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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 분리 됐나요

이것도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20-12-14 16:53:01
완전 검찰 독점 이었는데
공수처 설치하면 해결 되는건가요
IP : 121.154.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14 4:54 PM (175.209.xxx.125)

    아니요..검경수사권 완전조정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10년정도 걸릴꺼라는

  • 2. ..
    '20.12.14 4:54 PM (175.209.xxx.125)

    검찰 기소권
    경찰 수사권은 아직 멀었어요.

  • 3. 이게
    '20.12.14 4:56 PM (121.154.xxx.40)

    해결 되는게 목표 아니었나요
    왜 못하는지

  • 4. 말씀하신 것이
    '20.12.14 5:03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핵심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 제4조 개정해야 합니다.

  • 5. ...
    '20.12.14 5:09 PM (175.209.xxx.125)

    검경수사권분리의 시발점인 공수처도 이난리인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고 하면 난리주르스 날텐데


    그리고 경찰에다 수사권 전부 맡기기가 아직 시기상조래요.

  • 6. .....
    '20.12.14 5:47 PM (175.123.xxx.77)

    경찰 기관 내에서 수사기관과 일반 치안 담당 기관을 갈라 놓으면서 분리할 준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내년에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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