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이제시작이죠

[ㄱㄴ]

문통 공약 정책들 하나하나
조사할거에요

ㅡㅡㅡㅡ



양이원영 의원 글

그들이 노린 것이 이런 거겠죠. 일 못하게 하는 거.
매년 1천억원 적자 나고 30년전 안전기준으로 수명연장해서 위법판결까지 받은 월성원전 1호기입니다. 그냥 둬도 가동 중단될 수밖에 없던 원전이었습니다.
국회 정쟁결과 감사결정이 되었지만 별 개 없었습니다. 3개월 감사할 건을 가지고 1년 이상 끌었습니다.



매년 1천억 적자인 상황에서 겨우 36억원 사업성평가 잘못한 걸 가지고 경제성 조작이라며 감사에 개인적 사감을 투영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원전폐쇄가 어떻게 단순한 재무상황만 가지고 결정되겠습니까.
삼중수소가 다량 방출되고, 1983년 전산시스템조차 교체하지 않은 노후원전, 툭하면 고장나서 멈추는 원전을, 전기도 남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했습니다. 그걸 무마하느라 터빈교체 비용 1,300억원을 지역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원전폐쇄 결정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그리고 지금도 문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등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경제성 평가는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울러서 평가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그런 경제성 평가 미비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순 사업성평가하면서 이용률 적용에 대한 평가기준 미비로 36억원 차이가 발생한 문제를 1년이상 끌면서 정쟁화시켰습니다.
결국 감사결과도 노후원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정도였습니다.



2년전에 같은 건 고발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것은 수사범위 아니라고 각하했던 검찰이 1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월성1호기 사건을 정치수사로 키웠습니다.
결국, 국민들에 의해 선택받은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구속하게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만든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어둡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검찰공화국에서 국가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ㅡㅡ기소권수사권 분리만이 답이에요

[하아..]

지금 이 나라 꼴에 정말
윤석열총장 없었음 어쩔뻔 했나요
지들 맘대로 휘두르고 싶은대로 휘둘렀겠죠
윤석열 총장님
국민들이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ㅇ]

모든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7일 판사회의예요.

모든 언론이 윤석열 편에서 지뢀하고 있는데,
글쎄요.
판사 사찰한 거 안건으로 채택되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걸요.

[윤석열이 뭔데요]

.

[판사들이미꿇었음]

.

[ㅇㅇ]

검찰 쿠데타죠. 검찰 언론 합세한 쿠데타.

처음부터 그랬어요.
선거 때부터 언론이 문재인 편인 적 없었어요.
그때 언론지형만 보면 안철수가 대통령 될 줄 알았잖아요.

취임 초기부터 난리난리 생난리.
코로나 방역도 외신에서 칭송이 자자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인정하지,
처음에는 중국을 못 막았네, 메르스 때보다 더하네,
어쩌고 날이면 날마다 정부 까는 기사 내보냈어요.

[ㅇㅇ]

106.101.xxx.81
판사들이 이미 꿇기는?? 언론 기사 좀 보세요.
윤석열 인용 받아들여준 거는 법적인 절차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
추미애 장관이 꼼꼼하지 못해서 저도 좀 속상했어요.
어쨌든
사태 파악이 안 되면 요점 정리해주는 글이라도 읽든가.

'판사 사찰' 사법부 여론 秋-尹 갈등 변수..법관회의 주목(종합)
https://news.v.daum.net/v/20201204193752352

[ㅇㅇ]

검찰 언론 그리고 사법부 일부,
이들과 국민과의 전쟁이예요.

정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괴롭히네요.
노무현 때도 그랬죠.
기어코 노무현 죽였고.

그냥 국민밖에 없어요.
눈 부릅뜨고 싸워야 해요.
검찰이
합법적인 조직폭력배 조직이라는 거,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하니
정부에 불만이 있는 거고요.

전 추미애 장관 믿어요.

[헐]

공약으로 내건 정책을 경제성만 따져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원전 폐기비용. 안전성도 따져봐야
되는거 아님?
적자가 나는 공공기관은 전부 없애야겠네.
첫째 국공립병원. 국공립보호 시설.
국공립대학 등등.
언제부터 검찰이 대통령 공약까지
수사 대상으로 했지?

안전하고 경제성이 좋다는 원전
수도권 한강변에 수십기 건설해서
수도권 전기는 수도권에서 해결하도록 해라.

[ㅇㅇ]

검찰은
영장처리 하는 당직판사 성향을 너무 잘 알죠.
판사 사찰 문건 보면 알잖아요.

영장 내줄 판사 당직 때 청구한 게 분명해요.
저게 구속이 될 사안 절대 아니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전쟁입니다.

[ㅇㅇ]

법관들도 고법 쪽은 양승태 라인 건재할 거예요.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이 드니 답답한데요.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에도 잘해낼 거라고 믿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 대차게 잘하고 있고요.

[Chnnk]

검찰 언론 그리고 사법부 일부,
이들과 국민과의 전쟁이예요222222

[윤총장]

없었으면 민주당은 거칠것 없이 나라 말아먹었을 위인들이죠
지금도 충분히 말아 먹고 있지만 그 폭주를 막는 건 윤총장 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알고 지지중인거아니겠어요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죠 브레이크 걸고 문재인의 민낯을 드러내보여주시길 바랄뿐이죠

[...]

판사들이 이미 꿇었데..ㅠ.ㅠ...

[어제]

우상호의원님 얘기들어보니까 이미 수사권 상당부분 경찰로 이관되는 법이 진행됐고 모든게 9일에 결론나나봐요

[탈원전찬성]

무조건 원전 반대입니다.
다음 세대도 살아야죠.

그리고
마음대로 파일 삭제한 공무원
그거 지시한 놈 법대로
처벌 받으면 됩니다.

[윤석렬이]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좀 해보지 그때는 왜 면죄부 줬냐?
아니면 니 마누라 주가조작 부터 좀 수사하면 명분이
살텐데 멍청이들이 깨춤 추니
개환장쇼가 끊이질 않는구나.
결국 공수처에서 화살 맞는 멧돼지 되겠다.

[...]

윤총장처럼 자기그릇모르면서 나대다간 골로가죠
이재명2 지가 야당이랑 언론 잡으면 대통령도 될줄 알았겠죠?
국민이 바보인가....

[푸핫]

저 위 윤이 지가 들쑤신거말고 한게
뭐있다고 지지한대 ㅎ
아..있긴있네요..
검찰의 모습들 더 잘 알게된것

[이상해]

저 인간 그림자에 이명박이보입니다.

전과가 그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건 언론의 공작이 큰 몫했습니다.

자기는 권력 잡고
또 탈법 편법 뒤에서 얼마나 부정을 해댈지 ...
소설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