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후보별 공공임대 공약 보니..앞다퉈..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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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14210140674

유승민 "니가 가라 공공임대"..與 "국민 낙인, 몰지각"

지난 대선 때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한목소리

"매년 15만가구 공급" "청년·취약계층에 시세 80%로"

이전 정부에서도 진영과 무관하게 꾸준히 확대 추진

이명박 정부 45만 가구, 박근혜 정부 55만여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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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니
유승민과 국짐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반박(장문주의)]

청와대와 민주당이 화가 났다. 유승민의 "니가 가라 공공임대"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맹공에 나섰다. 소신파라고 분류되었던 박용진 의원부터 민주당 최고위원들, 급기야 청와대가 브리핑을 열어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그들이 크게 문제 잡는 부분들을 알아보고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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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승민이 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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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승민이 비판한 '4인 가족'에 대해서 이는 변창흠에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언론이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것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비틀었고 유승민은 이렇게 잘못 만든 기사를 근거로 공격을 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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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는 정말 대통령이 단순히 해당 분야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국토부장관에게 질문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보자. 변창흠이 이층침대를 가리키며 위아래 아이 두 명이 살 수 있다고 발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혼부부가 아이 둘까지 함께 살 수 있겠네요?"라고 발언했다. 기억해라. "있겠네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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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흔히들 말하는 '긍정적 의사의 확인성 질문'이다. 확인성 질문이었기에 변창흠이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고 대통령 본인 역시 본인의 의중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재확인 받았기에 만족하고 추가 질문을 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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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유승민이 이러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인용해 문재인을 깐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와대가 쨌든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고 잡아때며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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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승민이 공공임대주택을 못 사는 곳이라고 지칭하고 그 거주자들에게 낙인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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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건 반박을 하기 전에 이 주장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공임대를 우회적으로 비하했다고 비튼 프레임질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승민 페북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글의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마비시켜놓고 이를 정상화 할려고 하기 보단 집을 못 산 6-7분위 소득을 공공주택으로만 몰아간다는 것이다. 부동산 마비를 일으키고 이 해결책으로 공공주택 카드를 꺼낸 것이 옳지 않다는거지, 이에 대해 "공공주택에도 사람이 있다" 운운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논점 이탈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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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공공주택이 나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단지 나라가 중산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비판일뿐이다. 공공주택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이다. 이를 통상적 공급정책을 내팽개치고 그 대신 본래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용도이던 정책을 끌여드린것 을 지적한 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에 대한 것을 박용진과 청와대는 계층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하였지만, 이러한 자들이 글의 논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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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개인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 역시 공공임대에서 편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꼴인데, 누가 저걸 좋아하겠는가? 박용진과 민주당은 이를 마치 집을 살 때까지 잠깐 머무르는 버스정류장 마냥 표현을 해놓았지만 애초에 부동산값이 밑도 끝도 없이 오른 상황에서 공공주택에 머물러야 할 만큼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이 그 정류장에 머물며 언젠가 수십억 집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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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민주당은 유승민에 대해 중산층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비판했으니 그 입주민을 비판한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거두기를 바란다. 유승민이 비판한 것은 소득 7-8분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늘린 부분이지 공공임대주택 근본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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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승민이 대선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걸어놓곤 파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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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들과 청와대가 유승민 본인도 공공임대확대를 공약으로 걸어놓고는 왜 안 그랬다는 마냥 발을 뺀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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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유승민은 저번 19대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 대한 15만 분의 공공주택을 약속했고 1~2인형 주택의 공급도 약속했다. 1~2인형 소형주택 공급의 경우 약 2019년 초반쯤 다시 강조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비판대로 정말 유승민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청와대를 공격하는 추태를 보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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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서술했지만 유승민은 공공주택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시장 마비의 해결책으로 공공주택공급을 꺼낸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유승민은 공공임대주택을 부동산 안정화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했었고 이번 페이스북에서도 소득 6-7분위, 7-8분위에 공급할 돈으로 더 절박한 3-4분위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라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승민은 공약을 뒤집지 않았다. 여전히 유승민은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고,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비하했다는 선동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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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재인의 공약도 처음에는 유승민처럼 저소득층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며 중산층에게 돌아갔어야 할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폭등했고, 청와대는 이 상승폭을 잡지 못하자 급한대로 본래 단순 복지용도였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아예 중산층 대상으로 확대해버린 것이다. 공약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유승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