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관전평

[자유]

요며칠 동안 진짜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몇가지 관전평 써봅니다.

1. 이번 검찰개혁은 진짜다.

그동안 무늬만 검찰개혁에 마치 일부 깨어있는 검사들이 동참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진짜네요. 그야말로 전면전의 양상이고 이렇게까지 조직 전체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은 이번 방향이 옳다는 것을 반증함.

2. 법무차관 사퇴는 패착이다.

이걸 아마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사의를 표했다고 하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는 관계없는 일이었고 애당초 징계절차 훼방 의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뭐, 법무차관이 현직 검사로서 본인이 속한 조직의 장을 징계하는데 마음의 부담 어쩌구는 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진심은 징계 절차 그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이고 실제로 징계위 소집이 2일 연기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루만에 신속하게 후임차관을 임명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 후임 법무차관에 응할 다른 검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테니까. 만일 누군가에게 차관 제의가 오면 고사하기로 작정을 했을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회심의 일격으로 사표를 던졌는데 그 결과는 하염없는 후임 인선이 미뤄지기는 커녕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토록 주장했던 비검사 출신 법무차관이 임명되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루었네요. 앞으로 검찰국장 포함 전부 탈검찰화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무차관 비검사출신 임명에 성공했고 검찰측에서는 뼈아픈 일격입니다. 결국 징계위 2일 연기하기 위해 현직 검사가 대대로 맡아왔던 법무차관 자리 완전 날라갔습니다. 법무차관은 현직 검사이고 그 검사는 당연히 검찰총장의 부하이므로 자연스럽게 현직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게 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명분도 그리고 차관이라는 자리도 징계위 개최 2일 연기와 엿바꿔 먹음.

3. 여론의 악화는 감수해야.

어차피 여론의 지지를 받는 개혁은 물건너 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 검찰총장 확실하게 날리고 거의 검찰 쿠데타적 상황 1년 넘게 지난온 것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혁은 너무나 중요해서 저는 솔직히 여론이 이문제로 완전히 돌아서사 다음번 정권을 빼앗겨도 괜찮을 정도의 중요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너무나 흉칙한 민낯을 보여주었어요. 지금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못하는 상당수의 중도층들이 짜증스러운 상황때문에 돌아서 있지만 결국 다시 예전의 검찰이 가졌던 기득권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4, 추미애의 정치적 미래.

정말 올인을 하였네요. 이번에 실패하면 그냥 정계 영원한 은퇴입니다. 법무장관 안받았으면 아마도 국회의원 몇번 더하고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다 던지고 법무장관 받았습니다. 처철한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뤄낸다면 저는 차차기 생각했는데 차기 대선후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적극 지지합니다. 단, 이번에 검찰 개혁 확실히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반란 진압하고 평화가 찾아오면 차기든 차차기든 대선 후보 등극합니다. 윤석열 원전 수사 구속영장 승인? 하하하, 그렇게 해서 산자부 국장, 과장 억울한 사람 몇명 잡아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따위로 보복적 정권을 탄압하는 목적의 강제수사 계속해봐야 검찰 조직 더 확실하게 아작납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ㅎㅎ

[이번에는]

진짜 검찰개혁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진짜 여장부]

추미애라면
걸즈 캔두 애니띵
이말에 만배 동의함.

[ㅇㅇ]

4번만 염두에 두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중인것 같은데요?22222

[실패할리]

없어요
적폐빼고 온국민의 염원입니다

[ㅎㅎ]

지금 민주화 이후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검찰과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작 초가삼간 태우는게 아까워요? ㅋ 사그리 태워버리고 검찰권 잡지 않으면 이나라 민주주의는 검찰이라는 깡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전원이 형사처벌 받은거 알고 계세요? ㅎㅎ 현직 대통령 임기 절반동안은 전직 대통령 적폐청산 수사로 환심을 받고 현직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현정권을 공격해서 레임덕 만들어 정권교체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끼리 끼리 서로 죄 덮어주고 집단강간을 해도 무혐의 처분받습니다. 이런거는 초가삼간 아니라 초현대식 100층짜리 빌딩이라고 폭파시켜버려야죠. ㅋ

[...]

요즘 추장관님 보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저도]

추장관님 진정 존경합니다. 잘 버텨주세요

[공감합니다.]

