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중단땐 임대료도 중단 법안 발의하네요

[ㅇㅇ]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

이런식이면 곤란하죠.
이러면 재계약때 월세 안올리겠어요?
이거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은 커녕 쥐약될 수 있어요.
임대차 3법 처럼 될 가능성이 많음...
저걸 강제하면 건물주 입장에선 리스크 증가..
고로 가격이 증가하던가 업종을 가려받겠죠.
몇년치 한꺼번에 올리거나...
2-3년치 월세 선납받거나..
거리두기에 영향 없는 업종만 받거나..

그냥 영업 정지시켰으면 세입자 월세만큼
세입자에게 지원해주면 됩니다.
돈이 많이들어서 못하겠다면
세입자에게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면해주는
조치라도 취해주면 됩니다.
표장사 하면서 국가가 할일을 건물주한테 떠넘겨서
임대인 임차인 갈라치기하지 말고요. .

[ㅇㅇ]

요즘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이미 세입자가 임대료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근데 명확하지 않아 추가하는 듯 하네요. 그간은 코로나가 없었으니...

[ㅡㅡㅡ]

일단 코로나 영업중단땐 국회위원과 고위 공무원 월급중단부터
발의하길...꼭...

[참나]

일단 코로나 영업중단땐 국회위원과 고위 공무원 월급중단부터
발의하길...꼭...2222222

[그럼]

그럼 건물주가 은행 대출이 있으면 임대료를 못 받으면 은행이자와 재산새도 유예시켜주나요? 저는 건물주나 상가주와는 거리가 멀어서 상관 없지만 건물이건 상가건 대출 없이 100%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 것 같은데요.

[에고]

일단 코로나 영업중단땐 국회위원과 고위 공무원 월급중단부터
발의하길...꼭333333333333

[에고]

세금도 중단시켜쥬는 법안발의시케주길

[.....]

그렇게 되면 임대업자 은행이자랑 세금도 중단되야 형평성 맞겠네요. 모든 공직자는 월급 중단하고...

[음...]

근데 작은 상가 임대료 수입으로 생계 꾸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모든걸 다 법으로 정하려는건 좀..

[꼭]

일단 코로나 영업중단땐 국회위원과 고위 공무원 월급중단부터
발의하길...꼭...3333333

[....]

갈수록 정말 답답하게 국정을 운영하네요. 대체 왜들이렇게 막무가내일까요... 어쩜 이렇게 빠짐없이 온국민을 괴롭히는 지... 고위 공무원 월급부터 중단하는 거 너무 찬성합니다.

[또또또]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깨춤을 춘다.
댓글들처럼 임대인에 부과되는 각종세금을
줄여줘야지.대출금,이자도.
임대인은 나라에 죄졌냐?
니들 받아가는 월급이나 줄여.써글것들

[...]

일단 코로나 영업중단땐 국회위원과 고위 공무원 월급중단부터
발의하길...꼭..666666

[ㅇㅇ]

통과 안됨

[...]

위에 사용을 님...그래서 임차인 창업하라고 임대인이 꼬셨어요? 이문제를 임차인대 임대인으로 끌고가면 안되죠. 임대인은 무슨죄랍니까?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어쩔수 없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을 같이 보호하는 법안을 강구해야죠. 어떻게 늘 이렇게 한쪽만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논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들 살기가 좋아졌나요? 제발 한쪽눈으로만 바라보고 막 질러대지 마세요.

[사용을]

안준다는 거 아니고 반만 낸다는 건데 밈차인은 그 반도 돈을 벌지 못하니 대출이나 적금깨서 줘야해요. 국가가 문 닫으라고 하면 돈 한푼 못 벌잖아요.
왜 국가시책으로 임차인만 손해를 봅니까?
임차인은 뭐 생활비 못 버는 건 당연하고 건물주들 생활비까지 챙겨드려야하는 건가요...임차인도 가게 창업하면 빚 생길 수 있는데 그거 암말 안해왔어요.
코로나 확산된다 문 닫아라 그러는데 임대인은 지금껏 무슨 손해봤나요. 그곳을 국가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막는데 사용요금 100%다 받는단 소리를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은 코로나로 작년 반이라도 벌면 좋겠다는 심정인 가게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임대인은 그것도 불만임.

