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은 어디서 정하는건가요?
작성일 : 2020-12-08 10:14:53
3125906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그 권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검찰 스스로 그 권한을 정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IP : 58.234.xxx.2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0.12.8 10:22 AM
(210.178.xxx.44)
헌법에 있죠.
제헌국회때 다른 나라처럼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했지만 당시 경찰이 독립군 잡던 친일파들로 가득해서... 임시적으로 검사에게 권한을 몰아준다는 걸 명시하기까지 했으나 이후 그대로 고착된거죠.
2. ...
'20.12.8 10:24 AM
(58.234.xxx.222)
그러면 헌법부터 바꿔야겠구만...
3. 해체하고새로나야
'20.12.8 10:25 AM
(221.150.xxx.179)
..........
4. ㅡㅡㅡㅡ
'20.12.8 10:30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지들이 정하죠.
5. 아마
'20.12.8 10:46 AM
(210.178.xxx.52)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한겁니다.
6. 기소.수사권
'20.12.8 11:33 AM
(27.160.xxx.91)
쥐고 있어 천상천하 검찰독존!
7. 이 나라
'20.12.8 12:28 PM
(39.7.xxx.234)
검찰은 신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검찰이 맘먹고 털며 언론에 슬슬 흘리면 대통령도 당합니다
8. ㅇㅇ
'20.12.8 12:34 PM
(211.219.xxx.63)
윤가도 문제지만
법부터 고쳐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42738 |
리모델링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6 |
00 |
2020/12/07 |
3,258 |
| 1142737 |
후비루 후비루... 완치정말 하고싶은데ㅜㅜ 11 |
건강하고싶은.. |
2020/12/07 |
4,706 |
| 1142736 |
사기꾼들 전성시대 22 |
임찬종 |
2020/12/07 |
3,906 |
| 1142735 |
안경 처음 맞추고 어지러움 나아질가요 8 |
.. |
2020/12/07 |
1,484 |
| 1142734 |
전 세계에 기후위기 총력 대응 촉구(UN 사무총장) 3 |
... |
2020/12/07 |
514 |
| 1142733 |
겨우 서른 드라마 궁금증인데요 1 |
... |
2020/12/07 |
1,304 |
| 1142732 |
부성애 강한 남편 vs 효자 아들 ..둘 다는 힘들겠지요? 14 |
문득 |
2020/12/07 |
2,466 |
| 1142731 |
펜트하우스 구호동 웃기네요 7 |
구호동 뭐임.. |
2020/12/07 |
4,311 |
| 1142730 |
미드보다가 공감가는대사.. |
ㅜㅜ |
2020/12/07 |
973 |
| 1142729 |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재밌나요? 8 |
... |
2020/12/07 |
2,071 |
| 1142728 |
정부가 무슨 방역을 제대로 했다고 14 |
무정부상태 |
2020/12/07 |
2,316 |
| 1142727 |
이번에도 개혁은 힘들꺼 같고 마음을 비워야 하나요? 16 |
... |
2020/12/07 |
1,494 |
| 1142726 |
영작 간단한 거 좀 봐주세요 7 |
ㅇㅇ |
2020/12/07 |
764 |
| 1142725 |
과외비 8회중 3회해서 5회환불 받겠다했는데요 4 |
과외비 |
2020/12/07 |
2,653 |
| 1142724 |
기차는 왜 표 검사 안해요? 17 |
궁금 |
2020/12/07 |
8,672 |
| 1142723 |
생리전이나 끝 무렵마다 온몸 관절이 너무 아파요 4 |
ㅡ |
2020/12/07 |
2,323 |
| 1142722 |
하루에 골드키위 2개면 변비 해결될까요. 20 |
.. |
2020/12/07 |
4,989 |
| 1142721 |
대학 취업 순위 나왔네요 11 |
그렇구나 |
2020/12/07 |
6,002 |
| 1142720 |
국민연금 2 |
블루커피 |
2020/12/07 |
1,440 |
| 1142719 |
낙지젓갈양념 남으면 뭐에 쓰나요? 4 |
궁금 |
2020/12/07 |
1,064 |
| 1142718 |
한동훈, 퇴근후 부인전화로 윤청장과 통화한것 같다 ㅋㅋㅋ 16 |
왜?어울리는.. |
2020/12/07 |
3,684 |
| 1142717 |
이영하 선우은숙 보면서 36 |
ㅇㅇ |
2020/12/07 |
16,357 |
| 1142716 |
슈돌 보는데 건후 말이 많이 늦네요 10 |
.... |
2020/12/07 |
8,931 |
| 1142715 |
어떤 유투버가 인생이 바뀐 3가지를 언급했는데 35 |
ㅇㅇ |
2020/12/07 |
17,243 |
| 1142714 |
아에르 마스크 대형 많이 큰가요? 4 |
... |
2020/12/07 |
2,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