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05611
부동산 특위가 발의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중 단기임대를 되살리고 제도 폐지 이전의 4년 의무임대를 5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10년이 조건인 장기임대의 경우에도 중산층 수요가 많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허용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복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슷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를 내놨지만 투기 조장 논란으로 올해 8월 이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등록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당히 큰 당근이라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의 안정이 기대되는 한편, 이들이 내놓는 민간임대 물량으로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1주택자만 나가리됐네요.
... 조회수 : 5,080
작성일 : 2020-11-29 20:00:15
IP : 211.226.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가리
'20.11.29 8:02 PM (116.125.xxx.188)나가리 일본말
사람사는데 1가구 1주택이면 되지
욕심좀 내지 맙시다2. ..
'20.11.29 8:04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힘없는 야당이 뭘 할수 있을까요
3. .....
'20.11.29 8:09 PM (223.62.xxx.86)이랬다 저랬다...
4. ㅇㅇㅇ
'20.11.29 8:11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나가리란 말을 쓰시는 분, 연세가? 요즘 참 이런 일본말은 왠만하면 쓰기 힘든 말인데...
5. ㅇㅇ
'20.11.29 8:20 PM (223.62.xxx.89)내용에나 댓글 달아요 나가리라고 안하면 그럼 새됐다 똥됐다 뭐라고 할까요?
6. 머저리들
'20.11.29 8:26 PM (175.117.xxx.115)그러니 지지를 못받지. 그냥 공급확대 한가지만 밀고 가면 되는데
7. ..
'20.11.29 8:32 PM (110.35.xxx.232)화투칠때 나가리 많이 쓰는데...
8. 원래
'20.11.29 9:27 PM (125.191.xxx.148)학습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데 신경쓰고 하던데.
9. ..
'20.11.29 9:47 PM (14.36.xxx.129)국뽕이란 말도 쓰는데요 뭘?
10. 이건
'20.11.29 10:38 PM (211.248.xxx.147)뭘 이랬다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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