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갈라치기]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

성 교수는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에 대해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일’이라고 하는 건 강요 아닌가”라고 했다.  

이미 여권에선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더기야]

니가 의심스러워

[정부]

ㄱㅅㅋ들은 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적폐로 만드냐.
장사하다가 돈 잘 벌면 건물주한테 좀 떼어주는 법도 있어야 공평하지.

[ㅠ]

장사해봐라 이런소리나오나 건물주도 아니면서 아슬같은소리

[이 법안이]

정말 가능해요?
법안 내용 제정신 아닌거 같은데

[ㅇㅇ]

그냥 간단히 또 까고 싶다고 해라

귀찮게 아슬아슬이 뭐냐

[권리금이나]

금지 시키세요. 자기들끼리 권리금 장사하면서
계약기간 끝나면 권리금 줘야 나간다고 애꿎은 건물주인에게 생떼부리죠.

[재앙이]

세금 감면하면 가능~
근데 그러긴 싫겠지?

[국회의원놈들]

월급부터 깍아봐라 ㅎㅎㅎㅎ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

링크 좀 댓글에 올리길!

안 보고 패스 하게!

[ㅇㅇ]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474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

이 청원이 145,000명이나 동의했네요

[참내]

세입자도건물주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죠

세금먼저깍아주고 국회의원들 급여줄이는게 먼저임

[런투유]

정부도 뭘 내놓고 그런소리 해야지
먼저 세금 깍아주고 시작해
서민만 어려운거 어려울거 아님
다 어려움

[제발]

임대인보고 맨날 임대료 깎아주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럼 정부부터 임대인에게 뭐가 혜택을 줘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코로나로 세계 다른 나라들
다 세금 깎아주고, 사회보험료 낮춰주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오히려 세금 더 올리고, 사회보험료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단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는지...
재산세 오른 건 입에 대지도 못할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오른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공시지가 90프로 현실화할테니
집값이 25프로 하락해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상승합니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 유일하게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죠.
북유럽 3국도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지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아요.

이런 기형적 건보료 수납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억울한 일인데...
코로나로 다른 나라들은 사회보험료, 세금 부담 다 경감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 방향에 역행해서 그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대료 감면이요?
양심이 있으면 정부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거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지출로 여기저기 퍼주며 생색내더니
그 비용을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전가시키나요?
이게 조삼모사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그냥]

그냥 또 갈라치기 하는겁니다
아 몰라 건물주 적폐야 하면서요

[이럴거면]

계약서는 왜 쓰지?
대통령 한 마디면 모든게 다 뒤집어질 수 일구나
이게 독재 아니면 뭐지?

[왜]

계약이 인륜을 넘어서지 않아요.
사회보험료는 상가 아니라 집만 가져도 냅니다.
소상공인은 뭘 내놔라가 아니에요.
가져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영업안합니까?
집합금지 이 사회를 위해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만 이 사회를 위한 희생양 되는 겁니까?
그럴바에야 소상공인도 데모하고 영업할래요.

[공정?]

심심하구나
이제 슬슬 또 갈라치기 들어가야쥐?
그래 이번엔 임대인과 임차인이냐?
ㅋㅋㅋ
대단해요
그 주사파 모임에선 국민들 이간질 시키는게 주요 교육과정인가벼222
세금.잔뜩 올리고 임대인 나쁜사람 만드냐.
이넘의.정부 저주한다

[o o]

잘못된 정보 이야기하지 마세요.
집만 가져도 사회보험료 낸다구요?

주택 공시가격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전환했을 때
월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즉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진 경우
다른 수입이 없다면 건보료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되는 거죠.
똑같이 공시지가 9억인데
누구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누구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만 희생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예요.
임대인이 소상공인의 처지를 헤아려 아량을 베풀 수 있게 하려면
정부부터 임대인에게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임대료 깎아주라고 하면 누가 깎아주나요?
더군다나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월 임대료 액수가 상가 매매가를 결정짓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순순히 따를 임대인들은 정말 드물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세금 감면해주고 사회보험료 감면해주나요?
왜 우리나라만 역행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