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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

검찰개혁 조회수 : 3,097
작성일 : 2020-11-30 18:47:55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01130182927610

IP : 1.245.xxx.91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30 6:49 PM (1.245.xxx.91)

    12.2에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굳이 오늘 결정할 필요는 없지요.

  • 2.
    '20.11.30 6:49 PM (1.243.xxx.28)

    그냥 2일 댕강 시킴 될듯. .

  • 3. 석려리 찍
    '20.11.30 6:53 PM (85.255.xxx.85)

    석려리 또 기레기들 이끌고 여론전 하려다가 찍 쌌네요.ㅋㅋ

  • 4. 음. .
    '20.11.30 6:54 PM (106.102.xxx.30)

    법무부대리인이 구석명신청했다고 함.

    법원이 신청인 변호인에게 전달...

    답변못하면 결론 못낸다고 허던데

    그거 때문인가 보네요

    법관사찰문건이 이전에 작성된적있는지 여부

    최초보고 시점을 써달라고 윤 변호인에게 요청



    구석명은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필요에의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관한 정보를 밝힐걸
    요청하는건데 판사가 받아들이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하네여

    이전에 사찰한 적 있는지 그리고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라.

    (퍼왔어요.)

  • 5. 질러놓고
    '20.11.30 6:54 PM (223.39.xxx.176) - 삭제된댓글

    수습도 못하고 지얼굴에 똥물만 끼얹는 추광년
    너나 장관자리 내려놓고 어디가서 밭이나매라

  • 6. 223.39
    '20.11.30 6:56 PM (211.248.xxx.254)

    말조심 하세요

  • 7. 당연하죠
    '20.11.30 6:56 PM (117.111.xxx.44)

    지 언플용으로

    법원이용하려했는데,
    판사들이 등신인가요?
    사찰당하고
    그거 맞다 편들어주게?

  • 8. ㅎㅎ
    '20.11.30 6:57 PM (211.244.xxx.136)

    추미애는 윤석열처럼 사찰안했는데 왜 장관자리 내놓아요.
    추미애가 판사사찰했어봐요 윤석열이 빛의 속도로 압수수색100번 했을껄요.

  • 9. 독일은
    '20.11.30 6:59 PM (210.217.xxx.79)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법원결정같은 거 없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건지.
    지금 상황보면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구만.
    이래서 독일에는 없는 거 아닐까.

  • 10. 211.248
    '20.11.30 7:02 PM (223.39.xxx.127)

    왜 대깨들은 쓰벌쓰벌 거리면서 글 올리고 난리던데
    따라해 준건데 대깨는 다 되고 다한사람은 왜안되요?
    내로남불 시전인가? 온갖 쌍욕이 난무하던데 너님이나
    말조심하세요 어따대고 훈계질이야 쌍욕의 대가 대깨주제에

  • 11. 범법자옹호하는
    '20.11.30 7:04 PM (223.62.xxx.170) - 삭제된댓글

    질러놓고

    '20.11.30 6:54 PM (223.39.xxx.176)

    수습도 못하고 지얼굴에 똥물만 끼얹는 추광년
    너나 장관자리 내려놓고 어디가서 밭이나매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깨윤의 수준

  • 12. 223.38
    '20.11.30 7:04 PM (121.121.xxx.145)

    인용이 안되어서 삐지셋세요?

  • 13.
    '20.11.30 7:06 PM (1.243.xxx.28)

    ㅎㅎ 위에 윤패거리 열렬팬? ㅋㅋ
    줄리아~~,아.아 ㅋ????????

  • 14.
    '20.11.30 7:06 PM (1.243.xxx.28) - 삭제된댓글

    써겨리는 2일 댕깡.ㅋ

  • 15. 전혀
    '20.11.30 7:07 PM (223.39.xxx.128)

    나는 차분한데 난 대깨들이 욕짓거리해서 따라해 준건데
    띠꺼우면 당신들 말 조심해요 알았습니까
    도발하니까 바로 낚이네 내로남불 어디가나
    존중을 받고 싶으면 언행 똑바로 하세요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발끈하기는 .. 그게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 16.
    '20.11.30 7:08 PM (1.243.xxx.28)

    2일 써겨리는 사망 될 예정. .ㅎ
    베충이들 ㅂㄷㅂㄷ 예정.ㅎ 위에 열팬들처럼
    우린 대깨문이다! 우짤낀디?
    대깨윤이냐? 니들은 ㅎㅎ

  • 17. 천박하고싸나운
    '20.11.30 7:09 PM (211.36.xxx.134)

    대깨윤 하나 있네요

  • 18. 치.
    '20.11.30 7:09 PM (211.189.xxx.36)

    다 짜여졌구만 뭘.
    윤해임 시키고 분위기상 추도 내리고.
    추는 어느자리받았을꼬.
    지켜보면 알겠지.

  • 19. 범법자는
    '20.11.30 7:09 PM (223.62.xxx.170)

    욕먹는게 당연하지 그 추종자도
    추미애는 범법자에게 해야 할일했을뿐인데 왜 욕해
    대깨윤아?

