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법인거죠.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헌법에 근거한 기관들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위헌
헌법과 법률은 물론
어느 국제규약에서도
공수처 설치 근거가 되는게 없다네요.
위헌이죠.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47966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은 어차피 위헌이죠.
.. 조회수 : 3,373
작성일 : 2020-12-10 15:28:24
IP : 39.7.xxx.133
5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10 3:28 PM (39.7.xxx.133)2. 점점 혼이비정상
'20.12.10 3:29 PM (221.150.xxx.179).
3. 녜녜
'20.12.10 3:29 PM (175.117.xxx.251)ㅋㅋㅋㅋㅋ
4. 그럴 거란
'20.12.10 3:30 PM (123.213.xxx.169)희망 없으면 어찌 살꼬!!!! 국민이 예전 국민이 아니거든!!!!!!
5. 올리브
'20.12.10 3:30 PM (59.3.xxx.174)이리 된거 최면이라도 걸어보자~~~
6. 또너냐
'20.12.10 3:31 PM (14.5.xxx.38).
7. 점점
'20.12.10 3:31 PM (59.6.xxx.198)온 우주가 힘을 합쳐 너를 비웃고 있다!!!
점점은 완전 제정신을 놔버렸구만 ㅋㅋㅋㅋ8. 그런데
'20.12.10 3:31 PM (203.247.xxx.210)민주당이 100년~
9. 아~~~
'20.12.10 3:32 PM (49.167.xxx.126)민주당이 계속 정권 잡아야겠네.
10. 이건뭐지
'20.12.10 3:32 PM (210.100.xxx.58)정신승리인가? 정신가출인가?
11. ㅇㅇ
'20.12.10 3:33 PM (110.11.xxx.242).
12. 예?
'20.12.10 3:34 PM (219.249.xxx.43)국제규약이 먼 상관
13. ..
'20.12.10 3:34 PM (121.190.xxx.157)국힘이 소멸직전이라 정권을 다시 탈환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세월호도 6년을 뭉겠건데
이번에 민주당 180석이 세월호 특검법 통과시킨것 보고도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국힘을 뽑을까요?14. 아마
'20.12.10 3:34 PM (210.178.xxx.44)상위는 무슨...
검찰이 경찰 위도 아니고, 공수처가 그 위도 아닌데?
권위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꼭 뭐를 순위를 따져요.
이젠 수평적인 사고를 좀 하고 사세요.15. 많이
'20.12.10 3:35 PM (211.220.xxx.118) - 삭제된댓글힘드나 봄.
그렇게 라도
스스로 위안 삼으시길,.16. 장관부하아냐
'20.12.10 3:35 PM (112.167.xxx.243) - 삭제된댓글얘는 그럼 위헌적인 존재냐?
17. 물론
'20.12.10 3:36 PM (39.7.xxx.133)법과 법치 민주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ㅉ18. 네네
'20.12.10 3:36 PM (61.105.xxx.87).........
19. 네네
'20.12.10 3:37 PM (112.167.xxx.243)비록 거짓이어도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20. 희망사항은
'20.12.10 3:37 PM (59.6.xxx.198)니 일기장에 써야지 ㅎㅎㅎ
요새 점두개 정신 많이 나가드만요21. ㅅㅇ
'20.12.10 3:37 PM (175.214.xxx.205)ㅎ ㅎ 뭐래
22. 원글
'20.12.10 3:37 PM (58.231.xxx.9)보단 법치와 민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댓글 달고 있구만요.23. 독재
'20.12.10 3:39 PM (39.7.xxx.133)검찰총장이 정권 핵심 조사 들어간다고
규정도 바꿔서 징계위를 열고
위원도 편파적으로 채워놓고
이건 독재죠.
공수처법도 야당에 거부권 준다면서 거짓말 해놓고
그 거부권도 뺏어버리고
공수처 통과시킴ㄷㄷ24. 4년전
'20.12.10 3:40 PM (50.7.xxx.85)박근혜 때도 탄핵은 위헌이라고
바락바락하던 인간들이 한둘이었나..25. ...
'20.12.10 3:40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해함...
뭐라도 중얼거려야지 털린 멘탈이.....26. ㅋ
'20.12.10 3:40 PM (210.99.xxx.244)점점이가 미친듯
27. ㅡㅡ
'20.12.10 3:41 PM (223.38.xxx.17)정권 바뀌면 파기.
정권 안 놓치려고 만든 법.28. 추장관님팬
'20.12.10 3:4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원글이는 문정부 다음정권이 국짐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글을 쓰쎴나요?
푸핫~ 꿈도 야무지셔랑~29. 추장관님팬
'20.12.10 3:4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원글이는 문정부 다음정권이 국짐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글을 쓰셨나요?
