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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교수가 말하는 불법 사찰 조건

나도 사찰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20-11-27 10:45:45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말하는 불법 사찰 조건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1127005006488...
IP : 39.7.xxx.154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27 10:46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또 39.7이네
    오늘도 도배중.

  • 2. 나도사찰
    '20.11.27 10:46 AM (39.7.xxx.154)

    검색하면 다 나와
    조국대장경ㄷㄷㄷ

  • 3. ...
    '20.11.27 10:47 AM (124.50.xxx.198) - 삭제된댓글

    본인이 사찰 당하면 비명 지를 것들이..
    항상 그렇더라.. 남 고통일때 모욕 조롱하던 사람들이
    막상 지들에게 닥치면 비명 질러요..

  • 4. 39.115.xxx.181/
    '20.11.27 10:48 AM (39.7.xxx.154)

    you도 39.7인데ㅉ

  • 5. ..
    '20.11.27 10:48 AM (106.102.xxx.131) - 삭제된댓글

    조스트라무스 라니 깐요. 진짜 대단하네요.

  • 6. 39.115.xxx.181/
    '20.11.27 10:50 AM (39.7.xxx.154)

    39.7이
    39.7에게
    뭐라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피의 내로남불인가요?

  • 7. ㅋ
    '20.11.27 10:51 AM (121.161.xxx.79)

    역시 조구기
    사람이 저리 가벼울수있구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본인은 부끄러움도 몰라 세상살기 편하겠어ㅋ

  • 8. 나도 사찰
    '20.11.27 10:52 AM (39.7.xxx.154)

    조국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해당이 안되네요.
    불법 사찰이 아닌 듯...

  • 9. ᆢ
    '20.11.27 10:52 A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대깨문들은
    39.7님의 팩트와 논리에
    대응하기가 곤혹스러운가봐요.
    항상 아이피로 공격하네요.

    저는 39.7님 게시글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 10. 원글 좋음
    '20.11.27 10:52 AM (203.236.xxx.229)

    원글 같은 사람 전 좋아요
    딱 티나게 일베 엠팍 링크 가져오니 클릭 안해도 뻔히 보여서...
    오늘도 열심히 하세요!

  • 11. ㅇㅇ
    '20.11.27 10:54 AM (211.219.xxx.63)

    여기까지 원글에 속은분

    뭘 속았을까요?

  • 12. ㅇㅇ
    '20.11.27 10:56 AM (211.219.xxx.63)

    지금 원글 이야기는

    정부의 불법 사찰이야기 입니다

    검찰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 13. 일베팍
    '20.11.27 10:57 AM (183.99.xxx.114)

    .

  • 14. ..
    '20.11.27 10:58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대깨문들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까지 양념질??
    그래서 자게 글 못쓰게 할려고?
    조국님께서 하셨던 저 말에대한 반박은 할게 없나봐요

  • 15. ..
    '20.11.27 11:03 AM (58.143.xxx.39)

    머리 왜 이렇게 나쁘냐.

    97-98년 대법원 판례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불법사찰이라고 말한다.

    조국이 설명하는 저 상황은 공직기강확립이 법령상 직무인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

    산하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기구인 조사심의관실이 법령에 따라 행정부를 자체 감찰하는 일과, 행정부 소속 검찰청이 법령상 근거없이 사법부의 판사들을 감찰하는 일 구별 안 되지?

    머리 나쁘면 이런 글 쓰는 거다.

  • 16. 배워서 남주냐??
    '20.11.27 11:06 AM (119.69.xxx.110)

    서울대 우종학교수(페북 펌)
    검사들의 중립

    1. 논문의 1 저자는 대대적 압수수색 , 포스터 논문 1 저자는 못본 척

    2. 표창장은 위조라며 난리법석 , 학력위조 대학총장은 못본 척

    3. 수억 수준의 사모펀드는 권력형 비리로 기소 , 수조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는 문제 없었다고 .

    4. 인턴활동한 아이는 중범죄자 취급 , 음주운전과 마약밀수한 아이는 믿을 수 없이 관대하게

    5. 장관님은 가족과 공범 , 총장님은 가족도 몰라

    6. 별장 성접대자는 기소하고 , 성접대 받은 자는 얼굴도 못알아 보는 척

    7. 힘없는 사람은 일단 기소부터 , 전관예우 변호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8. 사기범은 성역없이 처벌 , 대기업은 앞으로 뜯어먹기 위해 봐주기

    9. 달걀 18 개 훔쳤다고 중범죄 취급 , 아동성착취물 범죄자는 애교로 .

