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폭등하고 국민이 눈물 흘리니 신나십니까??
정말 아무리아무리 선의라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일부러 전세가 폭등시키려고 작정한거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2020.6.17 부동산 대책으로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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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갭투자를 잡겠다고, 재건축 아파트에 올해까지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단지를 재외하면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최소 2년이상 집주인이 거주한 경우에
재건축 후 분양권을 주고 아니면 현금청산 시키겠다는 폭탄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전세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되고 낙후되어있기에 투자자들이 전세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오래되고 불편하다보니 상당히 전세금이 저렴해서 실수요자 분들도 많이 찾는 상품이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중이나 조합설립이 안된 재건축 아파트들은 집주인이 2년 거주를 안하면 현금청산 당하니
너도나도 세입자 만기 되면 쫓아내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삽니다.
계약기간 많이 남은경우 이사비 주고 내보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천만원 줄테니 나가달라했는데, 세입자분이 계약기간전에 죽어도 못나간다 그래서
양도세 왕창 내고 파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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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세로 살고싶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집주인들이 6.17부동산 대책때문에 집에 2년 살려고 들어오니 공급이 줄어듭니다...
임대3법 재건축 2년 거주 요건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전세금은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쫓겨난 재건축 아파트 살던 세입자들
같은 재건축 아파트 전세를 예전 금액으론 전세를 살수 없어서 여기저기 멀리 쫓겨납니다.
이런 한치 앞도 못보는 정책을 해놓고
재건축 갭투자를 막기위한 어쩔수없는 방편이고 전세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던 국토부와 국토교통위 위원님들이
지난주에 무슨짓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2020년 12월 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되지않은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토교통위 위원님들이 '보류' 시켰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현행 그대로 실거주 안해도 재건축 입주권 받을수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야당의 반대로 보류되었을까요??
국토교통위 머릿수는 민주당, 정의당이 과반 이상입니다.........
표결가면 바로 가결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전세가 폭등시키며 세입자들 다 쫓아내게 만들어놓고 '보류' 한다네요....
그런데 참 우연히도
민주당 조응천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집주인만 2년 실거주해야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실거주 해도 입주권이 나오게 바꾼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을 심의할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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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6.17대책때 집주인만 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다들 세입자 내 쫓고 전세 폭등하게 만들어놓고
어 미안~~~ 올해말에 통과한다고 했지 진짜로 통과시킨다곤 안했잖아 ^^ '보류'!! 해놓고
내년엔 집주인 말고 부모 자녀 배우자가 대신 채워줄수 있게 예외조항 신설해서 심사한답니다.
지금 뭐하는겁니까???
갭투자 재건축 집값 잡아야된다고 전세폭등 감수하며 무리하게 2년 실거주 요건 만들더니
그건 보류시키고, 갑자기 후퇴해서 부모자녀배우자가 채워도 된다???
그나마 그것도 내년 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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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이 소유한 재건축에 스스로 들어가긴 싫으신 모양이지요?
이럴거면 6.17대책에 왜 2년 집주인 실거주 요건 넣어서 재건축 전세 폭등시키고
전세입자 쫓겨나게 만들고, 멀쩡하게 살던 집주인 오래된 재건축으로 이사오게 만든겁니까???
무엇을 위해 그런겁니까????
그러면 재건축 갭투자라도 막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재건축 전세가가 임대3법 2년 실거주 때문에 폭등하니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어서 '어~~ 이정도면 전세끼고 사둘만 하네!! ' 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조합들이 12월까지 설립인가받으면 2년 실거주 요건 적용이 안되니
재건축 조합원ㅇ들이 단합해서 설립찬성해서 오히려 재건축 시장만 더 뜨거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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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당신들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이 와중에 국토부는 6.17대책때 말했던 조합원은 집주인만 말하는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도 말하는 폭 넒은 범위였다고 헛소리 해대는데
그럼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땐 조용히 있다가 전세가 폭등 시키고
지금와서 면피하려고 너네가 잘못 해석한거지 우린 축약해서 진실을 말했어 라고 변명이나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국토부 장관, 관료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
당신들 뭐하는 인간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