추장관님 진정 존경합니다. 잘 버텨주세요

222

[지켜야할 것과]

버려야할 것
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매력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죠

[..]

댓글로 봤던 필력이네요
서초동 쪽 계시냐고 물어봤었는데..
추미애 장관님 믿고 있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이지만 이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쥐불놀이처럼 쥐를 박멸하는데 초가집 정도야
태워야죠..

[츄츄]

추미애 정말 보석같은 정치인입니다 원래 호감이었지만 이번에확실히 대단하다 느꼈어요 검찰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정말]

추장관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듯 합니다
검찰개혁은 잘되어가나봅니다
검사새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걸보니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것 같네요
적폐들과 무지하면서 적폐들손들어주는 몇몇 국민들빼고 정상적인사고를 가진 국민들이라면 검찰개혁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싸워봅시다
적폐검사들과 적폐찌라시 언론과 적폐 또라이들과 맞서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

[그렇군요]

글 잘봤습니다.

[victory]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예요.
추장관님, 이겨주세요!
응원합니다~!!!

[..]

추미애장관이 큰 전쟁 잘 치르고있죠 힘 실어드러요

[추장관님화이팅!!!]

원글님 동의 공감합니다

[..]

추장관 진짜 대단해요. 진짜 담력이랑 배포가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람.

글고 차관 물러난 게 걔네들의 공격이고 나름 머리 쓴거였어요????? 세상에.....전 그냥 자살골인줄 알았는데... 임기 3년, 추장관 1년 다 되가는데 아직도 문프랑 추장관을 모르다니...검찰들 진짜....절레절레.
조국처럼 순둥이인줄 알았나봐요.

[ㅇㅇ]

조국 장관때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만 보이니까 속이 터지고 머리까지 지끈지끈했더랬죠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어요 정말 이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듯..괜히 추장군이 아님ㅋ
그리고 검찰뒤에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 언뜻언뜻 보이는듯도 하고..
해방이후 이나라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들인데 검찰이 그들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대통령과 국회가 180석이라해도 정말 쉽지 않는 싸움이네요

[힘내라 대한민국]

이번에는
진짜 검찰개혁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22222222222222

[힘내라 대한민국!!!]

이번에는
진짜 검찰개혁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국, 추미애 두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33333333333333333

[ᆢ]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 한가운데 있구나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대전쟁ᆢ대통령과 민주당 180석도 힘겹게 느껴질만큼ᆢ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거라 예상은 했지만 무섭네요ᆢ추장관에게는 국민의 지지가 헤쳐나갈 큰 힘일 것 같아요

중도층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싸움의 의미와 이면을 봤으면 해요

[ㅇㅇ]

공감합니다. 2번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검찰개혁 완수되는거 보고 싶네요. 진짜 어렵구나 싶지만 해내길 바랍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이룰겁니다.

[ᆢ]

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이 도입되어야만 했는지ᆢ지금 이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ᆢ결국 검찰개혁!!!

[ㅂㄷ]

곧 새벽이 옵니다.
추장관님 믿고 함께 갑니다.

[...]

흠..솔직한 평을 쓰자면 조국에게서부터 망가졌다고 봐요.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022104015&utm_source=urlCopy&utm_m...

남편이 검찰개혁 지지하는 법조인이라 둘이 이 얘기 나오면 쎄합니다. 저는 조국부부와 자녀에서 워낙 틀어져서요. 제 아이들 입시 고생고생하며 치러서 더 그럴거예요. 그 ㅇㅇㅇ더미위에서 치뤄나가려니 추미애씨 안됐죠.

[ᆢ]

원글님 잘읽었어요
추장관님 응원합니다
꼭 이겨내주세요
추다르크 아니면 견뎌낼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글]

...
'20.12.3 8:47 AM (39.7.xxx.236)
흠..솔직한 평을 쓰자면 조국에게서부터 망가졌다고 봐요.

