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파직하라’던 조은산, ‘김현미를 유임하라’ 글 올린 이유

[명문이네요]

'김현미 파직하라’던 조은산, ‘김현미를 유임하라’ 글 올린 이유


http://naver.me/xsvtbD2I

앞서 4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학자 출신으로 도시 계획, 도시 재생 등 분야를 주로 연구해 온 주택 공급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조씨는 “낙후되고 슬럼화 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며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건 무엇보다 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은 개돼지]

집값, 전세값 상승과 징벌적 세금과 임대주택 강요로 민심이 악화된 건데
이정책을 더 강화할 임대주택론자, 세금만능론자를 뽑나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아도 유분수지.
아무나 바꾸면 개돼지들처럼 꿀꿀대며 기뻐할 줄 아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가요?

[ㅇㅇ]

국정이 장난이가
개그맨이냐?

[가붕개]

조은산 삼호어묵같은 가붕개들이 너무 설치네요.
정말 좋은 세상이 와서 그런가봐요.
가붕개는 그냥 개울에서 물놀이 하면서 놀아야 하는데 왜 자꾸 태평양 대양을 항해하는 항해술에 대해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21님]

지들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
가붕개들을 시궁창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궁창으로 밀리면서 박수치는 대깨문들,
전재산 갖다 바치며 영생을 바라는 사이비종교 광신도들을 등에 엎고요,

[ㅇㅇ]

왜구들 니네나라로 가라

[가붕개]

저도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집값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자꾸 비싸다고 하면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게 잘못된거에요.
강남 아파트 전세가 20억은 정말 싼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지역 집값과 비교 좀 해보세요.
강남은 그 어떤 세계적 도시보다 기반시설, 문화시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세값 20억을 지금 주담대 금리 3%로 계산하면 연 6천만원 나누기 12하면 고작 월 500만원 입니다.
뉴욕 맨해튼 원룸 스튜디오 하나에 2천불 넘고 신혼부부 살아야 하는 투베드면 3천불 훌쩍 넘어요.
지은지 오래되고 더러워서 바퀴벌레는 기본으로 반려곤충으로 삼아야 하는데도요.
한강변 바라보이는 쾌적한 고층 아파트 20억 전세, 금리환산 월5백만원 임대료는 그냥 거저입니다.

대략 계산해서 그렇구요.
OECD 주거환경지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주거환경은 OECD 5위 수준입니다.
환경과 임대료를 종합한 주거비 가성비 짱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뉴욕, 베를린, 런던, 시드니, 밴쿠버 기준 서울 집값은 그동안 너무 안올랐고 최근 2-3년간 그나마 세계 집값 상승률 조금 상회한 수준인데 현정부 부동산정책 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차려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우리나라 집값만 보면 엄청 올랐지만 전세계 집값 상승률로 보면 최하위급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정책 담당했던 김수현 비서관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원인 파악했다면서 그거 보완해서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 만들었으니 이렇게 실패한게 당연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 더오른다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재건축 재개발 틀어막았는데 이거 멍청한 김수현의 머리에서나 나올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점이 보입니다.
재건축 제한하는 공급제한 정책 계속 쓴다고 하고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D등급 안전진단 통과시켜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바꾼다는 말은 차마 못하지만 서서히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부적으로는 전환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은 매우 비쌉니다.
실수요자들은 절대 부화뇌동해서 지금 가격에 매입하시면 안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선진국 기준 집값 상승률이 매우 낮았지만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오니 2-30%대 폭락이 왔습니다. 물론 반토막 깡통 주택 즐비했던 미국 부동산시장에 비교하면 선방한 셈이지만 폭락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명박근혜 정권 통해서 10년 가까이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으로 일관했던 것과 역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거대 유동성이 합쳐지고 거기에 경제성장률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인해 나도 낡지 않은 새아파트 주거환경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등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많이 오른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2-3년간 상승률이 너무 가팔랐다는 것이 문제일뿐 지난 10년 중장기로 놓고 보면 평범합니다. 뭐, 저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좀 미숙하기는 하지만 지금 욕먹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가붕개]