푸핫~ 꿈도 야무지셔랑~30. 아
'20.12.10 3:43 PM (211.36.xxx.123)GR 검사냐
31. ㅋㅋ
'20.12.10 3:43 P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집안에 검사있나봄
32. 원글님
'20.12.10 3:43 PM (58.231.xxx.9)검사는 절대 기소 안되는 거
아시나요? 기소 수사권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 유일이란 것도 아세요?
이번에 검사 접대 비리도 96만원으로 깎아
기소 안한 거 . 제 식구 감싸기 모르세요?
그런무소불위의 권력 뺏기기 싫어
정권비리 운운하며 버티는 건데
님 같은 분이 속아주네여.ㅠㅠ33. 39.7
'20.12.10 3:44 PM (223.62.xxx.204)원글이가
위헌 제청 하면되겠네요.
위헌 제청 하시고 결과 알려주세요~34. ㅋㅋㅋㅋ
'20.12.10 3:44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ㅋㅋㅋㅋㅋㅋㅋ
35. ㅎㅎ
'20.12.10 3:44 PM (1.245.xxx.91)위헌이라고 생각되면
굳이 정권 바뀌기 기다리지 말고,
헌재에 위헌소송해보세요.36. 독재?
'20.12.10 3:47 PM (211.203.xxx.19)이런 말도 되지않는 댓글을 보니
탤런트가 대통령 닮았다고 tv 출연 정지 당했던 시절을 아냐고 묻고싶어집니다.37. 부산사람
'20.12.10 3:47 PM (211.117.xxx.115)정신가출했나? 꿈 속을 헤매나? 꿈깨라.
38. 39.7
'20.12.10 3:50 PM (121.154.xxx.40)어느나라 사람
39. ..
'20.12.10 3:52 PM (1.224.xxx.100) - 삭제된댓글정신차리세요~ 천년만년 기득권 왜구들 세상인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더이상 언론 믿지도 않는데 아직도 낚이고 있나요?40. ㅉㅉ
'20.12.10 3:55 PM (118.235.xxx.81)희망이라도 갖게 해줍시다.
41. less
'20.12.10 3:59 PM (124.58.xxx.66)원글아.. 웃기고 있네.
42. ..
'20.12.10 3:59 PM (59.14.xxx.67)울어?ㅋㅋㅋㅋㅋㅋ
43. 토닥토닥
'20.12.10 4:01 PM (49.175.xxx.43)속상해도 헛소리 고만~~
44. ㅋㅋ
'20.12.10 4:03 PM (223.38.xxx.236)82 도배시님 오셨네
아까 백신글 올렸는데 약빨이 안들었나 삭제하시고
다시 글 올리기
혹시 아니시면 미안요 39.7 정부까기 도배사가 계시거든요45. ...
'20.12.10 4:05 PM (118.38.xxx.29)IP : 39.7.xxx.133
애잔하다46. ///
'20.12.10 4:06 PM (211.104.xxx.190)문제는 헌재도 다 넘어갔다는것 우리법출신들로
채워놨네.대법관도 그렇고 20대가 들고 일어나는수
밖에 지금 코로나 지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들고
나갈겁니다.47. 꿈은 이루어진다
'20.12.10 4:09 PM (116.41.xxx.18)우쥬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꼭요!!!! ㅋㅋ48. 네네
'20.12.10 4:16 PM (211.58.xxx.5)그렇게 생각하고 위안 삼으세요~
ㅋㅋㅋㅋㅋ49. ㅡㅡㅡㅡ
'20.12.10 4:23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39.7
도배쟁이50. 집안
'20.12.10 4:29 P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집안에 고위공직자가 많은가봐요?
아님,무조건 반대?51. 네
'20.12.10 4:31 PM (223.39.xxx.158)맞습니다 위헌 그래서 통과되어도 별 말들이 없는겁니다
오늘 윤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것도 절차상 결흠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을들을 대신 보낸거지 피했다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제자리로 오고 저런 공수처의 쓰임은 문정권의 비리를 덮고자 행해지는 비겁한 통과이죠 일은 안하고 180석을 이런데 쓰는 무능한 정부 맞습니다52. ..
'20.12.10 4:53 PM (222.104.xxx.175)앞으로 20년 가야죠!
민주당 쭈욱 갑시다53. 아마
'20.12.10 5:02 PM (117.111.xxx.155)정권 바뀌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대깨문들이 원글님 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며 써먹을 지도 모르지요.
이 글 82성지로 지정해야 겠어요.54. ...
'20.12.10 5:56 PM (182.213.xxx.206)ㅋㅋㅋㅋㅋㅋ
55. 점점꺼져!!!
'20.12.10 6:08 PM (112.154.xxx.182)밤낮 게시판에 죽치고 있는 점점이는 한명일까요?
그나저나 오늘 점점이 기분 드럽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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