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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이 양도차익의 75배…G7 중 한국이 유일"

꿈깨라네 조회수 : 1,800
작성일 : 2020-12-08 08:25:4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724241





시가 12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 뒤 팔면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을 웃돌고, 총 세금이 양도차익의 최대 7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건에서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7개국(G7)은 어떤 나라도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보다 크지 않았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세계에 유례없는 가혹한 제도가 됐으며 ‘위헌’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P : 223.38.xxx.7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눼눼눼
    '20.12.8 8:31 AM (2.216.xxx.64)

    부동산 부유세를 1~3 %까지 매해 내는 미국 영국등과 비교를 하시니
    보유세를 내쉴래요?

  • 2. ㅎㅎ
    '20.12.8 8:35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이젠 보유세도 걷을려고 그러나봐요? ㅋ

  • 3. 가짜뉴스
    '20.12.8 8:38 AM (66.220.xxx.14)

    2억 5천 짜리 집 세금을 일년에 250만원 내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 짜증남
    한국 부동산 세금은 껌값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 4.
    '20.12.8 8:41 AM (173.213.xxx.35)

    단시간에 집깂이 큰폭으로 폭등한 유일한 나라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일이년 안에 한국같이 그렇게 집값이 폭등했다면 한국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을 거예요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반은 사회주의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강력하게 해버리죠

    망국적인 투기꾼들을 욕하시고 집값 하락을 기원하세요
    그럼 보유세도 낮아지고 다 해결될 문제

    그나저나 저렇게 밑진다는데도 한국에서 집 사면 바보네요

  • 5. ㅁㅁㅁㅁ
    '20.12.8 8:41 A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3주택자 이야기네요

  • 6. ㅋㅋ
    '20.12.8 8:54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최대 75배면 지금 다 아파트 판다고 난리 나야죠

  • 7.
    '20.12.8 8:56 A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세금이 양도차익보다 많은데도 투매가 안나오는거 보면 한국인들은 다 바보인가 봅니다~

  • 8. 역쉬
    '20.12.8 8:58 A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대깨들은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니 아직도 탈출 못한거겠지?
    친절히 설명 다해놨는데 딴소리 시전~
    진짜 저능아들이다~

  • 9. 게다가
    '20.12.8 9:00 A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착각도 심해
    투매가 안나온다고?ㅋ
    정권교체시키려고 하는건데 것도 모르냐?

  • 10. 아침부터
    '20.12.8 9:00 A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일찍 출근했나봐
    애들 밥은 챙기고 대깨질이냐?

  • 11. 착실히 진행중
    '20.12.8 9:51 AM (58.120.xxx.107)

    주택소유자는 세금으로 무주택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으깨고 있지요.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한 사회,중산층들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의 과다 상승을 통해 으깨 버리고,다수의 빈민층들은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고,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를 절대 지지토록 만드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핵심이다.
    민주주의가 없어질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북한도 자칭 인민 민주주의)

    중산층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과 물가상승의 맷돌 사이에 넣고 갈아버리는것이다ㅡ 인민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당과 국가에 의지할 것이다/ㅡ거짓말은 공산혁명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 거짓말도 백번하면 참말로 믿게된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 법률위반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아무렇지 않게 해치워야 하며 강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ㅡ레닌ㅡ

  • 12. 착실히 진행중
    '20.12.8 9:55 AM (58.120.xxx.107)

    시가 12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 뒤 팔면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을 웃돌고, 총 세금이 양도차익의 최대 7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세가 좋다고 옹호하더니 전국민 월세시대가 목표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 표밭이니깐요.

  • 13. ...
    '20.12.8 10:38 AM (106.242.xxx.3)

    75배...
    50만원.내던거 3,500만원 오른거네요

    양도차익 7억에 세금 3천 5백이 그리 아까우면

    보유세 미국처럼 내던지

  • 14. ㅡㅡㅡㅡㅡ
    '20.12.8 10:41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양도차익은 세금보다 수백배 많을걸요?
    이딴 머저리같은 말에 현혹되는 멍청이들 많겠죠.

  • 15. ..
    '20.12.8 10:46 AM (125.178.xxx.220)

    그만큼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거지 비정상 국가

  • 16. 그려
    '20.12.8 11:20 AM (27.255.xxx.10)

    그럼 양도차익을 더 올리자! 참나

  • 17. 참나
    '20.12.8 11:23 AM (58.120.xxx.107)

    기사좀 읽어보세요.

  • 18. 미국
    '20.12.8 1:08 PM (211.187.xxx.58)

    미국은 보유세가 구매한 가격에서 보유세 내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현 금액에서 기준이 되는거고 미국은 구입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자꾸 미국 들먹이시네

  • 19. 첫 댓글
    '20.12.8 1:09 PM (211.187.xxx.58)

    미국 보유세 말한분

  • 20. ...
    '20.12.8 2:58 PM (218.146.xxx.246) - 삭제된댓글

    미국은 집을 사는 순간부터
    이것저것 세금이 장난 아닙니다...
    영국도 이것저것 세금 많을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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