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정답입니다.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세금의 86.4%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부담, 부당함을 느끼는 대기업, 고소득, 자본가들은

기업을 해외로 옮기려하고, 이민들을 가겠죠.

아... K방역이 최고이고  안 말리니 제발, 갈 사람 가라구요?

(이 게시판에서 뭐라 떠들든, 갈사람은 갈테니 걱정 마세요)

일자리 고용와 세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사람들이 떠나면

살기 좋은 나라 될줄 아시나보죠?  갔다가 일부, 다시 올거라구요? 몇 퍼센트나요?

그 때까지는 뭘로 버티죠?

곳간 메워야 하니, 결국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쥐어 짜야겠네요.

상위 10% 중에 남은 사람들과, 그 이하 사람들도 함께.

[ㅇㅇ]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왜냐면
지금같이해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질수록

외출도 맘대로 못하는 사회가 되는겁니다

[아, 웃겨]

우리보다 부자들이 세금으로 더많이 뜯기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는
이민가서 나라 텅텅비고
폭동이 일어났어야지.

[ㅇㅇ]

실제로 부자들을 만나 보기는 한건지,
660원받고 영혼파는 알바인지.
내가 아는 부자들은 남편회사의 법인세
조금 올랐지만, 좋은 세상 되는거다 싶다고
그정도는 감수한다던데.

[대박]

우리나라 종부세 성격의 부유세를 걷던 프랑스에선
실제로 상위 1프로 부자들이 부유세 때문에
해외로 많이 이주했죠.

애초에 부유세를 걷은 목적이
고소득자의 세부담률을 더 높여서
그 세원으로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부유세 부과 이후 조사해봤더니
고소득자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자의 세부담률도 더욱 높아져서
저소득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팍팍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세금은 내야할 고소득자들이
세부담률이 낮은 해외로 이주해버려서
그 이주한 부자들의 몫까지
저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세계적으로 환영받았던,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자본으로 얻는 소득을 능가할 수 없다는
토마 피케티의 명저 '21세기 자본'은
자국 프랑스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겁니다.

책의 주장대로 부자들에게 과세를 강하게 했더니
부자들의 해외이주 붐이 일어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과세부담이 더 커졌으니까요.

그래서 피케티도 이를 위해서는
부자들의 세금 중과 도피를 막기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저건]

무슨근거로 한는말이지?

부가세가 상위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인가?
법인세가 상위 고소득자가 내는세금인가?

상위 10프로가 무슨근거의 10프로야
근거도 없는 숫자 나열하고 있네.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율 얼마나 높은줄 아냐?

부가세가 회사가 내는 세금인줄아냐

[...]

아, 웃겨
'20.12.5 7:57 PM (117.111.xxx.44)
우리보다 부자들이 세금으로 더많이 뜯기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는
이민가서 나라 텅텅비고
폭동이 일어났어야지.
-----------------------------------------------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대답하시면 무시당하십니다.
뉴스 검색정도는 하고 반대를 하셔야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755571

분배를 중시해온 스웨덴은 의회 만장일치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다. 당시 최고세율이 70%인 상속세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려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AB와 가구회사인 이케아 등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의회가 상속세를 폐지하자 스웨덴 기업들은 본사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은 상속세율을 크게 내려 4~10%의 저세율 기조로 전환했다. 미국은 1977년까지 상속세율을 77%까지 올렸다가 중산층으로 상속세 대상이 확대되자 40%로 세율을 인하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선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렸다. 2018년엔 상속세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달러(약 58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6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60%) 다음으로 최고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55%)과 다른 16개 OECD 회원국은 ‘유산취득세’ 형태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유산을 주는 사람’(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을 받는 사람’(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유족 전체가 내야 할 세금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눠 내 누진세 체계인 상속세 세율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캐나다 호주 등 13개국은 상속세를 없앴다. 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를 시작으로 스웨덴(2005년), 러시아(2006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2014년) 등이 잇따라 ‘상속세 없는 국가’를 선언했다.

[...]

적게 버는 사람은, 단돈 얼마라도 형식적인 금액이 되더라도 내는게 맞는겁니다.
그게 조세의 형평성이구요.

이런거에 무조건 적게 버는 사람은 안된다는 공짜 마인드 가진 분은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셔야 하는겁니다.

조세의 형평을 이루고, 그 바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우선적으로
돌아가는게 맞는겁니다.

[...]

아닐걸요 '20.12.5 9:25 PM (49.106.xxx.32)
한국이 세율 팍팍 올려도 진짜 자본가들 이주 안할걸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사는 나라가 없음
소수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많음

--------------------------------------------------------
아닐걸요 님, 님의 생각은 추측이시죠.
추측 말고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은 없으신가요??? 추측은 참고할만한 댓글로 사양합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240393&t=NN
미국투자이민 한미세법 상담 이어져... 전출·증여·상속세 문의

[...]

저건 '20.12.5 10:32 PM (1.224.xxx.168)
무슨근거로 한는말이지?

부가세가 상위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인가?
법인세가 상위 고소득자가 내는세금인가?
상위 10프로가 무슨근거의 10프로야
근거도 없는 숫자 나열하고 있네.

우리나라가 간접세 비율 얼마나 높은줄 아냐?

부가세가 회사가 내는 세금인줄아냐

------------------------
1.224.xxx.168 저건 님.

근거를 링크로 드리죠. 한국 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454421
근로자 39% 소득세 0원…상위 10%가 총 세액의 86% 부담
수년간 이어진 '부자 증세' 여파
고소득자 세수 비중 너무 높아
법인세는 상위 1%가 74% 부담


제가 근거로 알려드렸으니까, 본인도 타당한 근거나 주장 없이 댓글로 우겨대시면
멍멍이 소리 되시는겁니다.