--> 저랑 정반대 상황이시네요. 저는 원래 조국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람 민정수석 시킨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했구요. 법무장관 임명도 어이가 없었는데 장관 지명 초반 엄청난 혐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까지 하고 수십차례 압색하는 등 무리한 수사이기는 해도 철면피 이중인격 진보의 민낯 드러내야 이나라 바로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대체 뭐죠? 아무것도 나온게 없어요. 아무것도. 조국이 트위터에서 말한 것과 실제로 살아온 것이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까지 멸문지화 수준의 국가적 폭력을 받아야 합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거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학부모로 했다는 것도 전혀 정도에 벗어난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특목고였던 대원외고 보내서 3년간 지지리 고생하면서 학부모 생활 한적이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수집했다는 표창장 같은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 이가 갈릴정도로 힘듭니다. 대원외고 우리 아이 학부모들은 1/3이 판검사변호사, 1/3이 교수, 1/3 의사. 진짜 다들 우월한 집안에 우월한 유전자. 하지만 그중 다들 타고난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서 중상 이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조국-정경심 부부는 서울대 캠퍼스커플 출신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상위 5%인 가정 형편에 학벌 최상위 층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특목고 가고 해외 유학가고 나중에 의전원 입학한게 뭐 그리 대단한 부정이 있다고 이 생난리를 피웁니까. 표창장 위조를 도대체 뭐하러 해요? 조금만 발품 팔면 표창장, 참가상 수십개 수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부가 총동원되어 몇달간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감히 검찰이 이 법무장관 인사에 반대해서 이 난리를 피운다? 대검찰청 건물을 폭파시켜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었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조국 교수 가족들이 당했던 이 엄청난 국가적 폭력에 한없은 연민을 느낍니다.

윤석열의 국가 검찰권을 동원한 직권남용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조국 가족 영혼까지 탈탈 털었지만 표창장 이외에는 마땅히 건진게 없자 이제는 청와대 본진을 텁니다.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거죠.
청와대 압수수색 몇차례 했고 결국 검찰수사관 출신 백모 수사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청와대 감찰반원 시절 울산 방문했었던 것을 트집잡아서 참고인 조사하면서 아마도 별건으로 가족들을 건드리는 협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간청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심지어 백모 수사관은 윤석열과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지요. 있는 죄를 털면 누가 뭐라합니까? 없는 죄이지만 검찰 조직을 위해서는 죽을때까지 수사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백모 수사관의 자살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이제는 유시민을 신라젠 사건에 엮어서 지난 4월 총선에 민주당 참패 시나리오를 꾸밉니다. 물론 이것은 미수극으로 끝났지만 솔직히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유시민에게 돈 주었다는 거짓 증언 나오면 일단 유시민 구속 수사받습니다. 당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겠지만 민주당 총선 참패는 피할 수 없었겠죠. 나중에 무죄받고 나와봐야 이미 여소야대 국회는 바꿀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검찰이 국가권력을 직접 장악하려는 쿠데타나 마찬가지 입니다.

뭐라구요? 건드릴수록 윤석열만 키워준다구요?
제가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지금도 원전 수사 열심히 하는데요.
그거 털어봐야 불쌍한 산자부 국장, 과장 몇명 잡아넣는게 전부입니다.
구속시킨후 멸문지화 당하지 않으려면 청와대 외압설 거짓 자백하라고 협박하겠죠.
한번 해보세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민주당 정권은 더욱 강력해 질 것입니다.

원래 법무차관 비검찰 출신은 검찰 입장 봐주어서 청와대에서 양보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검찰이 현정권과 정면으로 칼을 대는 승부를 벌이니 검찰 입장 봐주고 말고 할 것 없이 판사출신 장차관 임명한겁니다.
이번 검찰 개혁의 끝은 확실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개뿔. 뭔놈의 수사권 조정입니까? 그냥 다른 대부분의 정상적인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하고 싶은 놈들은 나중에 미국식으로 중앙수사청 (FBI 같은 역할. 그런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서 FBI가 필요한 것이고 대부분은 state poilice 가 모든 수사를 다합니다. 아무튼 전문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FBI 같은 중앙수사청을 만들어서 경찰 조직과 수사권을 분할 통치할 필요가 있다는 뜻) 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과 같은 괴물 모양의 검찰은 이번에 추미애라는 걸출한 warrior 의 활약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마도 정치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큰 비호감을 받은 피해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꼭 대선후보로 등극하기를 바랍니다만 인간적으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추미애 장관의 고군분투에 깊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ㄴㄴㄴㄴ]

ㅇㅇㅇ님 법의 심판 받고 있잖아요. 재판 기록이나 좀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원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잘 돌파해서 마무리하면 대권후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추미애 장관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