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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기업들 패닉

... 조회수 : 4,176
작성일 : 2020-12-09 23:45: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918581?nv=3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반(反)기업 법안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인 9일 여당의 ‘입법 테러’를 지켜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까다로워졌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과 노조의 균형도 무너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까지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경영권 상속을 원천봉쇄한 상속세법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법률 포위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IP : 211.226.xxx.24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2.9 11:47 PM (211.193.xxx.134)

    정말?

  • 2. 아마
    '20.12.9 11:48 PM (210.178.xxx.44)

    한경 기사네요. ㅋㅋ
    기업들 대변 신문

  • 3. 눼눼눼
    '20.12.9 11:48 PM (185.69.xxx.55)

    한경 전경련 기관지.
    매일 정부 헐뜯는 것들이 언제 정부사정 봐서 안 나간 척이야?

  • 4. 그동안
    '20.12.9 11:49 PM (61.73.xxx.218)

    혜택만 받은 거지

    외국 기준임

    사라질 기업 수두룩

  • 5. 이 아이피는
    '20.12.9 11:49 PM (14.5.xxx.38)

    하루종일 이런거 퍼나르고 있네.
    한경 기레기인가봄.

  • 6. ...
    '20.12.9 11:50 PM (108.41.xxx.160)

    가짜뉴스
    다른 나라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고 이런 글을 쓰나

  • 7. 오늘소식들으니
    '20.12.9 11:52 PM (14.5.xxx.38)

    일본기업들 줄도산한다던데
    곧죽어도 한국만 까면 된다고 생각하니
    일본이 그지경이 된거.
    일본서 뛰쳐나온 기업들 이제 일본으로 안돌아간다는데
    괜찮겠어? ㅎㅎ

  • 8. ...
    '20.12.10 12:06 AM (175.117.xxx.251)

    이미 끝난이야기 해외 다른나라도 세금 엄청낸다고 했잖아요.
    저런사람도 교수라니....인터넷못하나

  • 9. 징벌적손해배상
    '20.12.10 1:08 AM (1.231.xxx.128)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벌금으로 그동안 번돈 다 날리고 구속도 될껄요??
    못하겠다 징징대지말고 빼먹으려하지말고 정정당당히 어려운사람들 도와가며 기업해봐요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도와줍니다.

  • 10. ㅇㄹ
    '20.12.10 1:22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

    사울경재
    우리회사 기사 써 주는 조건으로 250 달라고
    줬더니 연말 소비자상도 함 받으라면서 500만원요구
    이런 놈둘이 경제지 기자합니다

  • 11. 중국에
    '20.12.10 3:40 AM (223.62.xxx.214)

    중국에 기업 기밀 넘겨주는 법을 버젓이 만드는 이 정부는 뭐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 12. 중국에
    '20.12.10 3:41 AM (223.62.xxx.214)

    중국 투기자본에 기업 비밀 넘겨주는 법

  • 13. ㅡㅡㅡㅡㅡ
    '20.12.10 9:51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기레기가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 14. 그래서
    '20.12.10 1:27 PM (1.225.xxx.20)

    저 기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매체만 까기 바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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