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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술 마셨다고 형량 줄였던..그때 그 판사 지금은 '법원장·우수법관'

뉴스 조회수 : 3,634
작성일 : 2020-12-12 22:29:58
IP : 211.193.xxx.13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타민
    '20.12.12 10:30 PM (121.88.xxx.22)

    검사가 잘못한 거에요 !!!!!
    몰 좀 알고 말해요.

  • 2. ..
    '20.12.12 10:32 PM (218.146.xxx.246) - 삭제된댓글

    윗님 검사가 항소를 안했어요...
    진짜 웃기는 게xxxxxx...죠..

  • 3. ..
    '20.12.12 10:33 PM (39.7.xxx.90)

    가장 큰 잘못은 검사가
    그 다음은 판사가

    판사는 잘못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판사도 인정한 걸로 아는데

  • 4. 1심판사 잘못
    '20.12.12 10:34 PM (140.207.xxx.60)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12년 판결 냈으니 판사 잘못이죠. 항소 안한 검사 잘못도 크고요.

  • 5. ㅇㅇ
    '20.12.12 10:36 PM (106.101.xxx.77)

    조두순이랑 똑같은 성범죄자마인드를 가진 버러지 판새 검새들 싹다 박멸하고 싶네요

  • 6. ...
    '20.12.12 10:36 PM (108.41.xxx.160)

    미국은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엔 가중처벌

  • 7. 그런데
    '20.12.12 10:38 PM (61.74.xxx.175)

    판사들은 과거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지 않나요?
    검사가 항소를 안한건 승산?이 없어서였을까요?
    심신미약의 범위에서 음주는 빼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 8. 미친
    '20.12.12 10:50 PM (120.142.xxx.201)

    술 마사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음주운전도 솜방망이... 정말 욕이 절로 나로는 이야기
    검사가 증거 충분히 안주면 애 하나 죽인다니 마찬가지인 사실 자체가 없어져요 ?
    말이 돼요 ??? 왜 검사 탓을 ????

  • 9. ㅇㅇ
    '20.12.12 11:08 PM (180.228.xxx.13)

    검사가 반박을 안한게 젤 잘못이고 판사도 상황을 참작해서 유연하게 더 중형을 때렸어야했어요

  • 10. ㅇㅇㅇ
    '20.12.12 11:24 PM (123.214.xxx.100)

    캐나다는 차에 술만 있어도
    경찰 체포

  • 11. ..
    '20.12.12 11:31 PM (124.50.xxx.91)

    검사가 그당시 특별법이 아닌 형법으로 해서 꼬이기 시작한걸로 해서 꼬이기 시작한걸로 유명 팟케스트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껀 일까요..

    비슷하거나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을꺼예요

  • 12. . .
    '20.12.12 11:36 PM (49.164.xxx.162) - 삭제된댓글

    판사가 미친거죠. 아이상태를 보고도 그런 형량을 내리다니

  • 13. ..
    '20.12.12 11:42 PM (180.69.xxx.35)

    주취감형이 강행규정이라 판사는 줄일수밖에 없을걸요

  • 14. 김학의한테
    '20.12.13 1:31 AM (114.203.xxx.133)

    무죄 내리던 그 패기로
    주취감형 쯤 사뿐히 즈려밟을 수 있었을텐데요.

  • 15. ㅇㅇ
    '20.12.13 2:40 AM (211.193.xxx.134)

    변호사와 검사가 헛짓을해도
    좋은 판사는 판결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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