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918581?nv=3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반(反)기업 법안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인 9일 여당의 ‘입법 테러’를 지켜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까다로워졌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과 노조의 균형도 무너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까지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경영권 상속을 원천봉쇄한 상속세법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법률 포위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 정도면 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기업들 패닉
... 조회수 : 4,176
작성일 : 2020-12-09 23:45:28
IP : 211.226.xxx.24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9 11:47 PM (211.193.xxx.134)정말?
2. 아마
'20.12.9 11:48 PM (210.178.xxx.44)한경 기사네요. ㅋㅋ
기업들 대변 신문3. 눼눼눼
'20.12.9 11:48 PM (185.69.xxx.55)한경 전경련 기관지.
매일 정부 헐뜯는 것들이 언제 정부사정 봐서 안 나간 척이야?4. 그동안
'20.12.9 11:49 PM (61.73.xxx.218)혜택만 받은 거지
외국 기준임
사라질 기업 수두룩5. 이 아이피는
'20.12.9 11:49 PM (14.5.xxx.38)하루종일 이런거 퍼나르고 있네.
한경 기레기인가봄.6. ...
'20.12.9 11:50 PM (108.41.xxx.160)가짜뉴스
다른 나라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고 이런 글을 쓰나7. 오늘소식들으니
'20.12.9 11:52 PM (14.5.xxx.38)일본기업들 줄도산한다던데
곧죽어도 한국만 까면 된다고 생각하니
일본이 그지경이 된거.
일본서 뛰쳐나온 기업들 이제 일본으로 안돌아간다는데
괜찮겠어? ㅎㅎ8. ...
'20.12.10 12:06 AM (175.117.xxx.251)이미 끝난이야기 해외 다른나라도 세금 엄청낸다고 했잖아요.
저런사람도 교수라니....인터넷못하나9. 징벌적손해배상
'20.12.10 1:08 AM (1.231.xxx.128)모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벌금으로 그동안 번돈 다 날리고 구속도 될껄요??
못하겠다 징징대지말고 빼먹으려하지말고 정정당당히 어려운사람들 도와가며 기업해봐요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도와줍니다.10. ㅇㄹ
'20.12.10 1:22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사울경재
우리회사 기사 써 주는 조건으로 250 달라고
줬더니 연말 소비자상도 함 받으라면서 500만원요구
이런 놈둘이 경제지 기자합니다11. 중국에
'20.12.10 3:40 AM (223.62.xxx.214)중국에 기업 기밀 넘겨주는 법을 버젓이 만드는 이 정부는 뭐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12. 중국에
'20.12.10 3:41 AM (223.62.xxx.214)중국 투기자본에 기업 비밀 넘겨주는 법
13. ㅡㅡㅡㅡㅡ
'20.12.10 9:51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기레기가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14. 그래서
'20.12.10 1:27 PM (1.225.xxx.20)저 기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매체만 까기 바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4724 | 공원에서 빵이랑 커피먹고있는데 비둘기가 무섭게 따라와요 15 | O | 2020/12/10 | 3,832 |
| 1144723 | 유리병 분리 수거하다 손다쳤어요. 관리사무소에 얘기 할까요? 8 | 흠 | 2020/12/10 | 3,104 |
| 1144722 | 냉장고 등 가전제품 | 구입 | 2020/12/10 | 845 |
| 1144721 | 결혼식 하객 수 걱정입니다. 33 | --- | 2020/12/10 | 9,227 |
| 1144720 | 5명중 4명을 기피신청 한거면 4:1로 짤리는거죠?(냉무) 4 | 댕강 | 2020/12/10 | 1,839 |
| 1144719 | 늑골이 아파서 못움직이면 무슨 병일까요? 7 | 무슨병 | 2020/12/10 | 1,525 |
| 1144718 | 대학 예치금 입금하는 날이요 4 | 등록금 | 2020/12/10 | 1,465 |
| 1144717 | 현실이 된 다리 12 | ... | 2020/12/10 | 3,042 |
| 1144716 | 떡집에서 사온 가래떡 3 | 무지개 | 2020/12/10 | 3,210 |
| 1144715 |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은 어차피 위헌이죠. 45 | .. | 2020/12/10 | 3,332 |
| 1144714 | 새해달력 2 | .... | 2020/12/10 | 1,021 |
| 1144713 | 다정한부부 유튜브댓글 ㅋ 10 | ㄱㅂㄴ | 2020/12/10 | 5,106 |
| 1144712 | 실손보험 가입. 우체국과 일반보험사 어디가 나을까요? 5 | ... | 2020/12/10 | 2,119 |
| 1144711 | 작두콩차 어떻게 마시나요? 2 | 작두콩차 | 2020/12/10 | 1,353 |
| 1144710 | 귀밝은 냐옹이..글쓴이에요 7 | 냐옹 | 2020/12/10 | 1,640 |
| 1144709 | 주지훈 내년에 40된데요 16 | ㅇ | 2020/12/10 | 6,098 |
| 1144708 | 방문 열때 시끄러운데 교체할까요? 7 | 겨울 | 2020/12/10 | 1,129 |
| 1144707 | 4.16 세월호 관련법 통과 16 | .. | 2020/12/10 | 1,694 |
| 1144706 | 페이스북 친구요청요~~~ | 대딩맘 | 2020/12/10 | 558 |
| 1144705 | 50대 피임 어떡하시나요 25 | 이 시기에 .. | 2020/12/10 | 25,515 |
| 1144704 |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선물 9 | 혹시 | 2020/12/10 | 2,288 |
| 1144703 | 저 혹시 위암일 수도 있을까요? 무서워요 14 | ㅇㅇ | 2020/12/10 | 5,588 |
| 1144702 | 주린인데.. 재밌네요. 2 | ^^ | 2020/12/10 | 2,343 |
| 1144701 | 공수처 설치되서 이제 정경심교수님도 억울한일 벗어나는거죠?? 5 | 공수처 | 2020/12/10 | 1,500 |
| 1144700 | 떡과 식혜 돌리고 싶다.. 24 | 얼쑤 | 2020/12/10 | 4,8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