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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뒷담화 문건' 순기능- 펌
판사평가보고서국민공개 조회수 : 930
작성일 : 2020-11-30 09:26:13
IP : 203.247.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식적으로
'20.11.30 9:26 AM (203.247.xxx.210)2. 그쵸
'20.11.30 9:30 AM (116.125.xxx.188)검사는 뭘기소하고, 뭘 불기소 했는지 문건으로 남겨
국민이 언제든 열람할수 있게 하고
판사는 어떤 판결에 어떤 증거로 판결을 했고 어떤 증거를
채택을 안했는지
국민이 볼수 있게 문서를 공개해야죠3. 좋네요
'20.11.30 9:53 AM (121.190.xxx.146)검사도 꼭 해주세요. 내 담당 공무원이 기피대상인지 아닌지 민원인이 알아야하잖아요
피의자들에게도 당담검사 성향 알려줘서 그들이 검사기피도 할 수 있게 해줍시다. 범죄자는 뭐 인권없나요? 자기방어권있다고 핸드폰 비번안내놓고 개기다 뻇길뻔하니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한동훈만 철저하게 자기방어권 챙겨주면 안되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피의자들도 자기방어권 챙길 수 있게 검사들이 앞장서서 하면 되겠다.4. ㅇㅇ
'20.11.30 10:07 AM (223.62.xxx.78)진짜 굿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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