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책을 냈습니다.
\\\'빗나간 기대\\\' (책제목)
잠깐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
남한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대북정책이 널뛰기하듯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요. 북한의 경우를 보면 워낙 세습 독재 체제가 강력해서 개혁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랜딩 통일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드랜딩 방식의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 부제가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인가요?
\\\"준비된 통일을 누구나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게 제가 책을 저술한 취지죠.\\\"
-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준비된 통일이라는 건 남북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 가서 통일의 충격에 대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통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경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또는 다른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예상치 않은 통일의 길이 열릴 경우에 대처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게 꼭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김일성 일가의 세습 권력이 무너진다고 반드시 통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은 명확지 않아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겠죠. 하지만, 북한 체제가 상당히 돌발적인 상황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통일의 창이 열리는 유동적인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통일의 창이 열리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 하드랜딩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통일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독일도 생각보다 통일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문에 통일비용이 많이 들었죠. 남북한은 독일보다 경제 격차가 큰데, 독일처럼 합쳐진다면 통일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프트랜딩 통일이 어려울 경우 하드랜딩 통일에서 인위적인 소프트랜딩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 그럼 왕래도 안 되나요?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한다는 건 남북한 주민 간의 자유 왕래도 제한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마음대로 오가게 되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남북한 체제를 한시적으로 분리한다는 건 한시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 사람들이 홍콩 갈 때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단 말이죠. 남북한의 한시적 분리 기간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왕래가 가능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체제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의 단일 국가로의 통일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 기자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 체제 붕괴시에 파리들(4강)이 날라올 수 있겠지만,
아니면 김정은 김여정이 아예 자기 체제를 남한에게 양도하거나)
혹시 모르죠
그러면 문정부는 엄청 운이 좋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