  • 20. 그리고
    '20.11.30 7:10 PM (223.39.xxx.208)

    너네가 만든 대깨문에 성만 바꿔다는 것도
    결국 당신들 얼굴에 침뱉는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유린하는 꼴
    여기 대깨문 말고 대가리 깨져서 누구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 21. ㅎㅎ
    '20.11.30 7:10 PM (1.243.xxx.28) - 삭제된댓글

    아니 윤써글 장모.줄리아. . . 누구냐 ㅋ
    보고도 ㅎㅎ 당췌 무뇌? ㅎ

  • 22.
    '20.11.30 7:12 PM (223.39.xxx.208)

    운써글은 참 안천박하다 그지? 너네 부터 돌아보고 남을 욕해
    이렇게 수준이 바닥이니 낚으면 바로 낚여서 또 욕짓거리 시점이지 ㅋ 잘들 논다

  • 23.
    '20.11.30 7:12 PM (1.243.xxx.28)

    ㅎㅎ 요즘 대깨윤은 약도 처방 안해준다는데
    줄리아. . 맞는건희? ㅎㅎ

  • 24.
    '20.11.30 7:14 PM (1.243.xxx.28)

    미치광이 대깨윤에겐 몽둥이 찜질이 유효한줄 아뢰오. ㅋ

  • 25. 재대로된
    '20.11.30 7:19 PM (223.39.xxx.248)

    반박도 못하고 그저 비아냥 거리기만 하는 너네 인생도 불쌍하다 그리고 난 대깨아니야 너네가 같이 바닥으로 내리고 싶어도
    대가리 멀쩡한 대한민국이지 아무리 까불어도 너네는 그냥 민주당 앞잡이에 무식이 철철 흐르는 한줌에 대깨일 뿐이야
    정신승리를 아무리 해도 그냥 바닥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사는 종족이라 아무 타격이 없어요 ㅋ

  • 26.
    '20.11.30 7:25 PM (1.243.xxx.28)

    풉 위에 대깨윤&대깨박? ㅎㅎ
    아니람서
    ㅂㄷㅂㄷ ㅋ
    그럼 지는뎅 ㅎ

  • 27.
    '20.11.30 7:27 PM (1.243.xxx.28)

    진심 알고 싶어요.
    지금 윤서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꽈~~~아? ㅎㅎ

  • 28. 눈치보기
    '20.11.30 7:29 PM (39.7.xxx.49)

    한시간 만에 끝났다더니
    결론을 못냈군요.

    눈치 보는 상황인 것 자체가 잘못된거죠.

  • 29. 211.248.xxx.254/
    '20.11.30 7:31 PM (39.7.xxx.49)

    말조심의 내로남불.
    친문들 언어수준은 맘에 드나ㅉ

  • 30. 어머
    '20.11.30 7:37 PM (211.233.xxx.107) - 삭제된댓글

    (223.39.xxx.176)
    수습도 못하고 지얼굴에 똥물만 끼얹는 추광년
    너나 장관자리 내려놓고 어디가서 밭이나매라


    더럽게 미쳤네

  • 31. 너네보단
    '20.11.30 7:46 PM (223.39.xxx.43)

    안미쳤어 적어도 대깨문은 아니거던 ㅋㅋ

  • 32. ...
    '20.11.30 7:54 PM (118.38.xxx.29) - 삭제된댓글

    질러놓고 '20.11.30 6:54 PM (223.39.xxx.176)
    수습도 못하고 지얼굴에 똥물만 끼얹는 추광년
    너나 장관자리 내려놓고 어디가서 밭이나매라
    ------------------------------------------------------
    211.248 '20.11.30 7:02 PM (223.39.xxx.127)
    왜 대깨들은 쓰벌쓰벌 거리면서 글 올리고 난리던데
    따라해 준건데 대깨는 다 되고 다한사람은 왜안되요?
    내로남불 시전인가? 온갖 쌍욕이 난무하던데 너님이나
    말조심하세요 어따대고 훈계질이야 쌍욕의 대가 대깨주제에
    -----------------------------------------------------
    211.248.xxx.254/ '20.11.30 7:31 PM (39.7.xxx.49)
    말조심의 내로남불.
    친문들 언어수준은 맘에 드나ㅉ
    ---------------------------------------------------
    너네보단 '20.11.30 7:46 PM (223.39.xxx.43)
    안미쳤어 적어도 대깨문은 아니거던 ㅋㅋ
    -----------------------------------------------
    그냥 미쳐서 발악 하는 인간들을 보는듯한 말투

  • 33.
    '20.11.30 7:56 PM (1.243.xxx.28)

    비상식 지지자들 공통점!
    참.이상한게 지들끼리 놀면 되는데
    꼭 와서 대깨문이라는둥. ㅎㅎ
    민주당 까기에 올인하는 ㅉ ㅈ ㅇ 들
    민주깨시민들은 극수꼴쪽에는
    아예 가지도 않는데 (개무시)
    왜들 다 민주시민들 쪽에 와서
    열폭 시비.검.ㅎㅎㅎ

    패자들이여!
    더 ㅉㅈ해보인단다!
    니들끼리 놀아.ㅎ

  • 34. 223.39
    '20.12.1 1:30 AM (211.211.xxx.184)

    초조해서 돌았나보네..

    알바자리 떨어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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