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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임국토부 장관 - 뭐 피할려다가 똥밟은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노답 조회수 : 2,631
작성일 : 2020-12-06 10:56:12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퇴거를 강요해 주거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우려했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이 될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원주민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내에 공급 증가는 물건너 갔네요.


토지 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주장

토지임대부 주택- 땅의 소유권은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

환매조건부 주택-건물의 처분권만 제한해 매각할 때 LH 등 공공에 되팔게 하는 제도


=>결국 목돈내고 내집은 평생 못 갖는 제도. 

상속도 못하고 주택연금도 못받고 낡아서 재정비를 위해 법 바뀌면 쫒겨냐야 하는 제도. 


개발이익 환수 안 되었다고 뉴타운 맨날 비판

=> 발표를 법 제정 이전에 했다고 맨날 비판했는데 현 정부 공공주택 법도 같은 상태라네요.


기존 거주자들과의 공동체를 중시한 \"도시재생산업\" 주장

=> 박원순의 몇백억 들인 페인트칠도 이분 작품이라는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등 임대차 3법 기본 제도 과거부터 주장 했던 분

=>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전세값 폭등과 전세값 폭등이 급등한 집값을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서울 영등포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원주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순환형 쪽방촌 정비 사업을 선보인 바 있다?

=> 이거 성공 했나요?   


그는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취약한 월세 가구에 임대료의 가중이라는 부담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딱 하나 긍정적인 점


국토부 수장으로 오는 진보학자 변창흠…어떤 변화 가져올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


진보학자 변창흠 철학…임차인보호·뉴타운혹평·월세는 부담
https://news.joins.com/article/23938421?cloc=joongang-article-recommend



IP : 61.105.xxx.184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0.12.6 10:59 AM (182.221.xxx.74)

    3기 신도시 믿고있던 사람들 ㅈ 됐죠.

  • 2. 문재인
    '20.12.6 11:02 AM (106.102.xxx.171)

    국민하고 싸우자는 것인지
    더한 사람 앉혀서
    그거봐라
    집값은 안잡힌다 라는걸 보여주려는
    똥고집을 부리는건지
    김수현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을 국토부장관에?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걸 즐기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임

  • 3.
    '20.12.6 11:02 AM (61.105.xxx.184)

    82쿡 왜 이러지요? " 주변에 원표시가 자동으로 떠서 지우니깐 저장하면 또 뜨네요.

  • 4. 지금
    '20.12.6 11:03 AM (61.105.xxx.184)

    김수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해서 전국집값을 폭등시킨 서울주거정책의 숨은 주역 같네요.

    박원순 초기 주택정책 담당자였데요

  • 5. 집값잘잡아주시길!
    '20.12.6 11:04 AM (221.150.xxx.179)

    .

  • 6. ..
    '20.12.6 11:05 AM (58.140.xxx.19)

    집값 꼭 안정화되길!

  • 7. 반성이 없어요
    '20.12.6 11:06 AM (61.105.xxx.184)

    진보가 가장 무서운게 뭐냐면 반성이 없다는 점 같아요.
    정책 실패 했어도 인정 안하고 계속 밀어 붙이고
    부작용 나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남탓 하고 더 강하게 정책펴고


    도시재생에 200억 쏟았지만 소방차도 못다녀..'주거 質' 개선 공염불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917173314706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대거 해제한 후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등판한 지도 5년이 지났다. 2015년 서울시 첫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숭인’에는 외형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의도에 맞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년간 2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결과 산마루 놀이터나 채석장 전망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등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문제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됐지만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3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국회의원이나 외부 사람들이 방문할 때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든 산마루 놀이터나 채석장 전망대만 간다. 그런데 그 일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길도 넓고 깨끗한 곳이다. 바로 옆 골목으로만 들어가 봐도 낡은 주택과 계단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러한 ‘도시재생의 확대’가 아닌 전면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신동의 한 주민은 “집수리를 하고 싶어도 골목길이 워낙 좁아 공사 차량조차 들어올 수가 없다”며 “조금씩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면 개발을 원하는 곳은 창신·숭인뿐만이 아니다. 2017년 서울시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후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을 진행했던 종로구 사직2구역도 전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사직2구역은 법정 싸움에서 서울시에 승소해 정비구역 지정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 8. 부동산 4탓
    '20.12.6 11:07 AM (61.105.xxx.184)

    투기꾼탓, 전정부탓, 저금리탓, 국민성탓

  • 9. 그렇군요
    '20.12.6 11:08 AM (106.102.xxx.171)

    그런 실패한 사람을
    다시 데려다 앉히려는건
    국민들을 옥죄고
    즐기려는건지
    무능의 극치인지?

