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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ㅇㅇㅇ 조회수 : 1,911
작성일 : 2020-12-06 19:19:27

[법무부 알림]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3월 중대한 범죄혐의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서울동부지검) 불출석을 계기로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되어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IP : 203.251.xxx.1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2.6 7:20 PM (203.251.xxx.119)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은 사찰 당연

  • 2. 성범죄
    '20.12.6 7:21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경찰이 출국금지 시켜달라는것
    검찰이 신청도 안해서
    성범죄자 줄국 막은게 사찰이라나는
    국민의몸당
    사찰윤이 또 압수수색할려는 수작

  • 3. 헐
    '20.12.6 7:24 PM (223.39.xxx.220)

    이걸 또 걸고 넘어진거예요?
    너무 당연한 범죄자수사를 판사사찰이랑 비교질한거?

  • 4. 추장관님팬
    '20.12.6 7:32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범죄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는게 사찰이냐?


    언론이 이젠 미쳐돌아가고 있구나

  • 5. 주호영
    '20.12.6 7:34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

    대검에 수사 의뢰 했다니
    월요일날 법무부 압수수색영장 받을려는 속셈
    윤석열과 주호영 티까띠까

  • 6. ...
    '20.12.6 7:37 PM (218.155.xxx.58)

    김하긔 설레겠다.
    다시 재조사해서 김하긔가 성폭행범인지 아닌지~

  • 7. 하긔의추억
    '20.12.6 7:43 PM (39.125.xxx.27)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4&document_srl=655664900

  • 8. 하긔로
    '20.12.6 7:49 PM (123.213.xxx.169)

    관심 끌려는 것들아!! 설렜쩨!!!

  • 9. ^^
    '20.12.6 8:07 PM (211.203.xxx.19)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HOTBEST,HOTAC,HOTBEST...
    종편도 까는 주호영의 김학의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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