[사용료]

창업하라고 꼬셨냐니 그게 뭔말인가요?
그럼 학비랑 기숙사비 일부 돌려주는 학교는 그 학교, 기숙사 들어오라고 학교가 꼬셨나요? 입학은 자기들이 하고 제대로 학교 못 가니 학비, 기숙사비 도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나는 십원한푼 손해 안보겠다?
소비자가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돈을 다 뜯겠다는 주의인가요?
옛날 지주인가요? 죽은 사람 빚 자식한테 받는?

[...]

모든 정책이 다 주먹구구식..
의논이나 제대로 하고 저러는지 몰라요?
니들이 받아 쳐먹는 세금을 깎으라구요

[웃기는]

법이네요,,

[윗돌빼서]

아랫돌괴는 정책만 추진하네요

[...]

민주당 화이팅!!!!

이런 초유의 사태에
하늘같은 건물주도 고통분담 좀 해야죠
위 댓글러들은 다 건물주님들신가요 ...

[그안]

세입자가 고스란히 임차료를 다 내야하니 집합금지 함부로 못하고 심지어 벌금 내더라도 열자 소리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이고 뭐고 자기 빚이 늘어나는데 무슨 수로 막나요.
지금 자영업자 10중8,9는 자기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 번다고 장사한답니다. 빚이라도 안지게요. 임대인 생활비를 임차인 빚으로...
전쟁나도 피난가면 계약기간 동안 사용못한 임차료 소송해서 받으실분 많네요.

[그마음]

국민의 힘은 국가재난 시에도 임대인들 소득 100프로 보장하고 다주택자 세금 내려주겠지요?

[건물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쌍한 계층이였는지 신기하네요 ㅋ
종부세 이야기하면 내지도 않는 90페센트가
나라망한다고 난리더니
이미 기득권들을 위한 나라에서 노비로 쇠뇌된건지
아무렴 생활비도 안나오는 임차인만 하냐구요

[음]

검색해 보니 저 국회의원이 중소상인회 어쩌고 하는 곳에서 일하다 어찌저찌 비례 당선된 초선의원인가 봐요.
그러니 국회 가서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순전히 소상인공인들 편에 선 법안을 산정한 듯 한데, 저게 통과가 되겠나요?

혹시 통과될까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저 국회의원 의원실에 항의 메일이라도 보내시면 될 듯 해요.

[고통분담]

같이 해야죠.
좋은 법 입니다.

[저]

저...식당이나 배달업은 집합금지 업종 아닌데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인 피해없고요.
대한민국 오래된 유명맛집의 공통점이 가게 내돈내산이에요.
이미 건물주임.

[장사]

잘되면 건물 주인에게 반 떼어주기 법도 나와야 공평하죠!

[이럴거면]

편하게 이런 우환에 아무 영향 받지 않는 직종도 월급을 인하 하시지

[골때리네]

이 정부 언제 끝나요?
지겹네요

[고통분담]

한다고 어머니가 가게 월세들을 이미 반으로 줄여줬는데..
이 법 통과하면 세입자들은 또 깎아 달라겠죠
우리 동네 이미 임대료 인하해준곳 꽤 되던데..
무조건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놔]

건물주도 세금내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가진자는 적폐이고 뺏어야하는 존재인가요...???

[...]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입법.
정말 나라가 한심하게 굴러가네요.
온동네 다 싸움만 붙이고.

[..]

임차인이 임대 들어와서 대박쳐서 돈 많이 벌어도
임대료는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거늘,
앞으로 감염병으로 제한 및 금지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임대기피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상가 하나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대출 이자 내는 임대인도 많은데,
다 돈많는 건물주라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이 근시한적인 사고는 어쩔.

