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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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술 마셨다고 형량 줄였던..그때 그 판사 지금은 '법원장·우수법관'
뉴스 조회수 : 3,666
작성일 : 2020-12-12 22:29:58
IP : 211.193.xxx.13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비타민
'20.12.12 10:30 PM (121.88.xxx.22)검사가 잘못한 거에요 !!!!!
몰 좀 알고 말해요.2. ..
'20.12.12 10:32 PM (218.146.xxx.246) - 삭제된댓글윗님 검사가 항소를 안했어요...
진짜 웃기는 게xxxxxx...죠..3. ..
'20.12.12 10:33 PM (39.7.xxx.90)가장 큰 잘못은 검사가
그 다음은 판사가
판사는 잘못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판사도 인정한 걸로 아는데4. 1심판사 잘못
'20.12.12 10:34 PM (140.207.xxx.60)무기징역 구형했는데 12년 판결 냈으니 판사 잘못이죠. 항소 안한 검사 잘못도 크고요.
5. ㅇㅇ
'20.12.12 10:36 PM (106.101.xxx.77)조두순이랑 똑같은 성범죄자마인드를 가진 버러지 판새 검새들 싹다 박멸하고 싶네요
6. ...
'20.12.12 10:36 PM (108.41.xxx.160)미국은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엔 가중처벌
7. 그런데
'20.12.12 10:38 PM (61.74.xxx.175)판사들은 과거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지 않나요?
검사가 항소를 안한건 승산?이 없어서였을까요?
심신미약의 범위에서 음주는 빼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8. 미친
'20.12.12 10:50 PM (120.142.xxx.201)술 마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음주운전도 솜방망이... 정말 욕이 절로 나로는 이야기
검사가 증거 충분히 안주면 애 하나 죽인다니 마찬가지인 사실 자체가 없어져요 ?
말이 돼요 ??? 왜 검사 탓을 ????9. ㅇㅇ
'20.12.12 11:08 PM (180.228.xxx.13)검사가 반박을 안한게 젤 잘못이고 판사도 상황을 참작해서 유연하게 더 중형을 때렸어야했어요
10. ㅇㅇㅇ
'20.12.12 11:24 PM (123.214.xxx.100)캐나다는 차에 술만 있어도
경찰 체포11. ..
'20.12.12 11:31 PM (124.50.xxx.91)검사가 그당시 특별법이 아닌 형법으로 해서 꼬이기 시작한걸로 해서 꼬이기 시작한걸로 유명 팟케스트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껀 일까요..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을꺼예요12. . .
'20.12.12 11:36 PM (49.164.xxx.162) - 삭제된댓글판사가 미친거죠. 아이상태를 보고도 그런 형량을 내리다니
13. ..
'20.12.12 11:42 PM (180.69.xxx.35)주취감형이 강행규정이라 판사는 줄일수밖에 없을걸요
14. 김학의한테
'20.12.13 1:31 AM (114.203.xxx.133)무죄 내리던 그 패기로
주취감형 쯤 사뿐히 즈려밟을 수 있었을텐데요.15. ㅇㅇ
'20.12.13 2:40 AM (211.193.xxx.134)변호사와 검사가 헛짓을해도
좋은 판사는 판결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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