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서 은퇴자·서민 쫓아내는 재산세

[진자]

미국은 맨날 재산세 몇프로 낸다는 대깨문들

다 거짓말 인가요? 

아님 혹시 자기 집값 몇배 올랐는데 최초 구입가에서 1-2프로 내는 것 가지고 뻥치시는 거 아닌가요?

알뜰살뜰 연말 세금정산에서 소득공제까지 받으시면서요.

우리나라

영등포 A아파트 공시지가 6억 - 내년 8억 예상

재산세 107만원 -> 내년 139만원으로 증가/    3년뒤는 2배

강남 b아파트 -> 올해 900만원인 보유세-> 5년뒤 3500 만원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11/1160492/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는 `2% 룰`이란 게 있다. 재산세를 1년에 2%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다. 주택은 안식처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집 한 채에서 생기는 소득은 없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가정 소비는 엉망이 된다. `2% 룰`은 각 가정에서 집을 살 때 꿈꾸던 소비지출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돕는다. 물론 집집마다 납부하는 재산세는 다르다.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살던 주민은 재산세를 적게 낸다. 집값이 크게 오른 뒤 이사 온 사람은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 그런 재산세를 감당할 것인지는 집을 살 때 결정한다. 

서울 영등포 A아파트를 보자.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6억원을 밑돌았으나 내년에는 8억원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올해 107만원이던 재산세는 내년에 139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3년이 흐르면 재산세는 2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서울 강남 B아파트는 더 놀라운 상황이다. 올해 900만원 선인 보유세가 5년 뒤에는 3500만원으로 불어난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도 덩달아 뛰어오른다. 

[또]

시세차익이 얼만데 이런 댓글 달리겠지만

그런 분들은

보유세, 소득세, 양도세 개념이나 알고 글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수입이 있으면 소득세 따로 내고
시세 차익은 양도세 따로 냅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시세 차익과 무관합니다.

[음]

나 재산세 일억낼테니까 강남아파트 이년전에 구입한가격으로 샀으면 좋겠다 ㅠㅠ

[...]

집값 내리 꽂힐지도 모르는데
지금 팔아서 익절하는것도 방법이죠
보유세 없어서 투덜거리려면 그게 맞음

[...]

집값 반토막 나야합니다.
세금이 비싸게 느껴지는게 소득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집값은 소득 두배 세배 이상 되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대출제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 내지 않고 쭈욱...사시다...
판매, 상속, 증여시에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해 준다더라구요.
너무 염려마세요.
강남에서 3500내려면 실거래가 30억 가까이 할 것 아닙니까?
3500만원씩 20년 내 봐야 7억이예요. 그 사이 또 7억 이상 오를테니....
뭔 걱정을 그리 하세요.

[ᆢ]

그나마 공동명의 1주택자 장기보유 고령자감면이라도 해주니 다행이죠. 2주택 이상자는 증여해주던가 월세전환하고 양도세 높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네요. 남이 유도하는로 자기 알자재산 파는것도 바보구요.

[차한대만]

근데 재산세 100만원에서 139만원은...
자동차세랑 보험료도 그리나오는 건을...

[ㅓㅓ]

10억 20억하는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낼돈 없다?
거짓말도 잘하지.
팔고 싼데 가면 되지

[nora]

저도 10년 종부세 내는거랑 증여세 내는거랑 비슷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증여세 2억7천정도 나오는데요 증여세는 5년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집값이 반으로 떨어지면 그냥 두 채 다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전 둘다 가족이 사는거라서 매도는 선택지에 없고요. 2주택자도 집값 반으로 떨어지면 종부세가 그래도 감당가능하니 차라리 반값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지금 가격대로 사신분들은 대략 난감하겠죠.

[nora]

지금 상황이 뭔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끝이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

은퇴자라면 수입이 끊겼다는 건데
그럼 형편에 맞추어 생활하셔야 하고
부자가 살아서 부자동네
서민이 사는곳은 서민동네
군인이 모여살면 군인동네

[....]

나 재산세 일억낼테니까 강남아파트 이년전에 구입한가격으로 샀으면 좋겠다 ㅠㅠ22222222222

[ㅇㅇ]

제가 아는사람들에게 사채같은거 조금씩 하는데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 좀 되요 종부세 낸다구요 수입은 없고 집만 있는 은퇴자들이 대부분인데 절대 집팔고 이사 안간대요 갈데도 없고 나이들어 가고싶지도 않대요 세금 막다막다 요양원 갈때 청산한다고 하네요 전 그집 자식들까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돈 빌려주긴 해요

[솔직히]

근데 서민이랑 수입없는 노인이 왜 부자동네 사나요?
백수가 벤츠 타는 거랑 같은데요. 옛날부터 타왔다고요?
그게 뭐요. 조선시대부터 조상대대로 그랬나요?
거의 지방 출신이던데
그 동네 사람들도 서민, 수입없는 노인 안 좋아해요.
이러니 20억짜리 아파트 놀이터에 고추말리고
베란다에 조기 말리고 난방 다 꺼서 이웃집 시베리아 만들고
코로나로 말려도 공짜라고 커뮤니티 사우나 매일 가고
아파트 돈 십원 한푼 안 내려고 하고 진짜 민폐예요.