    이게 586민주화운동 세력들의
    한계인지?

  • 10. 도시재생산업
    '20.12.6 11:12 AM (61.105.xxx.184)

    낡고 허물어져 가는 건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창문,,
    겨울만 되면 냉골되고 여름에는 절절 끓는 30년도 이전에 지어진 단열 안된 집들,
    그 앞에 주차는 커녕 차도 못 지나다닐 좁은 길 도는 계단이나 급경사

    여기에 몇백억 들여서 본인 성과 홍보용 박물관 만들고 놀이터 만들고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벽칠하기 쇼

    이러면 개되지들은 감사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이 정권의 민낮이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샷시랑 단열을 해주던가.

  • 11. 또또.까기 시~작
    '20.12.6 11:14 AM (118.235.xxx.51)

  • 12. 깔만한 짓을
    '20.12.6 11:19 AM (58.227.xxx.223)

    하지 말든지
    까일만하니 까이지
    ..

  • 13. 이쯤되면
    '20.12.6 11:20 AM (211.189.xxx.36)

    막가자는 거지요?

  • 14.
    '20.12.6 11:21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아고 문재인아
    너는 정말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의 악마가 되는구나.

    인간의 본능이
    크든 작든 자기집에서
    가족들 하하호호 사는것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전세 살다가 알뜰살뜰 돈모아서
    내집 마련하는것인데.

    북한 공산주의가 그리 좋더냐
    국민들 월세 살다가
    운 좋으면 나라에서 내려주는
    공공임대 들어가서 살라고?

    나는 싫다.
    내가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한것에 따라
    내 이름으로
    따뜻한 집 한칸 마련하고 싶다

  • 15. ...
    '20.12.6 11:23 AM (106.101.xxx.25)

    자 다들 기다리시던 분들 임대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 이럴 줄 알고 서울 강남에 2채 샀어요. 하나는 월세 줬고 지난 몇년간 차액이 로또 몇번 맞은거랑 동급이네요.

  • 16. ...
    '20.12.6 11:28 AM (223.62.xxx.90)

    사이코 패스 정부네요
    문대통령은 그냥 인권변호사나 하시지...ㅜㅜ

  • 17.
    '20.12.6 11:29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위에 106.님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님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옳았고 잘 한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식이 둘인데
    애들 생각하니 더 분노가
    치밉니다

  • 18. ....
    '20.12.6 11:30 AM (116.43.xxx.160)

    ....

  • 19. ..
    '20.12.6 11:34 AM (1.227.xxx.52) - 삭제된댓글

    진심 악마들에게 정권 넘겨 주려고 우리가 그 추운 날 촛불 들었나보오.
    조선족 살인자들 변호했다할 때 설마설마했는데..

  • 20. ...
    '20.12.6 11:38 AM (125.179.xxx.177) - 삭제된댓글

    토지임대부 분양하면 반값분양이 가능해서 전 대환영
    마지막으로 기대가 가는 정책이네요 꾸물대지 말고 꼭 시행하길 바래요

  • 21. ..
    '20.12.6 11:38 AM (112.169.xxx.99)

    헐. 중국인가요??

  • 22. 다른
    '20.12.6 11:43 AM (118.235.xxx.99)

    방향으로는 생각안하는듯..교육계나 부동산쪽이나 다 국민들이 아니다 싫다는데 진보라는 허울쓰고 지들맘대로 하는 인간들만 주구장창 ㅠ

  • 23. 후회된다
    '20.12.6 11:50 AM (124.50.xxx.70)

    그냥 홍준표 찍을껄...
    그,럼 이것보단 나았을텐데....ㅠ
    새 세상이고나발이고 속았어

  • 24. ——
    '20.12.6 11:55 AM (113.60.xxx.144)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 살림 맡았으니 요 꼴 ㅠ

  • 25. ..
    '20.12.6 11:59 AM (106.101.xxx.25)

    전 참고로 지난 선거 때 포기하고 아무도 안 찍었는데 민주당이 규제 계속 할 때 아.. 집값 폭등이구나 직감했어요. 시장논리를 거스르면 계속 폭등입니다.

