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님 페북글

[보세요]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봅니다.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인데 말입니다.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입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장애물이 많지요
그래도 꿋꿋이 나아가 주세요

[맞는말씀]

판사들은 정치중립이 아니라 비겁한거

[..]

믿고보는 법무부장관님!!
필력보소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ㅇㅇ]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남다른 클라스]

추잔관님 지지합니다.........

[ㅎㅎ]

추장관 역시 올곧은 분.

[판사들은 빙시]

약점 잡혀 있는거죠. 검찰에

[...]

추장관님, 검찰 개혁 응원합니다.

[겨울이]

저 문장은 당당한 대통령이 말할 같은 문장이로고.

[....]

한글자 한글자 너무 맞는 말씀이라 가슴에 확 와닿네요.

[ㅇㅇㅇㅇ]

옳소!!!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향해 있는지 모르는것 같아요.
이게 다 공부만 잘해서 출세하자 주입식 교육의 비애인지도 몰라요.
판사들이 모였다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네요.
자기 가치를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요.

[..]

정말 머저리들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짝짝짝]

검찰 개혁을 위해 지치지 마시고 꼭 밀고 나가주세요. 응원합니다 추장관님.

[이것도]

추 장관은 천주교 성직자 4000여명이 시국 선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까"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를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며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윗기사 제목]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 아쉬워…성직자도 나섰는데"

[아참]

추장관님 말씀도 참 잘하세요.
신부님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런 선언을 하신게 아닌데
멍청한 판사 쓰레기 놈들은 주제에 무슨 정치중립씩이나 지킨다고 저러는지 참 한심하기가 이를데가 없네요.
판사놈들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건 거의 범죄수준일 듯 합니다. 휴.

[ㅠ]

어디서 망나니하나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네요. 추장관님이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어요 화이팅

[ㅇㅇ]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죠. 사제들이 나서주신 건 정치편향이 아닌 상식과 정의 편향입니다.
이번 법관들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함이죠.

[한낮의 별빛]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닌 거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지지합시다.
추장관님.
무거운 짐에 쓰러지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판사들 속마음]

검찰이 공수처 설치 막아줬음 해. 앞에 나서서 도울순 없고.
뒤에서 영장발부로 도와줌.
조국 압색영장 70번 다 내줌. 나경원 영장 모두 기각.

사찰은 싫어. 그래도 공수처 설립은 더 싫어.
전관예우 받아야 해. 우리대신 검찰아 잘 싸워주라.
우리 판결 구린거 알아. 그래서 공수처 생기면 껄끄러워.

[추장관님]

힘내세요.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윤석열 살인검찰이 장악해 그들의 꼭두각시됐겠죠
반드시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합니다

[와.]

술술 읽히네요
이렇게 글 잘 쓰시는 줄 몰랐어요
대학교 인문 논술 주제로 삼아도 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