[세금]

코로나에 이리 급격히 세금올리고 집값올리고
누굴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

 ㅓㅓ

'20.12.10 11:56 AM (27.160.xxx.217)

10억 20억하는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낼돈 없다?
거짓말도 잘하지.
팔고 싼데 가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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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심 뉴스는 보시고 사회생활은 하시나요? 서울 집값 왠만한 곳은 십억 넘는 곳 많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연금이란거 받아도 세금내기 바쁘게 생겼어요.
퇴

[..]

퇴직하면 다른 수입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살던 터전 떠나서 다른 곳 이사가는거 쉽나요? 다른 곳도 집값 비싼데 팔고 양도세 어찌해서 조금 낸다 쳐도 취득세 또 내고 복비내고 이사비용내고 뭐가 남아요?????

[..]

당장 은퇴하면 의료보험료도 부담되는게 퇴직자들의 현실이예요.

[음]

너무 단기간에 복지국가가 된 폐해같아요.
어제 아들이 50년대 한국 사진보니
미드지만 8세기 프랑스 정도 비쥬얼이라고 ㅠ

애들 생각하면
갑갑하지만

선진국처럼 벌어서 작은집에서 월세내고 소박한 음식사고, 그런 시대가 온거죠. 부모보다 더 잘 살수 있는 사람도 적어지고요.ㅠ

외국은 일부 부자동네는 이사오는 사람들도 커뮤니티 반대면 집사도 이사못오고, 일부러 비싼 물가 유지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집이 있으면 초이스는 여럿 되니까
집 없는. 집을 사기 힘든 세대보다는 나은거 같아요.

복지사회의 양날의 검이라고나 할까요.

외국인에게 까지 제공되는 의료비.교복까지 전원 무상 지급.아프면 병원 진료 3천원에 약값 1500 이런게 뭐로 가능하겠어요.ㅠ

복지 정책부터 손을 보면 좋겠어요. 물론 세금도요. 지구상에 있는 세금은 모두 걷는 나라죠. 이리 세금을 내고, 독일처럼 노후를 보장 받음 다른 얘기인데..과연 가능할지요

[솔직히]

그럼 전월세 이동이죠
학군지역우 노인 임대인들 바글바글해요.
본인은 경기도 살고요. 수입을 만들어야지
불편하다고 가만있음 답 나오나요
공짜 지하철에 저렴한 병원비 혜택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누리는데요.

[..]

윗님 집팔고 전세나 월세 가란 말씀은 아니겠죠? 늙어서 한 곳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전세나 월세로 떠돌란 말 하지마세요. 한 채 있는 집 세주고 전세로 간들 몇년에 한 번씩 이사다니면 그 비용은 누가 대주고 그 고생하면서 월세 받음 의료보험료 올라간다는건 알고 계시겠죠?

[..]

누구나 예외없이 다 늙어요. 외국처럼 노인이 노후 보장받음 세금 많이 올라간들 누가 반감 가지나요.
늙어 소득없고 내가 낸 국민연금 받는게 전부인 사람들에게 세금 가파르게 상승해서 부담되면 어떻게 살지 암담한게 당연해요.

[승차]

외국이 노후보장 받는다고요? 그건 본인이 젊을 때 연금을 많이 내서 그래요. 지금 낸 거 비함 제일 많이 받는 세대가 참
돈 없는데 비싼 집은 살고 싶고 이사가기는 싫고 그거 자식도해결 못해주는 문제아닌가요.
주변에 젊은사람도 코로나로 수입없는데 어릴 때부터 산 동네 비싼 집에 계속 있고 싶고 이사가기 싫고 애들 전학시키기 싫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괴로운 일 많아요.
수십억 집 깔고 앉아 나이 많다고 온갖 사회적 약자 대우 받고 싶어하는데 젊은 사람들 더더더 힘들고 돈 없어도 그런 대우 못 받아요.나이가 벼슬이라기엔 노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도 늙는다는 멘트는 어이없는게 지금 애들이 너무 적어서 연금, 보험, 세제 혜택 지금 노인보다 훨씬 적게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