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국회 통과된 건가요?
작성일 : 2020-12-10 22:05:21
3127634
전에 추장관이 내놓았던 경제관련 법안들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가요
언론사들 가짜정보 징벌할수 있게 된 건가요?
IP : 218.39.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0 10:08 PM
(1.245.xxx.91)
저도 궁금합니다.
2. .
'20.12.10 10:10 PM
(218.39.xxx.153)
이번에 통과됐다는 경제정의3법에는 없는거 같던데..
3. 저도 궁금해요
'20.12.10 10:40 PM
(14.5.xxx.38)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궁금하네요.
정의당안과 민주당안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하고,
통과는 되었는지도 궁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45463 |
몸이 아프니 지갑이 막 열리네요 ㅎㅎ ㅠㅠㅠㅠ 10 |
ㅇㅇ |
2020/12/11 |
5,338 |
| 1145462 |
전 코로나걸리면 애옹님들 두마리니까 하루7만원.. 4 |
Nwe |
2020/12/11 |
1,886 |
| 1145461 |
외출은 자제하는 게 정말 좋네요 5 |
.... |
2020/12/11 |
5,463 |
| 1145460 |
아스날전 다각도로 찍힌 손흥민 골 장면 5 |
ㅇㅇㅇ |
2020/12/11 |
1,744 |
| 1145459 |
3만8천원 부족해 불기소? '검사 비위' 유독 관대한 검찰 .. 3 |
... |
2020/12/11 |
773 |
| 1145458 |
시가의 귀인.. 12 |
... |
2020/12/11 |
4,916 |
| 1145457 |
물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30 |
... |
2020/12/11 |
19,614 |
| 1145456 |
노래카페, 노래교실, 교회, 중구 사우나 -우리 구 확진자 2 |
확진자 |
2020/12/11 |
1,173 |
| 1145455 |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족들 9 |
엄마 |
2020/12/11 |
3,021 |
| 1145454 |
사는 동네가지고 무시하는 것들 어쩌나요... 12 |
하.. |
2020/12/11 |
6,286 |
| 1145453 |
컷코 커트러리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
ㅁㅁ |
2020/12/11 |
2,166 |
| 1145452 |
남편이 코로나 조심 하지않는데요 3 |
경우 |
2020/12/11 |
2,343 |
| 1145451 |
윗층에서 욕조에 물받는소리 21 |
스트레스 |
2020/12/11 |
7,668 |
| 1145450 |
산후조리원같은 병맛 드라마 찾으시는분 2 |
... |
2020/12/10 |
2,163 |
| 1145449 |
근로계약서 사진만 찍어도 효력있나요? 3 |
ㅇ |
2020/12/10 |
3,308 |
| 1145448 |
지금 이순간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18 |
앗 |
2020/12/10 |
3,752 |
| 1145447 |
부동산 글 처음 적어봐요 23 |
Rr |
2020/12/10 |
5,162 |
| 1145446 |
전기차는 시동안걸어도 냉난방되나요? 8 |
........ |
2020/12/10 |
2,377 |
| 1145445 |
인스타시녀들 지긋지긋해요.. 7 |
dd |
2020/12/10 |
5,036 |
| 1145444 |
오늘 테슬라자동차 화재로 숨진 사고. 32 |
ㅁㅁ |
2020/12/10 |
20,208 |
| 1145443 |
제가 너무한건가요? 남편이 집 나갔네요. 9 |
..... .. |
2020/12/10 |
4,660 |
| 1145442 |
낼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될까요? 2 |
고민중요 |
2020/12/10 |
1,857 |
| 1145441 |
코로나 시국에 안마의자 설치로 시끄러운 청와대 기자단 3 |
뉴스 |
2020/12/10 |
2,230 |
| 1145440 |
추사 김정희 "세한도'기증하신 어르신 ㅜㅜ 17 |
ㄱㅂㄴ |
2020/12/10 |
4,543 |
| 1145439 |
누가 말씀하셨죠 1 |
유키지 |
2020/12/10 |
6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