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중대한 침해..법원도 입장 밝혀야"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해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검찰의 변명은 납득될 수 없다.
사찰의 정의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
법원이 이에 명백한 입장을 밝히되 이것이 사찰에 해당된다면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법관 사찰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독교계 "檢 판사사찰, 과거 민간인사찰보다 정교"
명수씨, 뭐해?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20-12-08 08:27:27
기독교계 "檢 판사사찰, 과거 민간인사찰보다 정교"
IP : 2.216.xxx.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8 9:11 AM (108.41.xxx.160)그런데 대법원장도 침묵
판사들도 조용하고
기가 막히죠.
보고 있는 우리도 이상한데
당한 판사들은 괜찮은가 봅니다.2. ....
'20.12.8 9:13 AM (108.41.xxx.160)김명수가 윤석열과 한 패라는 생각이...
그래서 조국사태 때 김명수가 사법부의 독립권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다는 생각이...
조국이 뭘 어쨌다고 사법부 어쩌고 하면서 개소리 하더니
윤석열이 판사들 사찰했대도 주둥아리 닫고 언급을 안 하네요.3. ...
'20.12.8 9:15 AM (108.41.xxx.160)생긴것도 비열해 보이는 인상의 대법원장
4. ....
'20.12.8 9:26 AM (125.137.xxx.77)기독교계가 웬일?
뉴시스가 웬일로?5. 개신교 뉴시스가
'20.12.8 10:07 AM (221.150.xxx.179)웬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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