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7년 선고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 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하도록 만든 게 들통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건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B 씨는 공권력의 허술한 수사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 B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아비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 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https://namu.wiki/w/곡성 비대면강간 무고 사건
무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했느냐 아니냐는 모텔 CCTV로 검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첫번째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회사(휴게소 근무)에 출퇴근 기록에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는 등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수사 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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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는데
경찰과 검찰, 법원은 무슨 책임을 질건가요?
왜 cctv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집어넣기부터 한거죠?
무고 피해자 주변의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정보를 보면 분명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판결을 내린거죠.
무고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유산까지 했다고 하네요.
분명한 부실수사인데
이를 조사하고 기소한 경찰과 검찰은 멀쩡히 잘살아가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