참고로 실리콘밸리, 샌프란, 뉴욕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월 임대료 1-2만불 짜리 흔합니다.
15년전 샌프란에서 별로 크지 않은 타운하우스 임대해서 살고 있는 제 지인이 냈던 임대료가 월 8천불. 15년전 일이라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강남 아파트 몇십억은 금리-임대료 환산 공식에 따르면 결국 이번 정부의 강력 가격 억제 정책이 통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붕개]

지금 가붕개들 살기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시궁창이 이렇게 쾌적한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121님]

긴 글 잘 읽었고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가장 핵심인 집값이
비싸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10년간 상승율을 볼때 (나라 전체, 시골까지 상승률?) 완만하니 정부탓이 아니고 집값 정상이라면서

"그리고 지금 집값은 매우 비쌉니다.
실수요자들은 절대 부화뇌동해서 지금 가격에 매입하시면 안됩니다."는 뭡니까?
금융 위기오길 기다리며 살라는 건가요? 안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처럼 자동차와 텐트에서 살게 만드는게 이정부의 목표인가요
동생은 유학할때 집값이 비싸서 suv자동차에서 살았어요
이 정부의 주택 정책 최종 목표가 그런 세상인가봐요

[가붕개]

그리고 제가 태평양 항해하는 항해술 비유한 것은 국가경영 말한 것입니다.
태평양으로 가붕개들이 가면 빠져죽습니다.
다만 태평양 항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함께 승선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붕개들이
배안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좁은 선실에 대해 불만을 펼치면서
배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둥 왼쪽으로 꺽어야 한다는 둥 감놔라 대추놔라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건강할 수 있도록 백미밥 대신 통곡물을 좀더 섞어 달라는 둥, 선실 청소를 조금 더 자주 해달라는 둥, 이런 불만과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오는 선장 교체 선거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구요.

[가붕개]

지금 집값은 현재 거시경제적 상황을 볼때 자연스러운 가격이라는 점에서 정상이라고 말했던 것이구요.
이게 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올라간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항상 업&다운이 있는 싸이클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 것이구요.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이지만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개 한면만 보고 내로남불 이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은 비판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올때만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집값이 너무 급하게 내려가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게 정확하게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와서 집값이 내려간게 아니라 서브프라임 대출마저 너무 크게 확대되어 미국 집값이 하늘로 치솟았던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ㅋㅋ]

블라인드 보니까 무능의 극치더만요. 이런 사람도 장관되는 세상에 놀라워 하던데.

[가붕개]

그래서
'20.12.7 7:47 AM (220.73.xxx.22)
미국처럼 자동차와 텐트에서 살게 만드는게 이정부의 목표인가요
동생은 유학할때 집값이 비싸서 suv자동차에서 살았어요
이 정부의 주택 정책 최종 목표가 그런 세상인가봐요

-->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려고 목표하는게 아니구요. 다만 현재 거시경제적 상황이 초저금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값을 포함한 자산가격이 오르다보니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구요. 양극화의 문제는 전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다보니 어쩔수없이 비참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상승 막겠다고 금리 올리면 모두 다 죽습니다. 뭐, 좀 복잡합니다. 양극화의 길에서 많은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경제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 파도를 타고 잘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끌해서 집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집값 상승이후 신분이 바뀌었다는 인식에 사회적 분노가 많이 생긴게 현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당분간 거의 불가능하지만 피하고 싶어도 인플레 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영끌해서 집산 사람과 악착같이 버티고 무주택으로 견딘 사람의 신분은 다시 바뀔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거에요.

[ㅇㅇㅇㅇ]

선진국뽕 맞더니
서울이 뉴욕이래니 ㅎㅎ

[토왜당박멸]

.....

[ㅎㅎ]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논리 충돌에 딱 맞는 비유네요.

