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부적격 법무차관’ 내세워 尹 징계 주도하는 文의 책임

[부적격법무차관]

펌)이 신임 차관은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됨은 물론, 청와대 자체 기준에도 미달한다. 그런데도 급하게 임명한 것은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징계위 운영과 관련된 지시까지 직접 했다.

이 차관은 법무차관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없다. 이 차관은 최근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라고 한다. 대전지검에서 원전 관련 문서 파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윤 총장이 결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발인을 변호하던 인사를 검찰 행정을 지휘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이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만 봐도 알 수 있다. ‘공직 임용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하고, 그런 공직자에 대한 회피 및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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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안걸어서 글이 지워져서 다시 올립니다.
이해충돌!!

[영차영차 열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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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법무차관]

이런 상황에서 피고발인을 변호하던 인사를 검찰 행정을 지휘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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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살다 이경수,옵티머스 피의자, 원전담당자 변호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다니요. 이건 후관예후?아닌가요?ㅋㅋ

[부적격법무차관]

이글 댓글에서 보는것처럼 대깨님들은 공정,정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문왕조시대에 문님 이익이 행동의 기준이 되죠.

[정의를 그입으로?]

.....

[걱정마셔]

책임 지라 안할게
이런글 퍼나르지 미

[220.127..104]

횡설수설하는구만

[....]

내 뭐랬어요.
추애미는 나중에 씹다 버릴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