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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내정자가 과거 학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지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
이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창흠씨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려는 것 같다
...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20-12-07 16:02:20
IP : 211.226.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12.7 4:04 PM (121.141.xxx.68)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오신건가요?
2. ...
'20.12.7 4:04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왜 개인블러그 링크 거세요?
조회수 올리시나????3. ...
'20.12.7 4:05 PM (119.192.xxx.203)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은 개인의 사익보다, 국가의 균형경제, 시장의 지배와 경력제 남용 방지에 더 우선으로 합니다만,,,,,,4. 매국당
'20.12.7 4:07 PM (203.247.xxx.210)헌법이 매국도 보장하데?
5. 뭔가
'20.12.7 4:12 PM (211.114.xxx.70)위험해보이는 인사임은 분명하네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한건지 공산주의를 채택한건지
국민투표부터 해야할 것 같네요.6. ㅇㅇ
'20.12.7 4:31 PM (110.11.xxx.242)북한 삐라인줄...
붇까에서 해보세요7. ...
'20.12.7 5:00 PM (175.211.xxx.169)김현미보다 더한 인간이 왔군요.
8. ㅇㅇㅇ
'20.12.7 5:02 PM (220.86.xxx.234)지지율 더 떨어져야 정신 차릴려나요
아니죠 저게 맞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말고도 없겠군요9. ...
'20.12.7 5:16 PM (211.39.xxx.147)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왔구나
10. ..
'20.12.7 5:28 PM (223.62.xxx.200)추운데 벌레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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