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개혁에 쓰라는 돈 땡겨다가 김명수 관사 호화리모델링에 돈 써댈때가 아니라
판사 X파일 에 제대로 대처해줘야합니다.
판사와 대법원장 마저 검찰들에 휘둘리고 협박 당하고 있다면
저포함 국민들이 너무 실망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