[ㅇㅇ]

일단 코로나 영업중단땐 국회위원과 고위 공무원 월급중단부터
발의하길...꼭44444
어이없네요 임대인은 무슨 타도해야할 대상인가요? ㅁㅊ

[건물주걱정?]

이야~~ 지금 다들 건물주 걱정하는거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다들 조물주급이예요?
국가가 영업 못하는데, 당연히 자영업자 월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죠

[으]

장사 잘될땐 임대료 올려주나요? 계약서는 왜 써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무법천지인가 ...]

나라에서 장사못하게 했으니 나라가 보상을 해야죠
개인사업자들 각종 세금이나 업장에 공과금등
일부라도 감면해주면 좋잖아요
왜 임대료를 들먹거려요

선심은 나라가 쓰고 피해는 누구보고 떠안으라는건지....

[..]

전시상황보다 더할수도 있는데
임대료를 어찌 받아요
천재지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가 건물주 하래요?

[*****]

이래저래 여윳돈 없는 건물주는 망할 판.
임차인이 기한 다 되어 나간다고 하니 보증금 못 돌려줌.
들어올 이가 있어야지요

[보면]

계약서보다 반 깎아준건 더는 못깎고요.
장사 너무 잘되면 계약마칠 때 어찌하는지
다들 서촌이며 다 보셨잖아요.
나라에서 세제지원은 당연히 있어야하고요.
하지만 임차인도 사람이잖아요. 하지 마라는데 돈을 무슨 수로 찍어냅니까. 대출받고 난리예요

[...]

저 위에 사용료란 댓글러... 그래서 건물주면 어쩌라고? 건물주냐는 질문은 왜하는데? 진짜 본데없는 정신없는 댓글러.. 주접스러움 극치
제발 생각좀 하고 살아라 인간아...

[노인들]

건물주가 무슨 대단한 갑부나 되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역세권 아니면 고 만고만한 상가 한 칸 인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분들 은퇴하고 그런 거 하나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 많고요.

임대료 중지하면서 상가주 , 소상공인 둘 다 의료보험, 세금 면제 해 준다면 납득하겠지만
절대 그건 안할거잖아요. 기껏 기간유예정도 하는 시늉이냐 하겠죠.


통신비용 지원 때 보니까 한 달에 조단위로 버는 거 보고 놀랬는데
생계 타격 안받는 대기업들 통신비 받지마리 이런 건 못할거면서.
은행한테도 이자감면 이런 거 절대 요구 못하겠죠.
상가주들
정부나 대기업은 받을 거 다 받고
임대인 임차인들만 생계중단하라 이거네요.

[...]

건물주세요 하고 물어보는거 왜 하는 거임? 건물주가 이젠 타켓임? 돌고돌아 건물주? 웃음밖에 안나오는 ㄸㄹㅇ 들

[...]

사용을...보세요. 공공기관과 개인의 차이도 모르시는 가봐요. 학교랑 기숙사비 돌려주는 걸 개인하고 비교를 하는 거 자체부터 잘못...임차인도 어렵듯이 임대인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어려운걸 버티고 건뎌라가 아니라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만 돌리지말고 정부에서 적극개입해서 둘다를 돌봐야지... 아무리 절반이라해도 쥐꼬리만한 월세부터 몇억대까지 가는 월세까지 다양해요. 어떻게 형평성을 다룰건데요? 다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같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기는 커녕 미친정부 욕만나오게 하는 이런 법안들 진짜 치가 떨리구요. 얼마나 기가막힌지 앞으로 민주당 지지한다는 인간들과는 인연도 같이 하고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분담하려면 제대로,
임차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고통은 임대인과 함께 나누고,
임대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고통은 은행과 국가가 원리금 상환과 세금,건강보험료 반받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분담해야 공평하지,
국가는 수입보존하면서 임대인더러만 임차인 수입손해 보전해 주라는게 괜찮은 법안인가요?