[가붕개]

논리충돌 아닌 이유를 위에 설명했구요.
서울은 뉴욕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훌륭한 주거환경이라서 뉴욕수준의 임대료와 비교하는게 타당합니다.

[윽]

smell of natural born.

[가붕개]

이해를 잘 못하셔서 논리충돌이라고 하시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집값 하락 때문입니까? 집값 상승 때문입니까?
집값 하락 때문이라면 그 집값은 왜 하락했나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값은 왜 너무 올랐나요?
서브프라임 마저 저렴한 금리로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 서브프라임 금리가 그렇게 쌌나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로 전세계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연기금들이 전부 미국 주택 모게지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너무 오르면 결국은 내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너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올랐습니다.
인과관계가 고리처럼 엮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경제머쉰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게 모순이고 모든게 충돌되어 이해가 안가게 되면서 그걸 설명하는 사람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개라도 더 배우시려면 타당한 차라리 타당한 질문을 하세요. 예를들면 처음에 집값이 정상이라고 하면서 또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첫질문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비웃는 것은 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본인의 빈약한 경제금융지식만 보여줄 뿐입니다.

[가붕개님]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제가장 중요한건 수요자들의 수와 소득수준이지요.
글고 결국 금라오르면 집값 내릴 거라는데

금리 안 오르면 계속 폭등할꺼고
(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때문에 기준금리 0.5프로 올리는 것도 벌벌 떠는데 얼마나 급진적으로 오를까요?)

그건 문정부 탓이 아니라 한국 강남 집값이 뉴욕이나 대도시보다 싼 이유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집값 비싸고 금리 폭등하면(근거가 미약) 떨어지니
그 만약에 희망걸고 기다려라.
만일 오르면 정부탓은 아니니 원망하지 말고,

이게 논리 충돌이 아니러고요?
그럼 신앙인가요?

[가붕개]

금융시장에는 2가지 격언이 있어요.
1)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2) 시장에 맞설 수 없다.

그때 그때 다릅니다. 지금의 거시경제적 상황은 자본주의 역사 100년을 통털어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new normal = 사실 비정상이라는 말, 심지어 new abnormal = 사실상 비정상 상태인게 정상이라는 정말 이상한 말까지 사용할까요?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집이나 주식, 채권등 자산을 매매할때 1)번을 따라야 할까요? 2)번 격언을 따라야 할까요? 장기적으로보면 우리는 전부 죽는다는 케인즈의 말도 맞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해결해준다는 하이에크의 말도 맞습니다. 또는 케인즈도 하이에크도 전부 틀렸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를 동일하게 반대하면서도 경제학이 좌우로 나누어졌구요.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동의하는 공산주의자 들도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로자룩셈부르크, 마오주의, 전부 다 다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따라야 할까요? 정책을 따라야 할까요? 진리는 시장과 정책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명한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모순을 극복할수도 있고 시장의 잘못은 정부의 정책으로 보완해야만 한다는 것이 케인즈 이래 자본주의를 망하지 않게 한 수정자본주의 이론의 성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문제는 과연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거대한 의문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경제머쉰 전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집값의 폭등문제를 고작 문재인 정권의 실정 탓으로 돌리기에는 과연 문재인 정부 아니라 그 어떤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럴만한 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심지어 서브프라임으로 전세계를 붕괴 일보 직전까지 몰고갔다 조지부시 정부가 과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그건 아니라고 말할거에요. 하물며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부동산정책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 차라리 문재인이 태평양 횡단 중 노를 잘못 저어서 태평양에 태풍이 몰려왔다고 말은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럴수 없습니다.

[????]

.

[논리대로라면]

집값 상승은 양적완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건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투기꾼 프레임 씌워
과도한 세금을 때려 왜 고통을 가중시키고
각종 규제로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건가요
이명박 근혜는 서민들도 집값 상승에 편승하게 해줬는데
이 정권은 왜 서민들을 배제시키고 세금을 때리고
공급을 늘려도 오를 집값에
공급까지 막아서 상승을 부추키는건가요??