[....]

ㅇㅇ
'20.12.5 8:01 PM (117.111.xxx.44) 실제로 부자들을 만나 보기는 한건지,
660원받고 영혼파는 알바인지.
내가 아는 부자들은 남편회사의 법인세
조금 올랐지만, 좋은 세상 되는거다 싶다고
그정도는 감수한다던데.
---------------------------------------------------------------
ㅇㅇ님 , 117.111.xxx.44
본인이 아는 부자 몇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나라의 조세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이니까, 범위가 더 넓고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위에 비슷하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댓글에 링크로 달아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한국 11조, 미국 7조, 스웨덴 0원…정의로운 나라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412235153477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원칙 무너졌다 [票퓰리즘 조세정책]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J0ORDUL

[....]

밑도 끝도없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주장하는 분, 주장의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에서든, 사회주의에서든 존재합니다.
그나마 자본주의에서는 중산층의 숫자가 많은 편이구요.

시장상권, 영세상인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해서, 시장과, 마트 둘다 상생하였나요?
대형마트는 수입이 줄고, 시장도 변함이 없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납득할만한 세금, 억울하지 않게 부과해야
이 나라에서 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들도, 미국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럼 그런 것들도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행정입니까?

[지렁이]

제가 아는 지인.... 남편 지인.제.지인 각각 9명 10명 정도....이민준비 2017년이후 시작했네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강남에 오래전에 사둔 집 한채 가지고 세금은 소득대비 많이 내는 지인들이에요 장기보유해서 차라리 다들 은퇴하고 일안하고 이민가는게 편하고 낫다고..... 이리 많이 신쳥한지 몰랐어요. 이민 설명회 가서 우연히 만났다는.... 상속세라도 없어야지ㅡㅡ ㅜㅜ 이건 평생 벌어서 보유세 내고 종부세 내고 상속세 내면 집 없어지니 팔면 양도세ㅡㅡㅡㅡ 열심히 일해서 살 의미가 없어요. ㅜㅜ 자녀들도 다 국적 바꾸는게 나아요ㅡ 중국인들 혜택 주는거 보면....요.외국인은 부동산 융자도 되고요 이젠 미련 없지요... 의보료도 몇개월만 살면 다 해주는데요...중국인 의보료 2조6천억 지출이라는데 . 가끔 들어와서 노인들은 그리 살면 되고 자녀들도 한국어 외국어 해야 오히려 취직이 되니 외국나가는게 답이에요.......

[..]

동감이예요. 격차를 두되 무료지원 지양.

[지렁이]

3년동안 2천여개의 제조업이 베트남등 동남아로 공장이전했다고 하는데 ...며칠전 신문.... 법인세내고 소득세 내고 기업주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회사 팔아야 상속세 내는데...어느 누가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려할까요? 그럼....고용인들은 어찌 될까요?? 노조는 득실거리고.... 지엠도 노조때문에 공장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던데...

[....]

대기업 협력사도 결국 폐업···"공장 해외이전 안한 것 뼈저리게 후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60895

[....]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09872383
LG 구미사업장 TV 라인 2개 인니로 이전…거점 육성·원가 절감 차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3102
중소기업 해외투자 올 18조 역대 최대
해외투자 5년새 13조9600억 늘때, 국내투자 13조4800억 감소
기업들 "현정부선 경영환경 개선 가망 없어… 해외서 재도전"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44367
상속세 폭탄'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02417
"기업가 정신 죽이는 상속세, 100년 기업 나오게 개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2901
한국 떠나는 국민, 11년 만에 최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71822
기업도 사람도 돈도 떠나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

진짜 이민고려하겠네요. 한국에는 무상바라기의 천국이 되는 건가요
아휴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고
세금 뜯어가면 그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예산액이 2020년도에 비해
43.5조원이 증가된 555.8조원이라더라구요.
그중 199조9천억이 보건.복지.노동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예산에
국가 부채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36퍼센트나 올라서 암묵적인 마지노선을 넘어섰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요.
정부가 살림살이 잘 해주길 바라는데,

종부세 세율인상 5년간 18조를 더 걷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ㅠ
자고 일어나면 세금~ 세금~~ ㅠ

종부세? 부자들만 내는거라 무식한소리 하시는분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퍼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소득세 기존 42퍼에서 45퍼로 인상하는것이 핵심이고
또 가상화폐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 하기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죠.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로 250만원 초과소득은 20퍼 세금 내야하는하는거죠.

종부세?부자세금? 나는 비트코인 안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정말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코 다칩니다.

연쇄작용이 사회에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해요.
사람.돈.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는걸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사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고..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나라..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재산 못지킨다며 자산가들 이민 급증하고 있다구요.

그들이 떠나면 사업. 투자. 고용을 누가 하나요?
연쇄적 도미노처럼 실직자 증가, 자영업자들 타격받게 되고, 서민들도 타격 받습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고공행진, 전세 씨가 마르고, 종부세가 오르니 월세를 올려
결국 집없는 서민들만 울게 됩니다.

강북에 월세 400만원짜리가 나왔다는거 아시는지요?

올해 6월 실업급여 지급이 1조 1천억으로 역대최고 였습니다. 나라안에 사업활동이 줄고 있다는거에요ㅠㅠ

들어오는 물은 적은데, 새어 나가야 할 물이 많으면 고갈됩니다.
국가재정은 무한한게 아니에요.

대졸자가 몸을 팔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사라진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맙시다!

어리석지 맙시다!
깨어나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