[참나]

사립대학이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최성해가 공공기관장인가요.

[..]

건물주의 대출 이자도 해결을 해줘야

[...]

국민위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것들 월급하고 혜택부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건 코로나 무관.. 원래 추진햇어야 하는일이죠.
지금처럼 대우 해주고 월급주고 온갖 혜택주는거 다 없애고 진짜 공무원처럼 월급만 주면
저것들이 그렇게 국개의원 할려고 덤비겟나요?
무슨 나라일하는게 벼슬이라고 저런 혜택을 주는지 진짜 이해 안가요.
북유럽 같은 나라는 그런 고위공무원들 자전거타고 다니고 그러더군요.
암튼 우리나라는 고위공무원부터해서 위에 처앉아있는것들 너무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 저렇게 선거철만 되면 안하던 짓거리하고 지롤들이죠..
당선되고나서는 또 쌩하니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

그래서 참나 씨... 사립대학만 환불해줬나요? 돈많은 대학이던 공공기관이던 일반 건물임대랑 비교자체를 하는게 웃끼다구요. 주제도 모르고...ㅉ ㅉ

[그럼]

그럼 물을게요. 상가 운영하는 사람은 셧다운하면 기본으로 연명이 안됩니다. 근데 월세는 왜 100%줘야합니까? 장소사용이 어려운데요. 들어오는 돈구멍 막았는데 나가는 돈구멍 열어줘야합니까?
님들은 수입이 걱정이죠?그 수입 하나도 못 받고 쓰지도 않은 장소대여비 줘야해요.
68.69.xxx.94
주제도 모르고...ㅉ ㅉ
댁은 어떤 주제인데요? 언사로 봐선 남주제 따질 인격은 아닌듯

[...]

참나야 ..적어도 내 주제는 같지도 않게 다른 사람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방법을 찾고 내 주머니 좀 털린다 해서 내가 베풀면 베풀지 그걸 다른 이에게 전가해서 다른 사람 주머니 털어 생색은 안낸다. 내가 나서서 희생을 할수 있다한들 남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괜찮다 한들 남들도 다똑같이 괜찮을거라 넘겨짚지 않는다. 니 주제가 뭐이건 간에 함부러 손가락 놀리며 니 주머니 안털리니 남의주머니 터는 건 괜찮다 식의 글 싸지르면 니 인생은 빛날거 같은냐? 심보 고약하게 살지 말고 좋은일 뭐 할거 없나 찾아보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함부로 놀릴 주제가 아닌 건 너인거 같은데... 반드시 니 인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정부가 던진 부메랑에 너도 당할날이 올거라 확신하다. 딱 그만큼 겪어보고 손가락 놀리련?

[임대업자]

코로나로 이 난리인데 아주 소액 임대료 이거나 노인분들 생계수단인 경우가 아닌 이상 다 받는 분 몇분이나 될까요?

코로나 초기 때 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 하며서 임대인들 맘 편치 못하게 만들드니

또 이런 법까지는 참 너무하다 싶네요.

집합금지된 곳 임대료 정지 하면 다른 상가들도 더 인하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나요?

진짜 국개들 월급부터 좀 정지 하면 좋겠구만

그리고 자잘하게 푼돈으로 전국민에게 표 구걸하는 짓거리들 좀 하지 말고 저런 임차인들 기타 문화 센타 강사들이나 등 수입이 완전 끊긴 분들 부터 우선적 으로 구제 하는 방안이나 좀 연구하지ㅠㅠ

[??????]

참나는 모지리인가봉가...말이 되는 소리를 지껄이던지 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질러댐?

[결국]

소송하면 짐. 어차피 천재지변이므로

[참나]

문닫은 임대인들에게 일본처럼
닫으면 하루에 얼마든 줘라!
왜 임대료를 들먹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