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된 건가요?
작성일 : 2020-12-10 22:05:21
3127634
전에 추장관이 내놓았던 경제관련 법안들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가요
언론사들 가짜정보 징벌할수 있게 된 건가요?
IP : 218.39.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0 10:08 PM
(1.245.xxx.91)
저도 궁금합니다.
2. .
'20.12.10 10:10 PM
(218.39.xxx.153)
이번에 통과됐다는 경제정의3법에는 없는거 같던데..
3. 저도 궁금해요
'20.12.10 10:40 PM
(14.5.xxx.38)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궁금하네요.
정의당안과 민주당안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통과는 되었는지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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