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장치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재앙독재]

개정안의 핵심은 견제장치의 삭제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친여 성향 법조인들의 대거 합류를 염두해둔 장치라는 해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62920


이럴려고 최강욱도 법사위에 바꿔 넣은거죠?
이정권 진짜
박정희 전두환 독재보다 더 뻔뻔하고 교활한 것 같아요.

[ㅇㅇㅇ]

해방후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번엔 반드시 해야죠

[...]

원글이가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겪어 봤어요?
독재가 뭔데요?

밤새 행방불명되고 삼청교육대 끌려가봐야 이시 대를 독재라고 부르지 못할텐데...

[리슨]

잘됐구나~~!!! ㅎㅎ

[ㅂㅅ]

ㅂㅅ알바야
회의 끝났니?
자~맘껏 지껄여보렴

[..]

와 원글 진짜
삼청교육대라도 가보야 정신차리나

[겨울이]

잘 개정되었군요.

[less]

원글 진짜 뻔뻔....

[뭐래]

민주당 지지자들 개뻔뻔

[ㅇㅇㅇ]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죄도 아닌것을 공작해 죄로 만들고
검찰의 악행은 이루 말할수가 없죠

[아 좋으다~]

드디어 공수처설치~~~~~~

[그게]

180만들어준 국민도 공범되나요.
저러라고 밀어준거라고들 하니까.

[부산사람]

과반도 아니고 2/3 찬성이면 엄청 빡센거지 ..기존 공수처법이 권은희가 개쓰레기 만들어 논거란다..한심한 ㄷㅅ들..

[ㅋㅋㅋ]

잘 개정됐네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공수처는 그렇게나 견제가 중요하면서
지금 미친듯이 날뛰는 검찰에 대한 견제는
안중에 없는 분이시군요.

[막장]

이렇게 정권이 원하는 법 만들려고 법사위원장도 그간 야당이 하던 관례를 깨고 우겨서 여당이 잡았죠.
문제는 다음에 보수로 정권 바뀌어서 이런 짓 해도 할 말 없게 되고 그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거죠.
자칭 진보가 한번씩 집권하고 사다리(사시 폐지 등) 걷고 빈부격차 키우고 세금 올리고 나면 자칭 보수는 그들이 깔아놓은 판에 편하게 가는구조 되는거죠.

[...]

그래서 원글이는 진보 걱정되어 현정권 독재라는 글을 쓰셨나?

[부산사람]

이명박근혜정부 같으면 공수처법이 예전 그대로더라도 무슨 수를 쓰던 김학의, 우병우 같은 인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헛소리들 오지게 하네 ㄷㅅ들.

[90000]

나중에 화살은 찍어준 정부지지자들이 맞는걸로~
다른형태의.독재가 시작되는줄도 모르고

[...]

잘했어요

[...]

IP : 175.223.xxx.186

진짜 이런 애들은 삼청교육대 한번 갔다와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