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 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이런]

2년 전, LH(사장 변창흠)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3천만 원에 세를 든 김 모씨.

임대 만기 시점이 다가와 계약 연장을 준비했지만, 더이상 거주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증금이 반토막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김 모씨는 서둘러 확인해보니 또다른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매입임대 관리 기관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계약을 맺고, LH에는 임대료 계약으로 신고한 겁니다.

A씨 /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3500만 원 냈는데 지사에는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에 나온 수치만 컴퓨터에 등록했으면, 어떻게 해먹지도 못하는 건데…황당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6세대, 피해 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LH가 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 측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매입임대 관리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B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법상으로 책임을 다 타고 올라가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같은 데 보면 관리의 의무는 `주거복지재단`에 있더라고요."

주거복지재단(이사장 이윤재)은 현재 1,500세대가 넘는 LH 매입임대주택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이와 관련 "계약관리자로 지정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씨 / 주거복지재단 관계자
"가해자로 추정되는 분이 죽으면서 형사 고소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피해자 대책위원회 분들과 계속 회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법상(756조), 피고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고용주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1172524835

[오늘]

모두 튀어 나오네...

[난리났네]

부동산투기꾼들 마지막 발악.

사람들이 장기거주 임대에 만족해서 지네들 집값 란 올려줄까봐 난리났네요.

[000]

아유 부동산 부동산 징하다 진짜.
인생에 얘기할게 부동산밖에 없냐.

[ㅇㅇ]

이건 소송하면 이깁니다

[기레기가 쓰고]

똘마니가 배달~~~
배달사고 같은데 이런거 좋아하는 곳으로 옮기세용

[...]

세입자들에게 사기 친 사기꾼이 나쁜 놈인데 사기꾼 욕은 안하고,
누구를 두둔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지지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봐요.

[진짜]

매입임대 관리 기관이 뭔가요? 아파트 소유주는 LH 인데 관리 기관은 관리 대행 업체일 뿐인데
저게 가능하다니요?

[진짜]

주거복지재단(이사장 이윤재)는 또 뭐고요?

임대주택도 이권 뜯어먹는 하이에나들이 줄줄이 있네요

[지금]

피해자를 욕해요?
변창흠이 쉴드치려고?

[저런 사람들]

35백이 전재산인 사람들 일텐데 저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나몰라 하다니

더 무서운건 그걸 쉳르치는 지지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