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되어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학의. 문의가많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조회수 : 2,729
작성일 : 2020-12-06 23:12:21
IP : 175.214.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6 11:14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성범죄가 도망가는데 그럼 놔두라고?
공항에서 잡혀오는것 다 찍혔는데
김학의 얼굴 못알아본 검사 구속가야한다는2. ㅠ
'20.12.6 11:15 PM (210.99.xxx.244)눈이 해태여도 검사가 되나봅니다. 일반인도 다 알아보는걸 그놈의 검사만 못알아본다는게
3. 김학의풀어준놈들
'20.12.6 11:18 PM (211.36.xxx.174)다 구속해야합니다
똑같은짓 했으니 봐준거겠지4. ..
'20.12.6 11:20 PM (1.231.xxx.156)법무부 압수수색 하고 싶나 보네요
5. 국짐은
'20.12.6 11:23 PM (223.39.xxx.252)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20프로 일베태극기믿고 저런 정신나간짓까지하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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