    덕분에 앉아서 노후준비 다했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떠나서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대응을 할 뿐.
    자. 예상컨데 홍콩처럼 하이퍼 점프 할꺼고 재건축 막힌 강남 풀릴때까지 지속됩니다. 강남 재건축 들고 계신 분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홀딩하세요. 평당 2억 머지 않았어요.

  • 26. ..
    '20.12.6 12:07 PM (106.101.xxx.25)

    서울이 비싸다는 분.. 여행다녀보세요.
    전 세계 비싼 동네들하고 비교해도 서울이 더 살기 좋은 경우 많아요. 아쉬운건 규제때문에 닭장아파트만 지어서 안 이쁜거죠.
    뉴욕, 도쿄, 싱가폴, 세계에서 비싸다고 소문난 곳 개발해 놓은 거 보면 용적율이니 뭐니해서 이 예쁜 한강변을 저렇게 밖에 못해둔거 정말 노 이해죠.

    결국 개발하면서 공급 늘이려면 규제 더 풀어야 되고 그래야 집값도 안정됩니다.

  • 27.
    '20.12.6 12:23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106.님
    그러시군요.
    판단력과 보유하신 자산
    다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지식이 없고
    그저 정권이
    집값 안정 시킨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하니 그 말 믿고
    착한 국민으로 정부 정책
    따라야겠다고 생각해서
    완전 망했어요.
    지금 1주택자라 무주택인
    분들 보다야 낫지만
    장가간 아들
    이제 사회생활하는 딸래미
    생각하면 너무 안됐고
    얘네는 어찌 사나
    임대 들어갈 조건은 못 맞출텐데
    싶으니 이번 정권에 대해
    정말 분노가 일어요.

  • 28. .....
    '20.12.6 12:26 PM (119.69.xxx.56)

    앞으로 이익 공유제 할거면

    기존 분양받은것들도 소급적용해야됨

  • 29. 정부정책적극지지
    '20.12.6 12:55 PM (180.16.xxx.5) - 삭제된댓글

    .....
    ........

  • 30. ...
    '20.12.6 1:02 PM (119.70.xxx.99)

    아고 문재인아
    너는 정말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의 악마가 되는구나.

    인간의 본능이
    크든 작든 자기집에서
    가족들 하하호호 사는것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전세 살다가 알뜰살뜰 돈모아서
    내집 마련하는것인데.

    북한 공산주의가 그리 좋더냐
    국민들 월세 살다가
    운 좋으면 나라에서 내려주는
    공공임대 들어가서 살라고?

    나는 싫다.
    내가 일하고 저축하고
    노력한것에 따라
    내 이름으로
    따뜻한 집 한칸 마련하고 싶다

    2222222222222

  • 31. ...
    '20.12.6 1:10 PM (119.64.xxx.182)

    서울시에서 샷시 문 지원하던데요. 친구네 오래된 구옥인데 이번에 싹 리모델링 했어요.

  • 32. ㅇㅇ
    '20.12.6 1:19 PM (119.70.xxx.143)

    똥참음 장관 밑에서 얼마나 국민들은 더 참아야될지

  • 33. 문재인
    '20.12.6 1:34 PM (180.68.xxx.100)

    정부 적극 지지!

  • 34. ...
    '20.12.6 2:02 PM (39.118.xxx.11)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김현미도 잘 했다잖아요. 문책성으로 바꾼게 아니래요. 암울합니다.

  • 35. ..
    '20.12.6 2:29 PM (101.235.xxx.56)

    완전 끔직하네요. 문재인은 무슨 변태 메조키스트인가요? 국민들 더 고통주겠다는 심보잖아요? 망한 인사 김수현에 또 망한 인사? 게다가 부동산 개판친 장관 잘했다고 문책성 경질 아니라고? 국민들 엿먹이는 건가요? 해도 해도 너무 하고 더는 못보겠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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