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두순 풀려난건 100프로 검사쪽 잘못입니다

철면피 검사들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0-12-15 14:52:45

기소는 검사만 가능

형을 잘못 적용 (성폭력특가법 이 아니라 일반 강간상해)- 판사가 못 바꿈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 판사가 아무리 할말 없냐고 해도 묵묵부답

(원래 주량이 세서 그때 제정신이다 한마디만 했음 됨)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주취 심신미약 감형이 강행규정

그리고 항소도 안함

피의자만 항소할 경우 형을 더 줄 수 없는게 우리나라 형법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부 징계도 없었고

그 개같은 검사 이름도 아직 모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IP : 203.236.xxx.22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검사
    '20.12.15 2:55 PM (222.110.xxx.248)

    누구에요?
    그 정도 일을 잘못 햇으면
    이름이 팔리는 욕이라도 봐야죠.

  • 2. ㅇㅇㅇ
    '20.12.15 2:55 PM (203.251.xxx.119)

    검사가 항소도 안함
    당연히 항소해야 정상인데

  • 3. 검사
    '20.12.15 2:58 PM (114.206.xxx.59)

    징계해야됩니다
    당연히 해야할 항소 안한 책임을 물어야해요

  • 4. 누구 라인?
    '20.12.15 3:03 PM (222.110.xxx.57)

    누구 아들인지
    누구 사위인지
    아주 꽁꽁 감췄네요.
    이 건도 여자검사들이 양심폭로 좀 해줬으면...

  • 5. ㅇㅇㅇ
    '20.12.15 3:14 PM (203.251.xxx.119)

    경찰측에서 조두순 무기징역 생각했는데
    판사가 12년선고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줄 알았는데 항소 안함
    항소했으면 최소 20년

    판사는 검찰 공소장대로 판결함

  • 6. 맞아요
    '20.12.15 3:17 PM (125.132.xxx.178)

    판사도 왜 검찰이 항소안하나 의아해했다고 들었어요

  • 7. ..
    '20.12.15 3:25 PM (223.38.xxx.157)

    조두순같은놈하고 이혼 안하고
    12년 기다린 여자도 이해못함여
    같은 빌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떨릴까요
    그 동네로 이사도 안갈거같아요

  • 8. 올리브
    '20.12.15 3:38 PM (59.3.xxx.174)

    검사놈 이름 좀 압시다.
    대체 뭔 정신머리로 재판에 임한건지
    ㅈㄷㅅ한테 돈이라도 쳐 먹은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 9. ...
    '20.12.15 5:10 PM (116.43.xxx.160)

    이영준검사

  • 10. 내참
    '20.12.15 7:27 PM (120.142.xxx.201)

    도찐개찐이구마
    판사도 똑같아요

  • 11.
    '20.12.15 9:59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무기징역 구형해놓고 항소안한건 큰 잘못입니다만
    성폭법이 아닌 형법으로도 무기 징역 가능합니다

  • 12.
    '20.12.15 10:02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무기징역 구형해놓고 항소안한건 큰 잘못입니다만
    성폭법이 아닌 형법 강간상해, 즉 검찰공소장만으로 무기 징역 가능합니다. 사형은 안되고요

  • 13. 이영준검사
    '20.12.16 10:50 AM (203.236.xxx.229)

    이영준 검사. 댓글 지워질까봐 제가 다시 달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238 30대에 사업으로 월소득 3억 전후인 사람들은 11 ㄱㄷㅅㄷㄴ 2020/12/15 4,267
1145237 솜패딩 물세탁해도 되나요 7 ㅅㅈㄷㅈ 2020/12/15 2,168
1145236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복부 운동 뭐하세요? 14 디스크 2020/12/15 3,317
1145235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 10 ㄴㄴ 2020/12/15 3,470
1145234 술 안마시고 몸에 달라진 점 5 ㅇㅇ 2020/12/15 3,437
1145233 6키로 뺐습니다. 31 야호 2020/12/15 7,670
1145232 약국에서 산 에탄올 옷에 뿌려도 효과 있을까요? 7 클린클린 2020/12/15 2,495
1145231 경주사시는 분들 5 rudwn 2020/12/15 1,728
1145230 일본 車부품사는 파산했지만, 한국은 제로..왜? 7 .... 2020/12/15 1,704
1145229 오영환 의원금 후원 통장 아직 열려있어요 4 ㅇㅇㅇㅇㅇ 2020/12/15 1,031
1145228 신박한 정리 장영란 부럽네요 15 정리 2020/12/15 9,845
1145227 개들은 어떤냄새 싫어하나요? 6 ... 2020/12/15 1,710
1145226 여자 혼자 살기 아파트 4층 위험하죠? 21 .. 2020/12/15 8,365
1145225 초콜렛도 제품에 따라 카페인이 더 들고 덜 들고 한게 있죠? 2 .. 2020/12/15 1,184
1145224 속보 오후 3시 이후 대검 윤씨 응원 글 다 철수 - 펌 4 가오의 수준.. 2020/12/15 3,931
1145223 집값이 무섭네요 12 ㅇㅇ 2020/12/15 5,435
1145222 강아지 입술에 갑자기 침이 맺혔어요. 왜 그런걸까요? 3 2020/12/15 1,301
1145221 US 오픈 여자 골프 7 골프복 2020/12/15 1,612
1145220 뱃속소리의 이유... ㅠㅠ 뭘까요.. 5 꾸룩꾸룩 2020/12/15 2,746
1145219 아기있는집은 트리 어떻게할까요 7 ㅣㅇㅇ 2020/12/15 1,483
1145218 유기농 콩기름 쓰세요. 싫으신 분들 패스 18 건강이 2020/12/15 2,967
1145217 장윤정딸 함소원딸 13 .. 2020/12/15 9,735
1145216 목도리에서 나는 냄새 7 깜놀 2020/12/15 2,862
1145215 아래 오후만되면 열이 난다는 글을 읽고 저는요 6 2020/12/15 2,539
1145214 집단감염 가나안요양원 종사자 증상무시 근무..방역당국 허탈 4 ........ 2020/12/15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