    10. 대통령이 될 MB 는 다스랑 상관 없고 , 대통령 끝나니 다스는 MB 것

    11.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들은 뭐하니 ? 그래도 성역없는 수사라지 .

    12. 검사가 죄를 지으면 감쪽같이 덮고 , 검찰개혁 한다면 탈탈 털고

    13. 간첩 만들던 독재시대엔 찌그려저 있다가 , 민주화되니 나라 구한단다 .

  • 17. 역시 조국!
    '20.11.27 11:08 AM (203.254.xxx.226) - 삭제된댓글

    문깨야.
    니들이 신으로 받드는 조국 말 좀 들어라!

    ㅎㅎㅎㅎ

  • 18. 역시 조국!
    '20.11.27 11:09 AM (203.254.xxx.226)

    대깨야.
    니들이 신으로 받드는 조국 말 좀 들어라! 쫌!

    ㅎㅎㅎㅎ

  • 19. ㅇㅇ
    '20.11.27 11:10 AM (175.205.xxx.212) - 삭제된댓글

    엄연히 다른 케이스 들고와서
    같은 케이스라고 박박 우기면
    상당히 무식해보입니다.
    진상이고 하죠 보통.

  • 20. ㅇㅇ
    '20.11.27 11:10 AM (175.205.xxx.212)

    엄연히 다른 케이스 들고와서
    같은 케이스라고 박박 우기면
    상당히 무식해 보입니다.
    진상이라고 하죠 보통.

  • 21. ..
    '20.11.27 11:11 AM (58.143.xxx.39)

    행정부가 법령에 따라 행정부 감찰하는 일과, 행정부가 법령 근거 없이 사법부 감찰하는 일이 다르다고 알려줘도...

    윗놈같은 머리나쁜 애들은 논리도 없으면서 꼭 티를 내요.

  • 22. 211.219
    '20.11.27 11:12 AM (203.254.xxx.226)

    푸하하 그러셔?

    뭐가 다른데?
    불법사찰이 정부랑 검찰이 뭐가 다른 지 세가지만 얘기해 봐.

    못 할거면 닥치고!

  • 23. 조스트라다무스
    '20.11.27 11:15 AM (121.209.xxx.111)

    정말이지 조국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멈추지않는거보면 중독자 아닌가 싶어요
    보통사람이라면 부끄럽고 자괴감들어서 잠수탈걸요.
    대깨들은 진짜 깨어나시길.
    돌아서서 좀 이상하다 해도 우겨대지마시고...
    이선 뭐 사이비 신앙수준이라 말려질까 싶습니다만.

  • 24. 안빠져
    '20.11.27 11:16 AM (211.189.xxx.36)

    구조국님은 항상 옳아요

  • 25. ..
    '20.11.27 11:20 AM (117.111.xxx.218)

    조사기능을 담당하늠 조사심의관실이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거랑, 사법부에 아무 권한 없는 검찰이 판사 세평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거랑 같니? 97 판례 보고 떠들어라.

    어휴 지능.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도, 수집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내지 감독,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시와 그에 따른 입력 제한, 정보의 수집 방법과 보유에 관한 적정성의 유지, 개인정보체계의 공시, 정보의 부당한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6. 원글님
    '20.11.27 11:24 AM (218.39.xxx.109)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상식과 원칙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문재인이 대선때 떠들어댔는데
    오히려 요즘보면 자기랑 의견틀리면 조롱질 다구리질 ㅋ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느낌인데 진짜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가나? 무서울정도 ㅉㅉ
    홍위병들 날뛰는 분위기에 어이없다가도 원글님처럼 상식적인 글보며 위안삼습니다
    드루킹이 대선때 킹크랩돌리며 댓글공작질 하던거 유죄받았죠? 지금도 킹크랩돌리는거 같기도 하고 ㅋㅋ

  • 27. ..
    '20.11.27 11:25 AM (117.111.xxx.218)

    판례 읽을 문해력 안되는 인간이 또 댓글 달았네.

  • 28. ㅋㅋ
    '20.11.27 12:05 PM (223.38.xxx.60)

    대단한 종자임 조스트라다무스

  • 29. 양아치조국
    '20.11.27 12:10 PM (223.38.xxx.88)

    대단한 종자임 조스트라다무스2222222

  • 30. ..
    '20.11.27 2:07 PM (211.58.xxx.158)

    39.7 오늘도 열심히 달리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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