[...]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ㅡㅡㅡㅡ
구질구질한 정책
벽화 흉물스러워요.
본인은 쾌적한 강남살면서
왜저런대요?ㅉㅉ

[가붕개]

논리대로라면
'20.12.7 8:40 AM (220.73.xxx.22)
집값 상승은 양적완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건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투기꾼 프레임 씌워
과도한 세금을 때려 왜 고통을 가중시키고
각종 규제로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건가요
이명박 근혜는 서민들도 집값 상승에 편승하게 해줬는데
이 정권은 왜 서민들을 배제시키고 세금을 때리고
공급을 늘려도 오를 집값에
공급까지 막아서 상승을 부추키는건가요??

--> 그건 그렇게 뭔가래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지요. 과도한 세금에 따른 고통은 투기적 목적의 매매를 없애려고 한 것이니 본인이 투기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면 고통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나름 꽤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1주택 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거야 뭐 지금처럼 자산시장 요동치는 형국에서 기름 많이 먹는 고급차 소유할때 지출하는 기름값 정도 수준.

각종규제라는 것은 아마 대출규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샀다가 나중에 하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돈없는 사람들이 당합니다. 서브프라임 붕괴 이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았으니 그거 막겠다고 대출규제한 것이고 규제당한 서민들은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데 사지도 못하게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대출완화로 집값 상승하게 했던 것은 잘한 정책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 픽픽 쓰러지고 거대건설사 조단위 손실로 명퇴 실직자 늘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정책은 항상 어렵습니다.

공급까지 막아서 상승을 부추진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위에서 길게 썼습니다.

[가붕개]

하지만 김수현은 지하철까지 개통된 재초환도 비켜간 과천아팟 보유자 ㅋ 난 천룡인 너네는 가붕개
집을 사면 보수화되서 민주당에 불리하다면서요

--> 저도 김수현 정말 싫어하는데 무능하고 멍청한 놈이 참여정부 시절 정책 한번 말아먹었으면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하는데 심지어 책에다가 저런 일생에 도움이 안되는 쓰잘데기 없는 말까지 써서 정말 그놈 면상만 떠오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적극 지지층인데 저런 병신같은 말 (가난한 지역에 민주당 지지세가 높기는 하죠) 까지 해서 완전 욕얻어 처먹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 없애기가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 임대주택 보급율을 높이려고 한거에요.
평생을 벌어서 집사는데 올인하고 그러다가 집값 하락오면 하우스푸어 되고 이런 부정적 피드백을 끊으려면
목돈이 없더라도 근면하게 일해서 안정적 수입만 있다면 적절한 임대료를 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독일식 임대주택 제도를 추구한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가뭔지 모를 그럴 상황이 되기는 한것 같지만요.

[긴글 패스]

전세란 민주적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게 참 안타까워요

[...]

.

[ㅇㅇ]

가붕개님 어디서 본 자료들 입맛대로 편집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 길게도 나열해놨네요.
말이 안되서 읽다 말았고 반박하는것도 시간 낭비네요.
그리고 뭐 가붕개들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지 말라구요?
국민 보고 가붕개라는것도 웃기지만 여기가 뭐 공산주의독재국가인가보죠? 정부 하는거 입닥치고만 있게?
그리고 남들 보고 배우라마라 하지 말고 님이야말로 더 배우시길 바랄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가격 급상승한게 정부 실책 탓이라고 조금만 찾아보면 기사 천지구만 본인이 경제학자보다 경제 더 많이 아시나요?

[ㅇㅇ님]

경제학자가 곡 경제를 더 잘 아는 것은 아이죠.
더구나 부동산, 아파트에 제한해서는.
붇옹산카페에 고수들이 잇지 않을까요?

[...]

조은산 삼호어묵같은 가붕개들이 너무 설치네요.
정말 좋은 세상이 와서 그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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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