또 어떻구요. 저런게 대법원장이라니.

[..]

살아는 있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