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 폐지'의 셈법…공수처법 개정 핵심은
앵커]
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가 바로 비토권이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비토권이 무력화되면 다시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수처장을 두고 중립성 시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토권...공수처장 중립성 시비
..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20-12-08 20:34:52
IP : 39.7.xxx.81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8 8:35 PM (39.7.xxx.81)2. 독재
'20.12.8 8:36 PM (39.7.xxx.81)원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됐습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추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토권인데요.
그런데 이걸 5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토권이 없어지는 게 바로 법 개정의 핵심입니다.3. 독재
'20.12.8 8:36 PM (39.7.xxx.81)야당의 비토권은 원래 여당이 약속했던 것
2222224. ㅇㅇ
'20.12.8 8:37 PM (211.219.xxx.63)국민이 보고 있다
뭐가 큰 걱정이냐5. 독재
'20.12.8 8:37 PM (39.7.xxx.81)공수처 향한 野 견제권 사라졌다...'현대판 게슈타포' 출현하나
6. 독재
'20.12.8 8:39 PM (39.7.xxx.81) - 삭제된댓글검찰이라는 권력을 해체하면서 검찰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만드는 모순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은 식물로 만들고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공수처가 정권이 통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식의 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7. 독재
'20.12.8 8:40 PM (39.7.xxx.81)野 견제권 무력화...與 추천 공수처장 문제 있어도 견제 불가능
8. ㅇㅇ
'20.12.8 8:40 PM (211.219.xxx.63)2/3 찬성해야 하고
공수처가 잘못하면
찬성한 사람들의 정치적 부담이 있음
그러나
검찰은 잘못해도 아무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고 검사를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닌데9. 독재
'20.12.8 8:40 PM (39.7.xxx.81)이런 식의 공수처는 정권의 시녀 역할 하게 될 가능성 농후"
10. 독재
'20.12.8 8:41 PM (39.7.xxx.81)정권 잘못 파헤치는 판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 이뤄질 것
11. 원글아
'20.12.8 8:41 PM (119.70.xxx.20)너는 독재가 뭔줄 알고나 지껄이니?
12. ..
'20.12.8 8:41 PM (223.38.xxx.165)기레기들
언제 무소불위 권력 검찰 견제 방송한적있니?13. ..
'20.12.8 8:42 PM (223.38.xxx.165)검찰 견제하는 공수처인데
무슨 견제니?
기레기들 자기들과 검찰을 한몸으로 인식하고있네14. 그러게
'20.12.8 8:48 PM (220.72.xxx.77)줬을 때 잟하지.
오죽하면 자기편 우익신문 한겨레일보 에서까지 까는 사설을 ㅋ
'비토권 남용’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자초하나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0713.html#cb#csidx898d4a8919aa6d...15. 지금
'20.12.8 8:53 PM (211.219.xxx.81)가장 중립적이지못한 건 검찰이예요
공수처 걱정하기전에 검찰부터 걱정하세요16. 39.7
'20.12.8 8:54 PM (223.62.xxx.217)원글님은
공수처법 해당되는
고위공무원이세요?
일반 국민들 해당 사항 없는데
왜이렇게 격노하시는지요?
고위공무원이라도
죄 안 지으면
해당사항 없어요~~~!17. 애쓰네요
'20.12.8 8:55 PM (220.79.xxx.102)야당편들어주느라 애쓰시네요.
18. 독재국가
'20.12.8 8:56 PM (223.62.xxx.188)이제 진정한 독재국가로 들어서는 겁니다
19. 검찰권력을
'20.12.8 8:57 PM (115.164.xxx.201)그렇게 좀 견제하지 그랬수
20. ...
'20.12.8 9:03 PM (220.76.xxx.66)보수적인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호사협회회장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데
왜 그리 걱정하시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소속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21. 독재국가
'20.12.8 9:05 PM (223.62.xxx.188)왜 일반국민은 해당이 없나요?
여권에서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서 무혐의해버리면 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자유와 견제능력을 잃는건데요22. 독재국가
'20.12.8 9:07 PM (223.62.xxx.188)법원행정처는 사법부소속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인데ㅡㅡㅡ>진짜 그럴꺼라 생각하시나요? 웃고갑니다
23. ..
'20.12.8 9:13 PM (220.76.xxx.66)아니 대통령이 사법부간섭하면 탄핵감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법관들은 50프로가 보수쪽이고
30프로가 중도
20프로가 진보적 성향이라는데
법관출신 서기호판사말로는...24. 독재
'20.12.8 9:14 PM (39.7.xxx.213)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보장되는 비토권,거부권은 공수처 설립 움직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던 야당을 달래기 위한 정부여당의 카드
이제와서 개정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25. 공수처의 역할
'20.12.8 9:1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지금 원글은 자꾸 여당이 야당과 검찰을 권력 이용해서 맘대로 처벌하기 위해 공수처를 밀어 붙인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거죠? 공수처의 처벌대상이 누구예요? 대통령 포함, 여당 인사들도 다 포함되요
지금도 대통령과 여당에 손톱만한 결점이 있으면 검찰 이용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기세로 달려드는데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문제 일으키면 이 정부가 다 덮어버리고 야당관련 인사들과 검찰만 처벌하려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할려는 속셈이 다 보이는 원글인지 기레기인지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요?
헛짓거리 고마하는게 이쯤에서 망신으로 끝나는줄이나 아세요26. ㅇㅇ
'20.12.8 9:15 PM (210.178.xxx.13) - 삭제된댓글애초에 비토권 내팽개친게 국짐당인데 뭔소리를
27. ..
'20.12.8 9:15 PM (220.76.xxx.66)법원행정처장이 누군지알아요?
대법관이에요..대법원장 밑애서 법원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대법관을 대통령이 압력을 넣는다????
참 무식하기는..28. 독재국가
'20.12.8 9:16 PM (223.62.xxx.188)자기편으로 사람들을 꾸리겠죠.
이정도 권한을 가진 집단은 중국말고는 앖는것같아요29. 독재
'20.12.8 9:17 PM (39.7.xxx.213)223.62.xxx.217/
자신들이 내서우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더니
기습 개정. 기습 표걸하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 실력인데요.30. 독재
'20.12.8 9:17 PM (39.7.xxx.213)절자적 정당성 지키라고 말한게
불과 하루 전 였든가
ㅉㅉ31. 독재
'20.12.8 9:24 PM (39.7.xxx.213)임기 7년
야당 비토권 삭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거 이첩요구 가능
대통령이 임명
정권 수사 막는 거????
대놓고 누구 보호하겠다????32. 절차적 정당성
'20.12.8 9:26 PM (223.62.xxx.113)잘 지켜서
국짐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때
빠루까지 들고 시위했나요?
그 재판 진행중인데도
안 나오는 국짐당 전의원은
법과 절차를 잘 지키는 정치인 인가요?33. ...
'20.12.8 9:45 PM (117.111.xxx.132)7명 중1명만 반대하면 안된다면
공수처장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공석임34. 대깨문들은
'20.12.8 11:47 PM (58.120.xxx.107)맨날 다 일반 국민하고 해당 사항이 없데요.
공공의대나 한전공대의 수상한 입시전형도
종부세도요35. 알려줄께....
'20.12.9 1:09 AM (211.211.xxx.184)여권에서 아무리 큰잘못을해도 그걸 공수처가 가져가서 무혐의해버리면 끝인데요.
--- 공수처가 기소 안하면 검찰이 이관받아서 기소하게 되어있음.....
니들 말이 이래서 억지라는거야. 팀장이 교육을 잘 안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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